기출 판례

2013. 3. 28. 선고대법원 2013도1473

함정수사기출 4회

수사·증거 › 수사기관과 피의자·죄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판시사항

[1]불명확한 항소이유 철회의 효력(=무효)

[2]함정수사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2

1수사의 조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경찰 1차→2함정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해경학과(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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