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법원을 기망하여 직계혈족 관계에 있는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의 범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대법원 2014도8076
2014. 9. 26. 선고 · 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기출 판례
2014. 9. 26. 선고 · 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법원을 기망하여 직계혈족 관계에 있는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의 범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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