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 구속기간
문제 6 · 판례 0
기출 문제
1피고인의 구속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선다형 · 21년 군무원(수사) 7급→2외국 국적자인 甲은 주간에 A가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 가게에서 A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중고 휴대폰 여러 대를 훔친 후 자신의 집에 숨겨두었다. 며칠 뒤 사법경찰관이 노래방에서 나오는 甲을 긴급체포하였다. 검사는 검찰수사관과 통역인을 참여시킨 상태에서 甲을 신문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고 영상녹화는 하지 않았다.
甲에 대한 공소제기 전 체포 및 구속기간은 제1심 법원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공판과정에서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1심 법원은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OX · 18년 변시→3법원의 구속기간과 갱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1년 법원직 9급→4구속기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년 경찰 승진→5법원에 의한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2년 군무원 5급→6「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면 검사는 수사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속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OX · 21년 경찰 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