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체포·구속인접견부’의 증거능력
[2]탄핵증거의 증명력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2012. 10. 25. 선고대법원 2011도5459
탄핵증거기출 14회
수사·증거 › 증명력·죄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등)
…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경찰관이 작성한 체포·구속인접견부
X체포·구속인접견부는 유치된 피의자가 죄증을 인멸하거나 도주를 기도하는 등 유치장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서류로 보일 뿐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3호에 규정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2. 10. 25. 2011도5459)
18년 해경 승진(경장) · 1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9
1다음 중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해경 승진(경장)→2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3년 국가직 7급→3탄핵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7년 변시→4검사가 탄핵증거로 신청한 체포 구속인접견부 사본은 피고인의 부인진술을 탄핵한다는 것이므로 결국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공소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 소정의 피고인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 볼 수 없다.OX · 21년 경찰 간부→5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6년 국가직 7급→6탄핵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경찰 간부→7탄핵증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경찰 1차→8다음 중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해경 승진(경위)→9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해경 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