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99. 1. 26. 선고대법원 98도3029

현행범 체포기출 13회

수사·증거 › 체포와 구속·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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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체포에는 도망·증거인멸 염려라는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도망하려는 상대를 붙잡느라 가볍게 다치게 한 것은 정당행위가 될 수 있다.

쟁점
차를 부수고 도망하려는 사람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다치게 한 행위가 현행범 체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가?
결론
정당행위에 해당 (위법성 조각)
정당행위가 되려면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다른 수단이 없다는 보충성을 모두 갖춰야 한다. 현행범은 누구든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지만 가벌성,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명백성 외에 도망 또는 증거인멸 염려라는 체포의 필요성도 있어야 한다. 체포행위가 적정한 한계를 벗어났는지는 소극적 방어인지 적극적 공격인지가 아니라 정당행위의 일반 요건을 갖췄는지로 판단하며, 이 사안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시험 포인트

  • 1현행범 체포 요건: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 체포의 필요성(도망 또는 증거인멸 염려)
  • 2'체포의 필요성은 요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틀림
  • 3정당행위 5요건: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 4체포행위가 적정한 한계를 벗어났는지는 소극적 방어냐 적극적 공격이냐가 아니라 정당행위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1]정당행위의 성립요건

[2]현행범인 체포의 요건

[3]현행범인 체포행위가 적정한 한계를 벗어나는 행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4]피고인의 차를 손괴하고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도망하지 못하게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전치 14일의 흉부찰과상을 가한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어떠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이다.

[2]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므로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인데,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한다.

[3]적정한 한계를 벗어나는 현행범인 체포행위는 그 부분에 관한 한 법령에 의한 행위로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적정한 한계를 벗어나는 행위인가 여부는 결국 정당행위의 일반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지 그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행위인가 적극적인 공격행위인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피고인의 차를 손괴하고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도망하지 못하게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전치 14일의 흉부찰과상을 가한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4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사인의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물리적 충돌이 적정한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는 그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행위인가 적극적인 공격행위인가에 따라 결정된다.

    X

    적정한 한계를 벗어나는 현행범인 체포행위는 그 부분에 관한 한 법령에 의한 행위로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적정한 한계를 벗어나는 행위인가 여부는 결국 정당행위의 일반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지 그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행위인가 적극적인 공격행위인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9. 1. 26. 98도3029)

    25년 해경 승진(경장) · 1번 지문문제 풀기 →

  2. 사인의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물리적 충돌이 적정한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는 그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행위인가 적극적인 공격 행위인가에 따라 결정된다.

    X

    적정한 한계를 벗어나는 현행범인 체포행위는 그 부분에 관한 한 법령에 의한 행위로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적정한 한계를 벗어나는 행위인가 여부는 결국 정당행위의 일반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지 그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행위인가 적극적인 공격행위인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1. 26. 98도3029)

    25년 해경학과 · 4번 지문문제 풀기 →

  3. 적정한 한계를 벗어나는 현행범인 체포행위는 그 부분에 관한 한 법령에 의한 행위로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적정한 한계를 벗어나는 행위인가 여부는 결국 정당행위의 일반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행위인가 적극적인 공격행위인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X

    적정한 한계를 벗어나는 현행범인 체포행위는 그 부분에 관한 한 법령에 의한 행위로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적정한 한계를 벗어나는 행위인가 여부는 결국 정당행위의 일반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지 그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행위인가 적극적인 공격행위인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1. 26. 98도3029)

    24년 경찰 승진 · 1번 지문문제 풀기 →

  4. 영장에 의한 체포나 긴급체포를 위해서는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지만, 현행범 체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X

    판례는 현행범 체포에도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라는 체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본다(대법원 1999.1.26. 선고 98도3029).

    23년 해경 승진(경장) · 3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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