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 가중범 › 예견가능성
문제 4 · 판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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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도7311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기출 28회 · 선고 2008-11-27→98도3416강도살인·현주건조물방화치사·도로교통법위반기출 25회 · 선고 1998-12-08→2000도745살인(인정된죄명:상해치사)기출 17회 · 선고 2000-05-12→2003도1256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기출 12회 · 선고 2003-05-30→2010도2680폭행치사(일부인정된죄명:폭행)기출 9회 · 선고 2010-05-27→88도178강제추행치사,강제추행기출 8회 · 선고 1988-04-12→94도2842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도예비기출 8회 · 선고 1995-01-20→82도1446강간치사기출 7회 · 선고 1982-11-23→84도2397강도치상기출 2회 · 선고 1985-01-15→85도1109강도상해기출 1회 · 선고 1985-07-09→85도1537강간치상기출 1회 · 선고 1985-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