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영장주의 위반
문제 13 · 판례 0
관련 판례
2011도15258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기출 20회 · 선고 2012-11-15→2009도10092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기출 14회 · 선고 2010-01-28→99모161압수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에대한재항고기출 13회 · 선고 1999-12-01→2017도9747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 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 [공2018상,105기출 13회 · 선고 2017-11-29→2013도1228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성년자의 음주운전과 법정대리인의 채혈 동의 사건]기출 11회 · 선고 2014-11-13→2011도3809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기출 8회 · 선고 2011-07-14→2008도1091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기출 7회 · 선고 2009-05-14→2010도12244공직선거법위반기출 7회 · 선고 2013-11-28→2025도675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기출 3회 · 선고 2025-12-11→2024도10062공갈·사기·외국환거래법위반[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한 압수 후 청구한 압수영장이 기각되었는데 압수물이 아직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압수영장을 청구하여 압수영장을 발부받은 다음 압수물을 피압수자에게 반환함과 동시에 다시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기출 2회 · 선고 2024-10-08→
기출 문제
1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5년 국가직 7급→2수사기관이 압수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그 혈액의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의뢰회보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OX · 23년 경대 편입→3사법경찰관 P는 법관의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 회사에 근무하는 친구로부터 피의자 甲의 법인카드사용내역을 확보하였다. P가 수집한 카드사용내역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OX · 20년 경찰 2차→4검사가 금융기관에 대해 사실조회 형식으로 받은 乙명의 통장 입출금내역서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OX→5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하거나 그에 기초하여 획득한 증거로서, 그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증거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OX · 23년 경찰 1차→6「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되거나 그에 기초한 증거로서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OX→7수사기관이 甲의 뇌물수수 범행을 범죄사실로 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 乙과 丙 사이의 甲과 무관한 별개의 뇌물수수에 관한 대화가 녹음된 녹음파일을 발견한 경우,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더라도 위 녹음파일을 乙과 丙에 대한 뇌물수수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OX · 20년 변시→8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인 피의자의 동의 없이 그의 아버지의 동의를 받아 피의자의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그 혈액에 대한 혈중알코올 농도에 관한 감정의뢰회보는 위법수집증거이다.OX · 19년 능력→9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적으로도 지체없이 이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지도 아니한 채 강제채혈한 피의자의 혈액 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이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감정결과보고서 등은 위법수집증거로써 증거능력이 없다.OX · 16년 경찰 1차→10다음 중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것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해경 승진(경장)→11위법수집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해경 3차→12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해경 승진→13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영장 발부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OX · 25년 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