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대법원 2026년 5월 29일 선고2026도4423
DNA 감정도 무조작이 담보돼야 증명력 있다
과학적 증거방법(DNA 감정)의 증명력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요건, 항소심이 제1심의 사실인정을 뒤집을 수 있는 경우
DNA 감정결과의 증명력 인정을 위한 전제요건과 항소심의 판단 뒤집기
사건
차량 뒷좌석 강간 공소사실에 대해 1심은 피해자 진술을 믿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원심에서 피해자가 2년 넘게 보관한 바지의 DNA 감정서를 냈고, 원심은 유죄로 판단했다.
쟁점
과학적 증거방법(DNA 감정)의 증명력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요건, 항소심이 제1심의 사실인정을 뒤집을 수 있는 경우
대법원 판단 · 결론
과학적 증거방법은 전제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경우라야 상당한 구속력을 가진다. 이를 위해 채취·보관·분석 등 모든 과정에서 자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위적인 조작·훼손·첨가가 없었음이 담보되어야 한다.O/X 1 2년 넘게 피해자가 보관한 바지의 DNA 감정을 이 점에 대한 심리 없이 믿은 것은 잘못이다.
왜 그렇게 봤나
항소심이 1심 판단을 뒤집으려면 1심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거나 유지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심리 중 심증에 영향을 줄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나야 한다.O/X 3
과학적 증거는 전제사실이 진실이고 오류 가능성이 무시할 정도여야 구속력이 있다. 채취·보관·분석 전 과정에서 동일성과 무조작이 담보돼야 한다.
바지는 2년 넘게 피해자가 보관했고 그 경위가 심리되지 않았으며, 불상 남성 DNA가 다수 나와 보관 중 오염·훼손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원심은 전제사실을 증명했는지 심리 없이 감정서를 믿어 유죄 증거로 삼았다. 유력한 증거일수록 과학성에 대한 맹목적 신뢰는 엄격한 증명을 해친다.
✍️ 시험 포인트
과학적 증거의 증명력 요건(동일성·무조작 담보)과 항소심이 1심을 뒤집을 수 있는 경우가 출제된다.
출제예상 O/X
1.과학적 증거방법은 채취·보관·분석 등 모든 과정에서 자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위적인 조작·훼손·첨가가 없었음이 담보되어야 법관의 사실인정에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진다.
2.과학적 증거방법은 전문 감정인이 공인된 표준 검사기법으로 분석하여 제출한 것이라면 자료의 보관 과정에서 조작 가능성이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증명력이 인정된다.
3.항소심이 제1심의 사실인정 판단을 뒤집으려면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항소심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