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 기본원칙
문제 8 · 판례 0
기출 문제
1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경찰 경력경쟁채용→2공소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군무원(수사) 5급→3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3년 국가직 9급→4우리나라의 공소제기 기본원칙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선다형 · 25년 군무원 9급→5공소의 제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군무원 7급→6〈보기〉 중 공소제기가 유효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군무원 9급→7공소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소방간부→8甲과 乙은 술에 취한 A가 모텔에서 혼자 투숙하고 있는 것을 알고 물건을 훔치기로 하여 甲은 밖에서 망을 보고 乙은 객실에 들어가 A의 가방을 뒤져 금목걸이를 가지고 왔다. 수차례의 절도전과가 있던 乙은 甲에게 “만약 경찰에 잡히면 나를 丙이라고 하라.”라고 부탁하였다.
만약 검사가 乙의 상습성을 인정하여 형법상의 상습절도죄로 기소한 경우라면, 비록 구성요건이 동일하더라도 공소장변경 없이는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상습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OX · 12년 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