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사인이 수집한 증거
문제 11 · 판례 0
관련 판례
기출 문제
1수사기관이 A로부터 피고인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범행에 대한 진술을 듣고 추가적인 정보를 확보할 목적으로, 구속수감되어 있던 A에게 그의 압수된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피고인과 통화하게 하고 위 범행에 관한 통화내용을 녹음하게 한 경우, 그 녹음 자체는 물론 이를 근거로 작성된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는 설령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OX · 18년 경찰 2차→2수사기관이 甲으로부터 피고인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범행에 대한 진술을 듣고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구속수감되어 있던 甲에게 그의 압수된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피고인과 통화하고 위 범행에 관한 통화 내용을 녹음하게 한 경우, 그 녹음 자체는 물론 이를 근거로 작성된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는 피고인의 증거동의에 상관없이 그 증거능력이 없다.OX · 18년 경찰 2차→3피고인이 문서위조를 위해 연습한 흔적이 남아 있는 업무일지는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할 때 피고인의 소송사기를 증명하기 위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지만, 만약 그 업무일지가 제3자에 의하여 절취된 것이고 소송사기의 피해자가 대가를 지급하고 이를 취득한 것이라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OX · 22년 경대 편입→4사진을 촬영한 A가 그 사진을 이용하여 B(여)를 공갈할 의도를 숨기고 B의 동의를 얻어 촬영한 나체사진이 B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증거일 경우,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는 그 사진을 범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OX · 25년 경찰 승진→5동장 乙이 시장 丙에게 ○○시청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하여 통장 丁 등에게 ○○시장 丙을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전자우편을 ○○시청 소속 공무원인 甲이 권한 없이 전자우편에 대한 비밀 보호조치를 해제하는 방법을 통하여 수집한 경우, 이 전자우편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OX · 23년 경찰 2차→6고소인 甲이 피고인 乙의 주거에 침입하여 수집한 후 수사기관에 제출한 혈흔이 묻은 휴지들 및 침대시트를 목적물로 하여 이루어진 감정의뢰회보는 증거능력이 있다.OX · 19년 해경→7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국가기관의 기본권 침해와 위법한 수사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원칙이므로, 사인이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는 항상 적용되지 않는다.OX · 21년 경찰 승진→8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OX · 24년 경찰 승진→9사인(私人)에 의한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4년 국가직 9급→10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가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면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있다.OX · 16년 경찰 1차→11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개인의 일기장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