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 불법영득의사와 횡령행위
문제 10 · 판례 0
관련 판례
2005도711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수수기출 12회 · 선고 2007-10-12→2013도14777업무상횡령(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을 구조진단 견적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사건)기출 6회 · 선고 2017-02-15→98도292업무상횡령기출 5회 · 선고 1998-04-14→2021도2088횡령기출 4회 · 선고 2022-12-29→2007도5899업무상횡령기출 3회 · 선고 2010-06-24→2000도1743업무상횡령기출 3회 · 선고 2001-09-04→2004도6280공갈·업무상횡령·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협박)·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업무상배임기출 2회 · 선고 2006-10-26→2003도2807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기출 2회 · 선고 2003-08-22→86도1607횡령기출 2회 · 선고 1987-02-10→2005도3045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기출 1회 · 선고 2005-08-19→2005도4809횡령기출 1회 · 선고 2005-09-29→2001도5459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기출 1회 · 선고 2002-07-26→2005도5772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기출 1회 · 선고 2007-06-01→92도564업무상횡령기출 1회 · 선고 1992-05-22→
기출 문제
1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선다형 · 21년 법원행시→2횡령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3차 수사→3횡령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국가직 9급→4횡령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간부→5다음 〈 보기 〉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해경 2차→6다음 중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승진(경사)→7다음 중 횡령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해경 간부→8횡령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3차→9횡령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해경 3차 수사→10다음 중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해경 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