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조서의 증명력
문제 17 · 판례 0
관련 판례
기출 문제
1입시학원 강사인 甲은 A사립대학에 재직중인 입학처장 乙에게 요청하여 A대학의 신입생전형 논술시험문제를 전자우편으로 전송받았다. 甲은 공모에 따라 A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시험문제와 답안을 알려주었고, 학생들은 답안지를 그대로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하였다.
공소제기 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한 피고인 甲의 동의 또는 진정성립 여부 등에 관한 의견이 증거목록에 기재되었다면 증거목록의 기재는 공판조서의 일부로서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지게 된다.OX · 17년 변시→2공판조서에 재판장이 판결서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음이 기재되어 있다면 동 판결선고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는 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은 허용되지 않는다.OX · 19년 법원 9급→3사기피고사건에서 위증을 한 甲이 위증죄로 재판을 받는 경우, 선서 여부를 판단할 때 사기피고사건의 공판조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다른 증거로 그 존부를 다툴 수 없다.OX→4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두개의 서로 다른 내용이 기재된 공판조서가 병존하는 경우 그 중 어느 쪽이 진실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따를 수밖에 없다.OX · 20년 경찰 간부→5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에는 공판조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공판조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OX · 24년 철도9→6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그 기재는 절대적인 증명력을 갖는다.OX · 19년 경찰 2차→7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OX · 20년 경찰 간부→8피고인에게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종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다고 공판조서에 기재된 경우에는 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다.OX · 23년 법원 9급→9공판조서에 재판장이 판결서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음이 기재되어 있다면 검찰서기의 판결서 없이 판결선고되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있더라도 공판조서의 기재내용이 허위라고 판정할 수 없다.OX · 20년 검찰 7급→10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송절차는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증명이 허용된다.OX · 23년 경채→11공소제기 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한 피고인 甲의 동의 또는 진정성립 여부 등에 관한 의견이 증거목록에 기재된 경우, 그 증거목록의 기재는 공판조서의 일부로서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지게 된다.OX · 20년 경찰 간부→12항소심 제4회 공판기일에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변경된 공소장에 대한 진술의 기회와 증거 제출의 기회가 부여되었고, 피고인의 변호인의 최종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있은 후 변론이 종결된 것으로 공판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공판조서의 기재 내용을 다투는 상고도 허용된다.OX→13공판조서에 압수물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거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다.OX→14당해 공판기일에 열석하지 아니한 판사가 재판장으로서 서명날인한 공판조서는 적식의 공판조서라고 할 수 없어 소송법상 무효이므로,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소송절차를 증명할 공판조서로서의 증명력은 인정될 수 없다.OX · 18년 검찰 7급→15결심공판에 검사가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결심공판에 관한 공판조서에 검사의 의견진술이 누락되어 있다면 검사의 의견진술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OX · 19년 법원 9급→16공판조서의 증명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3년 법원직 9급→17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며, 법관은 그 기재된 내용을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판단한다.OX · 25년 경찰 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