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죄
문제 10 · 판례 0
관련 판례
기출 문제
1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해경 간부→2범인도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선다형 · 23년 국가직 7급→3범인도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4년 법원행시(42회)→4다음 중 범인은닉·도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해경 승진(경사)→5다음 중 범인은닉·도피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해경 승진(경사)→6甲과 乙은 술에 취한 A가 모텔에서 혼자 투숙하고 있는 것을 알고 물건을 훔치기로 하여 甲은 밖에서 망을 보고 乙은 객실에 들어가 A의 가방을 뒤져 금목걸이를 가지고 왔다. 수차례의 절도전과가 있던 乙은 甲에게 “만약 경찰에 잡히면 나를 丙이라고 하라.”라고 부탁하였다.
만약 甲이 수사기관에서 乙의 이름에 대하여 丙이라고만 진술하고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허위정보나 허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면,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乙의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이어서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OX · 12년 변시→7다음 중 범인도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해경 승진→8甲에게 범인은닉・도피죄가 성립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선다형 · 25년 국가직 9급→9술에 만취해 운전을 하던 甲은 교통사고를 낸 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친동생 乙에게 乙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경찰에 말해 달라 부탁하였고, 乙은 甲의 부탁대로 자신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진술하였다.
乙은 범인도피죄를 범하였으나 범인의 친족이어서 처벌되지 않는다.OX · 22년 변시→10범인은닉․도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국가직 7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