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판례 100

경찰·해경·법원직·국가직 형법·형사소송법 기출에서 출제 횟수가 많은 판례부터 순서대로 모았어요. 사건번호를 누르면 요지와 관련 기출문제를 볼 수 있어요.

1. 12008도8213피의자 · 최근 25년 해경학과기출 38회
2. 22011도12927현행범 체포 · 최근 26년 국가직 7급기출 31회
3. 32006도2556전문법칙 · 최근 26년 경찰 특공대기출 27회
4. 42011도3682현행범 체포 · 최근 26년 해경 3차 수사기출 23회
5. 52014도5939피의자 · 최근 27년 경찰 간부기출 22회
6. 699도4341현행범 체포 · 최근 26년 해경 2차기출 20회
7. 72011도15258압수·수색 · 최근 24년 해경 승진(경위)기출 20회
8. 82003도5693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최근 27년 경찰 간부기출 20회
9. 92011도3509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최근 25년 능력기출 20회
10. 1097도240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최근 25년 해경 승진(경장)기출 19회
11. 112010도5948전문법칙 · 최근 25년 법원직 9급기출 19회
12. 122014도10978압수·수색 · 최근 25년 해경 승진(경장)기출 18회
13. 132010도3359전문법칙 · 최근 26년 해경 3차 수사기출 18회
14. 1497모21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최근 27년 경찰 간부기출 17회
15. 152008도7471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최근 26년 해경학과(경장)기출 17회
16. 162005도2617탄핵증거 · 최근 26년 국가직 7급기출 17회
17. 172009도10412공소제기 후의 수사 · 최근 24년 해경 승진기출 17회
18. 182010도9016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최근 25년 해경학과기출 16회
19. 1992도682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최근 26년 경찰 특공대기출 16회
20. 2094도2865자백의 보강법칙 · 최근 25년 경찰 간부기출 16회
21. 212003도7185전문법칙 · 최근 26년 경찰 특공대기출 15회
22. 222012도2937전문법칙 · 최근 26년 경찰 2차기출 14회
23. 232017도13263압수·수색 · 최근 26년 해경 3차 수사기출 14회
24. 242007도10937자백의 보강법칙 · 최근 25년 해경학과기출 14회
25. 252014도7976불심검문 · 최근 26년 해경 3차 수사기출 14회
26. 262009도10092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최근 25년 경찰 1차기출 14회
27. 272005도1247함정수사 · 최근 26년 해경 3차 수사기출 14회
28. 282005도9561전문법칙 · 최근 25년 해경 승진기출 14회
29. 292013도6825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최근 27년 경찰 간부기출 14회
30. 302011도5459탄핵증거 · 최근 26년 국가직 7급기출 14회
31. 312017도9747압수·수색 · 최근 27년 경찰 간부기출 13회
32. 3286도1646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 · 최근 25년 해경 승진(경장)기출 13회
33. 3398도3029현행범 체포 · 최근 25년 해경학과기출 13회
34. 342011도4451고소·고발 · 최근 26년 해경 3차 수사기출 13회
35. 3599모161압수·수색 · 최근 26년 경찰 특공대기출 13회
36. 362008도7362함정수사 · 최근 26년 해경 3차 수사기출 13회
37. 372001도3081고소·고발 · 최근 25년 해경 승진(경위)기출 13회
38. 382023도3741전문법칙 · 최근 24년 변시기출 12회
39. 392007도11400긴급체포 · 최근 26년 경찰 1차기출 12회
40. 402013도16162접견교통권 · 최근 26년 해경 3차 수사기출 12회
41. 412007도5776당사자 동의와 증거능력 · 최근 27년 경찰 간부기출 12회
42. 422005도6810임의수사 · 최근 25년 해경 승진(경위)기출 12회
43. 4390도1939자백의 보강법칙 · 최근 25년 해경학과기출 12회
44. 4485도1940고소·고발 · 최근 26년 해경 3차 수사기출 12회
45. 4583도712자백배제법칙 · 최근 25년 해경 승진(경장)기출 12회
46. 462009도1322임의수사 · 최근 26년 해경 3차 수사기출 12회
47. 472007도3061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최근 26년 해경학과(경장)기출 12회
48. 4899도1108당사자 동의와 증거능력 · 최근 23년 특공기출 12회
49. 492013도2511전문법칙 · 최근 26년 해경학과(경장)기출 11회
50. 502008도763압수·수색 · 최근 23년 해경 승진(경장)기출 11회
51. 512011모1839압수·수색 · 최근 27년 경찰 간부기출 11회
52. 5295도1473증거재판주의, 거증책임 · 최근 25년 해경 승진(경위)기출 11회
53. 532020도14654압수·수색 · 최근 경위)기출 11회
54. 5482도2873당사자 동의와 증거능력 · 최근 25년 경찰 1차기출 11회
55. 552013도1228압수·수색 · 최근 26년 국가직 7급기출 11회
56. 562010도2094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최근 25년 해경학과기출 11회
57. 572007도3219전문법칙 · 최근 25년 해경 승진(경장)기출 11회
58. 582016도9367전문법칙 · 최근 25년 경찰 간부기출 10회
59. 5993도1689고소·고발 · 최근 25년 국가직 9급기출 10회
60. 602007도1249현행범 체포 · 최근 24년 해경 승진기출 10회
61. 612012도7455통신제한조치 · 최근 26년 국가직 7급기출 10회
62. 622013도3당사자 동의와 증거능력 · 최근 25년 변시기출 10회
63. 632006모656피의자 · 최근 26년 해경학과(경장)기출 10회
64. 642000도159전문법칙 · 최근 25년 변시기출 10회
65. 6591도865당사자 동의와 증거능력 · 최근 26년 국가직 7급기출 10회
66. 662012도9879자백배제법칙 · 최근 25년 변시기출 10회
67. 672018도13945전문법칙 · 최근 26년 경찰 1차기출 9회
68. 682015도12400압수·수색 · 최근 24년 해경 승진(경위)기출 9회
69. 692000도5701긴급체포 · 최근 25년 경찰 1차기출 9회
70. 702004도4428당사자 동의와 증거능력 · 최근 26년 해경학과(경장)기출 9회
71. 712013모160구속 · 최근 26년 해경 2차기출 9회
72. 722005도7601전문법칙 · 최근 23년 변시기출 9회
73. 732007도10804함정수사 · 최근 26년 경찰 특공대기출 9회
74. 742009도11401당사자 동의와 증거능력 · 최근 25년 경찰 1차기출 9회
75. 752004도7900자백배제법칙 · 최근 25년 해경 승진(경장)기출 9회
76. 762006모646구속 · 최근 26년 해경 2차기출 9회
77. 772007도3164함정수사 · 최근 26년 해경학과(경장)기출 9회
78. 782008도7143압수·수색 · 최근 25년 국가직기출 9회
79. 792015도13726압수·수색 · 최근 25년 변시기출 9회
80. 802001도4291긴급체포 · 최근 25년 해경 승진(경장)기출 9회
81. 812010도8735전문법칙 · 최근 26년 경찰 2차기출 9회
82. 8297도1770탄핵증거 · 최근 26년 경찰 특공대기출 9회
83. 8398모127재정신청 · 최근 24년 변시기출 9회
84. 842009도6788전문법칙 · 최근 25년 해경 승진기출 8회
85. 852016도348압수·수색 · 최근 27년 경찰 간부기출 8회
86. 8696도1922고소·고발 · 최근 27년 경찰 간부기출 8회
87. 872011도3809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최근 26년 국가직 7급기출 8회
88. 882004도4066고소·고발 · 최근 26년 해경 3차 수사기출 8회
89. 892007도10755전문법칙 · 최근 25년 해경 승진(경위)기출 8회
90. 902012도725전문법칙 · 최근 25년 경찰 2차기출 8회
91. 912002도123통신제한조치 · 최근 26년 국가직 7급기출 8회
92. 922007도1903함정수사 · 최근 26년 경찰 특공대기출 8회
93. 932008도6985공소제기 후의 수사 · 최근 24년 경찰 승진기출 8회
94. 9499도2029당사자 동의와 증거능력 · 최근 25년 변시기출 8회
95. 9584도2252자백배제법칙 · 최근 25년 경찰 1차기출 8회
96. 962011도8015자백의 보강법칙 · 최근 23년 경찰 간부기출 8회
97. 972011도12041자수 · 최근 25년 해경 승진(경장)기출 8회
98. 9898도968압수·수색 · 최근 24년 변시기출 7회
99. 992011도12918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최근 24년 해경 1차기출 7회
100. 1002012도13611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최근 24년 경찰 승진기출 7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