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판례 100

경찰·해경·법원직·국가직 형법·형사소송법 기출에서 출제 횟수가 많은 판례부터 순서대로 모았어요. 사건번호를 누르면 요지와 관련 기출문제를 볼 수 있어요.

1. 12008도8213피의자 · 최근 25년 해경학과기출 38회
2. 22007도606협박의 죄 · 최근 26년 해경 2차기출 34회
3. 32011도12927현행범 체포 · 최근 26년 국가직 7급기출 31회
4. 42008도7311결과적 가중범 · 최근 25년 해경 승진(경사)기출 28회
5. 52020도16420형법의 적용범위 · 최근 26년 경찰 특공대기출 28회
6. 695도2551부작위범 · 최근 25년 해경 승진기출 27회
7. 792도917강도죄 · 최근 26년 경찰 2차기출 27회
8. 82005도3717위법성 인식과 법률의 착오 · 최근 25년 해경 승진(경위)기출 27회
9. 92006도2556전문법칙 · 최근 26년 경찰 특공대기출 27회
10. 102015도6809부작위범 · 최근 27년 경찰 간부기출 25회
11. 1192도999책임능력 · 최근 26년 경찰 특공대기출 25회
12. 1298도3416방화와 실화의 죄 · 최근 25년 해경 승진(경위)기출 25회
13. 1393도1002공범과 신분 · 최근 26년 해경 승진기출 25회
14. 1475도1549예비·음모 · 최근 26년 국가직 7급기출 25회
15. 152004도5074강도죄 · 최근 26년 국가직 7급기출 25회
16. 162003도8219일 죄 · 최근 24년 변호사기출 24회
17. 172005도10101기대가능성 · 최근 25년 해경 1차기출 23회
18. 182004도353장물죄 · 최근 25년 해경 승진(경사)기출 23회
19. 192002도18문서죄 · 최근 26년 해경 2차기출 23회
20. 202011도3682현행범 체포 · 최근 26년 해경 3차 수사기출 23회
21. 212014도5939피의자 · 최근 27년 경찰 간부기출 22회
22. 222010도9330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최근 25년 해경 승진(경사)기출 21회
23. 232010도10500일 죄 · 최근 26년 경찰 2차기출 21회
24. 2499도4341현행범 체포 · 최근 26년 해경 2차기출 20회
25. 252008도89부작위범 · 최근 25년 해경학과기출 20회
26. 262009도9807과실범 · 최근 26년 경찰 2차기출 20회
27. 2799도424예비·음모 · 최근 25년 변시기출 20회
28. 2896도1167죄형법정주의 · 최근 26년 해경 2차기출 20회
29. 292011도15258압수·수색 · 최근 24년 해경 승진(경위)기출 20회
30. 302003도5693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최근 27년 경찰 간부기출 20회
31. 312011도3509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최근 25년 능력기출 20회
32. 322009도4166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최근 25년 해경 승진(경사)기출 19회
33. 332004도6432예비·음모 · 최근 26년 국가직 7급기출 19회
34. 342009도7150살인의 죄 · 최근 26년 해경학과(경장)기출 19회
35. 3597도240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최근 25년 해경 승진(경장)기출 19회
36. 362010도5948전문법칙 · 최근 25년 법원직 9급기출 19회
37. 372002도995부작위범 · 최근 26년 해경 3차 수사기출 18회
38. 3891도542교사범 · 최근 26년 국가직 7급기출 18회
39. 392014도10978압수·수색 · 최근 25년 해경 승진(경장)기출 18회
40. 402012도2744교사범 · 최근 24년 해경 간부기출 18회
41. 4197도3349죄형법정주의 · 최근 26년 경찰 특공대기출 18회
42. 422000도938문서죄 · 최근 26년 해경 2차기출 18회
43. 432001도6641방화와 실화의 죄 · 최근 27년 경찰 간부기출 18회
44. 442008도10479배임죄 · 최근 26년 해경학과(경장)기출 18회
45. 452010도3359전문법칙 · 최근 26년 해경 3차 수사기출 18회
46. 462003도4417강도죄 · 최근 25년 변시기출 17회
47. 4797모21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최근 27년 경찰 간부기출 17회
48. 482000도745결과적 가중범 · 최근 26년 해경 3차 수사기출 17회
49. 492008도7471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최근 26년 해경학과(경장)기출 17회
50. 502006도3126사기죄 · 최근 27년 경찰 간부기출 17회
51. 512012도1895일 죄 · 최근 25년 변시기출 17회
52. 522009도7421방화와 실화의 죄 · 최근 26년 경찰 특공대기출 17회
53. 532010도1017협박의 죄 · 최근 26년 경찰 특공대기출 17회
54. 542005도2617탄핵증거 · 최근 26년 국가직 7급기출 17회
55. 552009도10412공소제기 후의 수사 · 최근 24년 해경 승진기출 17회
56. 562018도13792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최근 27년 경찰 간부기출 16회
57. 572009도3642공범론 종합 · 최근 26년 국가직 7급기출 16회
58. 582018도16002미수론 종합 · 최근 26년 해경 2차기출 16회
59. 592006도148위법성 종합 · 최근 25년 해경학과기출 16회
60. 602005도4202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최근 25년 해경 승진(경사)기출 16회
61. 612002도4380체포와 감금의 죄 · 최근 27년 경찰 간부기출 16회
62. 622012도4842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최근 26년 경찰 특공대기출 16회
63. 632020도12630주거침입의 죄 · 최근 26년 해경 3차 수사기출 16회
64. 642010도7497명예에 관한 죄 · 최근 25년 해경 승진(경위)기출 16회
65. 652008도9606위법성 종합 · 최근 24년 해경 승진(경위)기출 16회
66. 6682도2341방화와 실화의 죄 · 최근 27년 경찰 간부기출 16회
67. 672011도6507형법의 적용범위 · 최근 27년 경찰 간부기출 16회
68. 682010도9016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최근 25년 해경학과기출 16회
69. 6994도2561주거침입의 죄 · 최근 26년 해경학과(경장)기출 16회
70. 7092도682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최근 26년 경찰 특공대기출 16회
71. 7194도2865자백의 보강법칙 · 최근 25년 경찰 간부기출 16회
72. 722008도3300위증과 증거인멸 · 최근 25년 해경 승진(경위)기출 15회
73. 732003도7185전문법칙 · 최근 26년 경찰 특공대기출 15회
74. 742005도8105미수론 종합 · 최근 25년 변시기출 15회
75. 752010도10104과실범 · 최근 26년 해경 2차기출 15회
76. 762009도3505공무방해 죄 · 최근 25년 변시기출 15회
77. 772014도6206인과관계 · 최근 26년 해경 3차 수사기출 15회
78. 7896도485방화와 실화의 죄 · 최근 26년 해경 3차 수사기출 15회
79. 792012도2937전문법칙 · 최근 26년 경찰 2차기출 14회
80. 802008도5200문서죄 · 최근 27년 경찰 간부기출 14회
81. 812017도21537공무방해 죄 · 최근 26년 경찰 특공대기출 14회
82. 8292도2540정당방위 · 최근 25년 해경 승진(경위)기출 14회
83. 832017도18272주거침입의 죄 · 최근 26년 국가직 7급기출 14회
84. 842017도13263압수·수색 · 최근 26년 해경 3차 수사기출 14회
85. 852011도300절도죄 · 최근 26년 경찰 2차기출 14회
86. 862011도12131수 죄 · 최근 25년 해경 승진(경위)기출 14회
87. 872010도9630강도죄 · 최근 26년 경찰 2차기출 14회
88. 882000도2466상해와 폭행 죄 · 최근 24년 경찰 2차기출 14회
89. 892007도10937자백의 보강법칙 · 최근 25년 해경학과기출 14회
90. 902013도13937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최근 26년 해경학과(경장)기출 14회
91. 9193도3612인과관계 · 최근 23년 해경 승진(경사)기출 14회
92. 922003도1609공무방해 죄 · 최근 26년 경찰 특공대기출 14회
93. 9397도957중지미수 · 최근 27년 경찰 간부기출 14회
94. 942014도2521강도죄 · 최근 25년 변시기출 14회
95. 9598도1036체포와 감금의 죄 · 최근 26년 해경 3차 수사기출 14회
96. 962017도5977형법의 적용범위 · 최근 26년 해경 3차 수사기출 14회
97. 972014도7976불심검문 · 최근 26년 해경 3차 수사기출 14회
98. 9892도2345상해와 폭행 죄 · 최근 26년 경찰 2차기출 14회
99. 992009도10092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최근 25년 경찰 1차기출 14회
100. 1002005도1247함정수사 · 최근 26년 해경 3차 수사기출 1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