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벌적 사후행위
문제 10 · 판례 0
관련 판례
2003도8219횡령기출 24회 · 선고 2004-04-09→2017도3894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방조·횡령기출 13회 · 선고 2017-05-31→2007도4739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ㆍ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ㆍ사기ㆍ자동차관리법위반ㆍ공기호부정사용ㆍ부정사용공기호행사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ㆍ강도예비기출 12회 · 선고 2007-09-06→2008도5364절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기출 10회 · 선고 2008-09-11→2012도10980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기출 7회 · 선고 2012-11-29→75도1996절도·사기기출 6회 · 선고 1975-08-29→90도543대마관리법위반기출 3회 · 선고 1990-07-27→2017도3045횡령·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기출 2회 · 선고 2017-05-31→2005도4051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배포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기출 2회 · 선고 2005-09-30→
기출 문제
1다음 설명 중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죄가 성립하는 경우로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해경 승진→2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군무원(수사) 5급→3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4년 국가직 7급→4다음 중 피고인 甲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승진(경사)→5다음 중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해경 1차→6다음 중 피고인 甲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해경 승진(경사)→7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해경 간부→8다음 중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해경 승진→9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19년 법원직 9급→10죄수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경찰 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