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괴죄 › 효용을 해하는 행위
문제 18 · 판례 0
관련 판례
2016도9219재물손괴기출 7회 · 선고 2016-11-25→2007도2590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기출 6회 · 선고 2007-06-28→2007도5207재물손괴기출 5회 · 선고 2007-09-20→2019도13764재물손괴기출 5회 · 선고 2021-05-07→2022도1410재물손괴[타인의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행위에 대하여, 토지에 관한 재물손괴죄로 기소한 사건]기출 5회 · 선고 2022-11-30→78도2138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직무유기·업무상배임·공무상봉인무효·재물손괴기출 4회 · 선고 1979-07-24→88도1296업무상횡령,문서손괴,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기출 4회 · 선고 1989-10-24→95도2754재물손괴기출 4회 · 선고 1996-02-23→87도177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무고기출 4회 · 선고 1987-04-14→2014도13083재물손괴기출 4회 · 선고 2015-11-27→2017도20455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특수손괴)·모욕기출 3회 · 선고 2020-03-27→91도2090재물손괴기출 1회 · 선고 1991-10-22→82도223유가증권변조(변경:문서손괴)기출 1회 · 선고 1982-07-27→
기출 문제
1손괴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5년 경찰 승진→2손괴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경찰 승진→3손괴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년 국가직 9급→4다음 중 갑에게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군무원 7급→5손괴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해경 간부→6손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6년 법원직 9급→7(1) X카페의 주인 甲은, 쓰레기문제로 평소 자주 다투던 옆집 Y식당 주인 乙에게 화가 나 乙이 1층에 세워놓은 Y식당 광고판(홍보용 배너와 거치대)을 그 장소에서 제거하여 컨테이너로 된 상가창고로 옮겨놓아 乙이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2) 이 사실을 알게 된 乙은 甲에 대한 상해의 고의로 불꺼진 X카페로 들어가 甲으로 추정되는 자에게 각목을 내리쳐 코뼈를 부러뜨렸으나 실제로 맞은 사람은 甲에게 총구를 겨누던 丙이었다.
(1)에서 甲에게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OX · 23년 경찰 간부→8손괴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경찰 승진→9다음 〈보기〉는 손괴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으로 짝지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해경 간부→10다음 중 옳은 설명의 개수는?선다형 · 21년 법원직 9급→11손괴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경찰 승진→12손괴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경대 편입→13다음 사례 중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경찰 2차→14재물손괴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해경 3차→15다음 〈보기〉 중 손괴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해경 1차→16손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선다형 · 24년 국가직 9급→17손괴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해경 승진→18재물손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2년 법원직 9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