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
문제 14 · 판례 0
관련 판례
2012도3999강제집행면탈기출 10회 · 선고 2012-06-28→2006도8721강제집행면탈기출 9회 · 선고 2008-09-11→2010도4129강제집행면탈기출 5회 · 선고 2011-12-08→2003도3387횡령·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강제집행면탈기출 4회 · 선고 2003-10-09→2008도3184강제집행면탈기출 4회 · 선고 2008-06-26→98도2474강제집행면탈·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기출 4회 · 선고 1999-02-12→2011도2252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강제집행면탈기출 3회 · 선고 2012-08-30→82도1524직무유기·허위문서작성·허위문서작성행사·배임·강제집행면탈기출 2회 · 선고 1983-07-26→87도1260사기,강제집행면탈기출 1회 · 선고 1987-08-18→96도1531강제집행면탈기출 1회 · 선고 1996-10-25→98도4558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업무방해·신용훼손·상법위반·강제집행면탈기출 1회 · 선고 2000-07-28→
기출 문제
1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선다형 · 19년 법원직 9급→2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선다형 · 21년 법원행시→3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3년 법원행시(41회)→4다음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해경 승진(경사)→5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6년 법원직 9급→6A는 2020. 9. 24. 甲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甲이 B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 정본은 2020. 10. 7. B에게 송달되었다. 甲은 C에게 채무가 없음에도 허위의 채무를 작출하여 그 허위채무에 대한 담보로 2020. 10. 6.경 위 물품대금채권을 C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10. 8. 채권양도 통지가 C에게 도달하였다. 한편 甲과 乙은 합동하여 2020. 10. 11. A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서 甲이 망을 보는 도중에 乙이 A의 핸드백에서 A 소유의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경찰은 甲과 乙을 조사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사는 A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A의 동의를 받아 참고인 조사 과정을 영상 녹화하였다. 甲은 강제집행면탈죄 및 특수절도죄로, 乙은 특수절도죄로 각 기소되어 함께 재판받고 있다.
위 가압류결정 정본이 B에게 송달되기 전에 甲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물품대금채권을 허위로 C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가압류채권자인 A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채권양도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OX · 21년 변시→7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5년 법원직 9급→8횡령과 배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5년 국가직 9급→9다음 중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해경 간부→10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선다형 · 23년 법원직 9급→11다음 중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해경 간부→12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경찰 경력채용→13다음 중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군무원(수사) 7급→14다음 중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해경 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