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추해석금지
문제 14 · 판례 0
관련 판례
96도1167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기출 20회 · 선고 1997-03-20→2009도6058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기출 10회 · 선고 2009-11-19→2019도11294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상법위반기출 8회 · 선고 2020-08-27→2011도7725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기출 8회 · 선고 2011-08-25→94모32공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기출 5회 · 선고 1994-12-20→2002도2539항명·상관면전모욕·무단이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기출 4회 · 선고 2002-12-27→2016도19084식품위생법위반기출 3회 · 선고 2017-04-07→2001도6503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기출 3회 · 선고 2002-03-26→2021도10981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들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주택법위반기출 2회 · 선고 2021-11-25→2016도19170사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기출 2회 · 선고 2020-03-12→2013도14586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양곡관리법위반·상표법위반기출 1회 · 선고 2014-01-29→2014도8448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기출 1회 · 선고 2015-01-29→2015도9133업무방해·증거위조교사·공문서위조(예비적죄명:허위공문서작성)기출 1회 · 선고 2016-01-14→2004도4049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기출 1회 · 선고 2004-11-11→
기출 문제
1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경찰 2차→2다음 중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승진(경사)→3「도로교통법」상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대한 다음 판례 중 가장 옳은 것은?선다형 · 25년 해경 2차→4다음 중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해경 승진→5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경찰 승진→6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경찰 승진→7유추해석(적용) 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경찰 2차→8다음 중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해경 1차→9다음 중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해경 승진(경사)→10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등불 기→11유추해석금지 원칙에 대한 다음 판례 중 가장 옳은 것은?선다형 · 25년 해경 간부→12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경찰 경력경쟁채용→13유추해석금지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간부→14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해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선다형 · 21년 법원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