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주체
문제 16 · 판례 0
기출 문제
1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국가직 7급→2다음 중 국선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년 해경 간부→3변호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경찰 승진→4형사절차상 변호인제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경찰 채용 1차→5다음 중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선다형 · 20년 해경 간부→6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경찰 채용 2차→7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군무원(수사) 5급→8「형사소송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검사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것은?선다형 · 23년 국가직 9급→9검사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5년 국가직 7급→10법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2년 군무원 7급→11다음 중 검사의 권한 내지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1년 해경 간부 (지문 수정)→12외국인 근로자 甲은 외국인 A의 운전면허증(서울지방경찰청장 발행)을 훔쳐 소지함을 기화로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A로 행세하면서 A 명의로 이동전화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A의 운전면허증과 함께 제출한 뒤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으려다 A가 아님을 알아차린 업주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에 인계되어 조사 받은 후 석방되었다. 甲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이의없음을 진술하고도 간인, 날인 및 서명을 거부하여 검사는 조서에 그러한 취지를 기재하고 기소하였고, 담당 재판부는 甲이 공판기일에 수회 불출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공판기일에 A의 사실혼 배우자 B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운전면허증을 도난당한 상황을 증언한 후 이어서 A의 증언을 통역하였다.
통역인이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는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통역인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증언한 때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되므로 B가 통역한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OX · 16년 변시→13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OX→14검사는 사건이 군사법원의 재판권에 속하는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재판권을 가진 관할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OX→15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1년 법원직 9급→16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군무원(수사) 5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