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상
문제 9 · 판례 0
관련 판례
2009도1040업무상과실치상기출 12회 · 선고 2009-05-28→97도2812업무상과실치사기출 5회 · 선고 1998-02-27→2009도2390업무상과실치상기출 4회 · 선고 2009-07-09→2005도1796업무상과실치사기출 3회 · 선고 2007-11-16→2008도8606업무상과실치사기출 3회 · 선고 2010-10-28→89도1618업무상과실치상기출 3회 · 선고 1989-11-24→94도2513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건설기술관리법위반,건설업법위반,산업안전보건법위반기출 1회 · 선고 1994-12-27→88도83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기출 1회 · 선고 1988-09-27→
기출 문제
1과실치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경찰 경력경쟁채용→2대학병원의 의사 甲은 간호사 乙이 환자 H에게 단독으로 수혈을 하도록 내버려 둠으로써, 乙이 혈액봉지의 라벨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다른 환자 J에게 수혈할 혈액봉지를 H에 대한 혈액 봉지로 오인하고, 혈액형이 B형인 H에게 대하여 A형 혈액을 수혈하여 H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甲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군무원 9급→3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경찰 간부→4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간부→5다음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해경 2차 해경학과(순경)→6다음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해경 간부→7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군무원 9급→8다음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해경 승진(경사)→9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해경 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