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강도죄
문제 14 · 판례 0
관련 판례
2004도5074준강도(인정된죄명:준강도미수)기출 25회 · 선고 2004-11-18→2010도9630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주거침입기출 14회 · 선고 2010-12-09→2011도300절도·건조물침입·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야간방실침입절도(인정된죄명:방실침입·절도)·치료감호기출 14회 · 선고 2011-04-14→2008도2440사기·절도·혼인빙자간음기출 12회 · 선고 2008-06-12→2008도5364절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기출 10회 · 선고 2008-09-11→2009도9008절도기출 10회 · 선고 2010-05-27→2007도7601강도치상(인정된죄명:절도·상해)기출 9회 · 선고 2007-12-13→2002도429자동차불법사용기출 5회 · 선고 2002-04-26→85도619강도상해·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기출 3회 · 선고 1985-05-14→73도1553준강도기출 3회 · 선고 1973-11-13→96도3411특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상해·대마관리법위반기출 2회 · 선고 1997-02-25→2010도1099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도강간·강도상해기출 1회 · 선고 2010-04-29→77도1069허위보고,군용물절도,뇌물공여,증거인멸,사기기출 1회 · 선고 1977-06-07→87도1592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행,절도,강도살인,특수강도,도로교통법위반,강도상해,재물손괴기출 1회 · 선고 1987-09-22→
기출 문제
1절도와 강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경찰 승진→2괄호 안 범죄의 미수범이 성립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선다형 · 20년 국가직 7급→3절도와 강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경찰 1차→4절도와 강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군무원 7급→5절도와 강도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선다형 · 24년 법원행시(42회)→6절도와 강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경찰 간부→7절도와 강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경찰 승진→8절도와 강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경대 편입→9다음의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선다형 · 24년 경대 편입→10절도 및 강도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경찰 1차→11절도와 강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경찰 1차→12절도와 강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경찰 간부→13다음 중 절도와 강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해경 간부→14절도와 강도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해경 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