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 › 피해자·제3자의 행위가 개입된 경우
문제 13 · 판례 0
관련 판례
93도3612살인,살인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기출 14회 · 선고 1994-03-22→89도1084업무상과실선박매몰기출 11회 · 선고 1989-09-12→82도1446강간치사기출 7회 · 선고 1982-11-23→90도1596폭행치사기출 6회 · 선고 1990-09-25→90도1786폭행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기출 5회 · 선고 1990-10-16→78도1961폭행치사기출 4회 · 선고 1978-11-28→2011도17648상해치사(인정된죄명:상해)기출 4회 · 선고 2012-03-15→90도2547업무상과실치상기출 3회 · 선고 1991-02-12→90도580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기출 3회 · 선고 1990-05-22→2001도5005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기출 3회 · 선고 2001-12-11→85도2433폭행치사기출 3회 · 선고 1986-09-09→96도529강간치상(인정된 죄명 상해치사)기출 2회 · 선고 1996-05-10→93도2524업무상과실치사기출 1회 · 선고 1994-12-09→95도1200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기출 1회 · 선고 1996-05-28→
기출 문제
1다음 중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경찰 경력채용→2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국가직 7급→3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군무원 7급→4다음 중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군무원 7급→5다음 중 판례에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는?선다형 · 25년 법원직 9급→6다음 중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해경 2차→7인과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경찰 특공대→8다음 중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승진(경사)→9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국가직 9급→10인과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선다형 · 23년 법원행시(41회)→11다음 사례 중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경찰 승진→12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경찰 특공대→13다음 중 인과관계 또는 예견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해경 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