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판례 100

경찰·해경·법원직·국가직 형법·형사소송법 기출에서 출제 횟수가 많은 판례부터 순서대로 모았어요. 사건번호를 누르면 요지와 관련 기출문제를 볼 수 있어요.

1. 12008도7311결과적 가중범 · 최근 25년 해경 승진(경사)기출 28회
2. 22020도16420형법의 적용범위 · 최근 26년 경찰 특공대기출 28회
3. 395도2551부작위범 · 최근 25년 해경 승진기출 27회
4. 42005도3717위법성 인식과 법률의 착오 · 최근 25년 해경 승진(경위)기출 27회
5. 52015도6809부작위범 · 최근 27년 경찰 간부기출 25회
6. 692도999책임능력 · 최근 26년 경찰 특공대기출 25회
7. 793도1002공범과 신분 · 최근 26년 해경 승진기출 25회
8. 875도1549예비·음모 · 최근 26년 국가직 7급기출 25회
9. 92003도8219일 죄 · 최근 24년 변호사기출 24회
10. 102005도10101기대가능성 · 최근 25년 해경 1차기출 23회
11. 112010도10500일 죄 · 최근 26년 경찰 2차기출 21회
12. 122008도89부작위범 · 최근 25년 해경학과기출 20회
13. 132009도9807과실범 · 최근 26년 경찰 2차기출 20회
14. 1499도424예비·음모 · 최근 25년 변시기출 20회
15. 1596도1167죄형법정주의 · 최근 26년 해경 2차기출 20회
16. 162004도6432예비·음모 · 최근 26년 국가직 7급기출 19회
17. 172002도995부작위범 · 최근 26년 해경 3차 수사기출 18회
18. 1891도542교사범 · 최근 26년 국가직 7급기출 18회
19. 192012도2744교사범 · 최근 24년 해경 간부기출 18회
20. 2097도3349죄형법정주의 · 최근 26년 경찰 특공대기출 18회
21. 212000도745결과적 가중범 · 최근 26년 해경 3차 수사기출 17회
22. 222012도1895일 죄 · 최근 25년 변시기출 17회
23. 232009도3642공범론 종합 · 최근 26년 국가직 7급기출 16회
24. 242018도16002미수론 종합 · 최근 26년 해경 2차기출 16회
25. 252006도148위법성 종합 · 최근 25년 해경학과기출 16회
26. 262008도9606위법성 종합 · 최근 24년 해경 승진(경위)기출 16회
27. 272011도6507형법의 적용범위 · 최근 27년 경찰 간부기출 16회
28. 282005도8105미수론 종합 · 최근 25년 변시기출 15회
29. 292010도10104과실범 · 최근 26년 해경 2차기출 15회
30. 302014도6206인과관계 · 최근 26년 해경 3차 수사기출 15회
31. 3192도2540정당방위 · 최근 25년 해경 승진(경위)기출 14회
32. 322011도12131수 죄 · 최근 25년 해경 승진(경위)기출 14회
33. 3393도3612인과관계 · 최근 23년 해경 승진(경사)기출 14회
34. 3497도957중지미수 · 최근 27년 경찰 간부기출 14회
35. 352017도5977형법의 적용범위 · 최근 26년 해경 3차 수사기출 14회
36. 3684도195공범과 신분 · 최근 25년 해경 승진(경사)기출 13회
37. 3794도2361사실의 착오(구성요건 착오) · 최근 27년 경찰 간부기출 13회
38. 3882도1373공동정범 · 최근 25년 해경 승진(경위)기출 13회
39. 392011도6287죄형법정주의 · 최근 23년 국가직 7급기출 13회
40. 4084도2118공동정범 · 최근 23년 해경 3차기출 12회
41. 4196도51수 죄 · 최근 25년 해경 승진(경사)기출 12회
42. 422007도4739일 죄 · 최근 24년 해경 승진(경사)기출 12회
43. 432001도1089정당방위 · 최근 26년 경찰 특공대기출 12회
44. 4496도3376간접정범 · 최근 26년 경찰 2차기출 12회
45. 452008도4852교사범 · 최근 25년 해경 승진(경사)기출 12회
46. 4699도1911기대가능성 · 최근 25년 변시기출 12회
47. 472009도1040과실범 · 최근 25년 경찰 2차기출 12회
48. 482005도3707공범론 종합 · 최근 23년 변호사기출 11회
49. 492012도7760형법의 적용범위 · 최근 24년 경찰 승진기출 11회
50. 502016도19659수 죄 · 최근 26년 해경학과(경장)기출 11회
51. 5189도1084인과관계 · 최근 23년 해경 승진(경위)기출 11회
52. 522011도639정당행위 · 최근 25년 해경 승진(경위)기출 11회
53. 532010도6924공동정범 · 최근 27년 경찰 간부기출 11회
54. 542018도5475죄형법정주의 · 최근 27년 경찰 간부기출 11회
55. 552012도7407교사범 · 최근 26년 해경 2차기출 11회
56. 5683도2276기대가능성 · 최근 26년 해경 2차기출 11회
57. 572000도3045간접정범 · 최근 25년 해경 1차기출 10회
58. 582009도6058죄형법정주의 · 최근 25년 국가직 9급기출 10회
59. 592004도8259미수론 종합 · 최근 22년 해경 승진(경위)기출 10회
60. 602008도5364일 죄 · 최근 25년 경찰 간부기출 10회
61. 6194도1949구성요건 고의 · 최근 23년 해경 승진(경사)기출 10회
62. 622006도7900책임능력 · 최근 25년 해경 승진(경사)기출 10회
63. 632007도10058미수론 종합 · 최근 26년 해경 3차 수사기출 10회
64. 6499도883공범과 신분 · 최근 25년 변시기출 10회
65. 652006도4127미수론 종합 · 최근 24년 변시기출 10회
66. 662017도13211부작위범 · 최근 26년 경찰 특공대기출 10회
67. 6786도1728일 죄 · 최근 25년 경찰 1차기출 10회
68. 682016도15470구성요건 고의 · 최근 26년 해경 3차 수사기출 10회
69. 6999도1695형법의 적용범위 · 최근 26년 경찰 특공대기출 10회
70. 702003도6056종범(방조범) · 최근 24년 경찰 승진기출 9회
71. 7197도1075교사범 · 최근 23년 해경 간부기출 9회
72. 7279도840수 죄 · 최근 26년 경찰 2차기출 9회
73. 732008도1274공동정범 · 최근 26년 경찰 2차기출 9회
74. 7498도321공동정범 · 최근 25년 변시기출 9회
75. 7598도2734형법의 적용범위 · 최근 25년 해경 승진(경위)기출 9회
76. 7697도703죄형법정주의 · 최근 26년 해경학과(경장)기출 9회
77. 772010도14393죄형법정주의 · 최근 경범죄 처벌법 제3조 (경범죄의 종류)기출 9회
78. 782009도4998미수론 종합 · 최근 25년 해경 승진(경위)기출 9회
79. 792003도3945간접정범 · 최근 27년 경찰 간부기출 9회
80. 802013도6969공범론 종합 · 최근 22년 변시기출 9회
81. 8188도55미수범 이론 · 최근 25년 해경 승진(경사)기출 9회
82. 8288도1628결과적 가중범 · 최근 25년 해경 1차기출 9회
83. 8385도221긴급피난 · 최근 25년 해경 승진(경위)기출 9회
84. 8493도1873결과적 가중범 · 최근 24년 변시기출 9회
85. 852007도10034형벌의 종류 · 최근 25년 경찰 승진기출 9회
86. 862005도835위법성 인식과 법률의 착오 · 최근 24년 해경 승진(경사)기출 9회
87. 872003도3768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 최근 26년 경찰 특공대기출 9회
88. 882004도3994공범과 신분 · 최근 24년 경찰 2차기출 9회
89. 8997도183형법의 적용범위 · 최근 21년 해경 승진기출 8회
90. 902006도6196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 최근 23년 해경 승진(경사)기출 8회
91. 912018도10047공범과 신분 · 최근 25년 해경 승진(경사)기출 8회
92. 922008어4죄형법정주의 · 최근 22년 경찰 간부기출 8회
93. 932001도3312수 죄 · 최근 26년 경찰 2차기출 8회
94. 942011도7725죄형법정주의 · 최근 21년 해경학과 1차기출 8회
95. 952017도2760정당행위 · 최근 26년 해경 승진기출 8회
96. 962000도228정당방위 · 최근 26년 해경학과(경장)기출 8회
97. 972006도5010형법의 적용범위 · 최근 24년 변호사기출 8회
98. 982005도9396긴급피난 · 최근 26년 국가직 7급기출 8회
99. 992020도15529부작위범 · 최근 26년 국가직 7급기출 8회
100. 1002006도5586형벌의 종류 · 최근 26년 해경학과(경장)기출 8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