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일죄
문제 15 · 판례 0
관련 판례
2011도12131저작권법위반방조·저작권법위반(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기출 14회 · 선고 2012-05-10→2006도9463위증기출 8회 · 선고 2007-03-15→2000도1155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등·증재등·사기·사금융알선등·알선수재)·강제집행면탈기출 7회 · 선고 2000-06-27→2007도4404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기출 5회 · 선고 2007-07-26→2002도429자동차불법사용기출 5회 · 선고 2002-04-26→2022도8806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기출 4회 · 선고 2022-10-27→97도508사기기출 3회 · 선고 1997-06-27→2019도19067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기출 3회 · 선고 2022-09-16→90도2900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기출 2회 · 선고 1991-02-26→93도74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공기호부정사용,부정수표단속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기출 2회 · 선고 1993-06-22→87도58사기기출 2회 · 선고 1988-02-09→2011도4260뇌물수수기출 1회 · 선고 2011-06-10→2021도2030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기출 1회 · 선고 2021-09-09→
기출 문제
1다음 사례 중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경찰 승진→2포괄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국가직 9급→3다음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해경 2차→4다음 중 포괄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군무원 9급→5다음 중 포괄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승진(경사)→6다음 〈보기〉 중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해경 승진(경위)→7포괄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1년 법원직 9급→8포괄일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다수설과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경찰 간부→9다음 중 포괄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해경 간부→10甲은 주간에 A의 집에 들어가 자전거 1대를 절취(㉠)하여 가던 중 귀가하던 A에게 2018. 9. 1. 15:00에 체포되었다. 같은 날 15:30 甲을 지체 없이 인수받은 사법경찰관 P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질문하여 甲으로부터 ㉠은 물론 며칠 전 길에 세워 둔 B의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는 사실도 자백 받았다. 경찰서에 도착한 P는 甲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후 신문하였고, 甲의 ㉠, ㉡에 관한 자백이 담긴 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P는 검사 S에게 甲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S는 법원에 2018. 9. 3. 15:15 영장을 청구하였다. 위 혐의사실에 관한 공판심리 중 甲에게 절도의 상습성이 인정되었다.
甲의 ㉠행위가 일몰 후에 행해졌더라면 甲의 ㉠, ㉡행위는 포괄하여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OX · 19년 변시→11포괄일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경대 편입→12포괄일죄의 취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국가직 7급→13다음 중 포괄일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해경 간부→14포괄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선다형 · 24년 국가직 9급→15다음 중 포괄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해경 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