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주의
문제 60 · 판례 0
관련 판례
2011도15258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기출 20회 · 선고 2012-11-15→2008도7471강도강간·강도상해·절도기출 17회 · 선고 2008-10-23→2009도10412뇌물수수·뇌물공여기출 17회 · 선고 2011-04-28→2017도1326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기출 14회 · 선고 2018-02-08→2009도10092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기출 14회 · 선고 2010-01-28→2017도9747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 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 [공2018상,105기출 13회 · 선고 2017-11-29→99모161압수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에대한재항고기출 13회 · 선고 1999-12-01→2007도3061공직선거법위반기출 12회 · 선고 2007-11-15→2020도1465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공갈·협박기출 11회 · 선고 2021-07-29→2011모1839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기출 11회 · 선고 2015-07-16→2013도1228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성년자의 음주운전과 법정대리인의 채혈 동의 사건]기출 11회 · 선고 2014-11-13→2013도2511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의 구성등)·국가보안법 위반(간첩)·국가보안법 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 위반(편의제공)기출 11회 · 선고 2013-07-26→2008도763공직선거법위반기출 11회 · 선고 2009-03-12→2012도7455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기출 10회 · 선고 2012-10-11→2015도12400공직선거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기출 9회 · 선고 2017-09-21→2000도570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공여기출 9회 · 선고 2002-06-11→2016도348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기출 8회 · 선고 2021-11-18→2008도6985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강간·감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기출 8회 · 선고 2008-09-25→2021모1586압수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기출 7회 · 선고 2022-01-14→2018도6219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기출 7회 · 선고 2018-07-12→
기출 문제
1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경찰 채용 2차→2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수색·검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경찰 승진→3영장에 의하지 않는 압수·수색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해경 간부→4다음 중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해경 3차→5압수 수색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경찰 경력경쟁채용→6영장 없는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년 경찰 간부→7다음 중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3차 수사→8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하반기 경찰 경채→9강제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국가직 9급→10압수․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 예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군무원 9급→11다음 중 강제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해경 승진(경위)→12경찰이 피고인의 집에서 20m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을 체포한 후 피고인의 집안을 수색하여 칼과 합의서를 압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시간 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지도 않은 경우, 위 칼과 합의서는 위법하게 압수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기초로 한 2차 증거인 '임의제출동의서',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품 사진'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OX · 19년 경찰 승진→13압수·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5년 법원직 9급→14압수·수색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경찰 승진→15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경찰 간부→16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경찰 간부→17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경대 편입→18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경찰 2차→19다음 〈보기〉 중 위법수집증거의 배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해경학과(경장)→20다음 중 영장 없는 압수·수색·검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해경 승진(경위)→21다음 중 공소제기 후의 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선다형 · 20년 해경 간부→22수사기관의 압수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OX · 24년 경찰 1차→23비진술증거인 압수물은 압수절차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물건 자체의 성질, 형태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어서 그 형태 등에 관한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OX · 22년 경대 편입→24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경찰 2차→25다음 중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해경 3차→26다음은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경찰 승진→27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경찰 1차→28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경찰 승진→29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경찰 승진→30다음 중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해경 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