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증명
문제 39 · 판례 0
관련 판례
기출 문제
1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경찰 간부→2다음 중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선다형 · 19년 해경 간부→3엄격한 증명의 대상에 관하여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경찰 특공대→4다음 중 엄격한 증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해경 승진(경장)→5「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위반죄의 '보복의 목적'이 행위자에게 있었다는 점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한다.OX · 19년 경찰 2차→6「형법」 제87조 내란죄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은 범죄성립을 위하여 고의 외에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OX · 20년 경찰 1차→7절도죄나 강도죄의 범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OX→8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고, 그 증거는 판결에 표시되어야 한다.OX · 25년 해경→9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범죄의 성격상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엄격한 증명을 통하여 공소사실에 특정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OX · 20년 법원 9급→10단속공무원이 직접적으로 적재량 측정요구가 있었다는 점은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중요 부분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OX · 16년 경찰 승진→11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는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엄격한 증명으로 증명되어야 한다.OX · 23년 경찰 승진→12공연성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OX · 20년 최신판례→13엄격한 증명이란 법률상 증거능력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한 증명을 말한다.OX · 17년 해경 간부→14사문서위조죄의 행위자에게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나, 그 증명은 반드시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OX · 16년 변시→15구성요건 사실은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고,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이나 구성요건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서도 허용되지 아니한다.OX · 21년 경찰 간부→16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OX · 18년 해경 승진→17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와 관련하여 위탁자가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과 그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OX · 19년 경찰 2차→18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하다.OX · 19년 경찰 간부→19민간인이 군에 입대하여 군인신분을 취득하였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OX · 19년 해경 1차→20뇌물죄의 수뢰액은 그 다과에 따라 범죄구성요건이 다르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OX · 19년 경찰 간부→21합동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그 '범죄될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OX · 16년 경찰 1차→22의사에게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업무상과실의 존재와 그러한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OX · 24년 경찰 승진→23'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수수하였다는 범의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OX · 17년 경찰 1차→24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인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가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OX · 25년 경찰 간부→25누범가중의 경우에 누범전과, 상습범 가중의 경우에 상습성,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도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OX · 17년 해경 승진→26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의 행위태양인 '공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왜곡된 여론조사결과를 널리 드러내어 알리는 것을 말하는데, 전파될 가능성에 관하여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OX · 21년 최신판례→27뇌물수수죄에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수수하였다는 범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나, 내란선동죄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하여 고의 외에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한다.OX · 19년 경찰 2차→28양형의 기초가 되는 정상관계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07조가 규정한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 해당한다.OX · 24년 경채→29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구성요건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으나,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이나 구성요건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는 사용할 수 있다.OX · 22년 경찰 1차→30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OX · 18년 해경 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