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문제 52 · 판례 0
관련 판례
2014도6992횡령기출 14회 · 선고 2016-05-19→2005도711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수수기출 12회 · 선고 2007-10-12→2017도17494사기방조·횡령기출 12회 · 선고 2018-07-19→2010도17684횡령기출 10회 · 선고 2011-06-10→2017도3829횡령기출 9회 · 선고 2022-06-23→2003도6988업무상횡령기출 8회 · 선고 2004-05-27→2015도1944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장물취득기출 8회 · 선고 2015-06-25→2012도10980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기출 7회 · 선고 2012-11-29→2010도13284업무상횡령·국민연금법위반기출 6회 · 선고 2011-02-10→2013도14777업무상횡령(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을 구조진단 견적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사건)기출 6회 · 선고 2017-02-15→2007도2511업무상횡령기출 4회 · 선고 2008-10-09→2008도10971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횡령기출 4회 · 선고 2009-02-12→2000도1856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기출 4회 · 선고 2000-08-18→2013도2857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사기·횡령기출 3회 · 선고 2013-05-09→2015도8592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횡령기출 3회 · 선고 2015-09-10→2010도17396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기출 3회 · 선고 2011-03-24→2008도8279업무상횡령기출 3회 · 선고 2008-12-11→71도2032업무상횡령기출 3회 · 선고 1971-12-28→81도3396횡령·절도기출 3회 · 선고 1982-03-09→2017도9254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기출 2회 · 선고 2017-10-26→
기출 문제
1다음 중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경찰 간부→2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19년 법원직 승진/법원행시→3횡령죄, 배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년 법원직 9급→4횡령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해경 간부→5횡령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국가직 7급→6다음 중 괄호 안 행위자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선다형 · 21년 법원행시→7다음 사례에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국가직 9급→8다음 중 횡령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군무원(수사) 7급→9횡령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경찰 2차→10횡령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경찰 특공대→11횡령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하반기 경찰 경채→12횡령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경찰 경채→13횡령죄 및 배임죄에 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경찰 특공대→14횡령과 배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군무원 7급→15횡령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군무원 7급→16다음 중 배임죄와 횡령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군무원 7급→17다음 〈보기〉 중 횡령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해경 승진(경사)→18횡령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해경 간부→19다음 중 횡령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해경 승진→20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6년 법원직 9급→21K의 착오에 의해 자신의 계좌로 1,000만 원이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것을 발견한 甲은 이를 전액 인출한 다음, 다른 지방에 거주하는 친구인 乙에게 위 사정을 말하고 그 돈을 맡겼다. 乙은 그 돈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그중 1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甲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후 양형 부당을 이유로 A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검사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다. 甲에 대한 재판 계속 중 검사는 횡령죄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고, 증거를 보완하기 위하여 乙 주거지 관할 B법원에 乙의 금융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
甲은 K와 거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인정되어 횡령죄가 성립하고, 乙은 K에 대하여는 횡령죄가 성립하나 甲에 대하여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OX · 16년 변시→22횡령과 배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경찰 승진→23횡령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경찰 승진→24횡령과 배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4년 국가직 9급→25횡령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경찰 승진→26횡령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경찰 승진→27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의 개수는?선다형 · 21년 법원직 9급→28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5년 법원직 9급→29횡령과 배임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경찰 간부→30횡령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변호사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