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법칙 › 제315조
문제 25 · 판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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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문제
1甲과 乙은 공모하여 A의 자전거를 편취한 사기죄의 공범으로, 丙은 甲·乙이 편취한 정을 알고도 위 자전거를 매수한 장물취득죄로 함께 기소된 공동피고인이다. 甲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반면, 乙과 丙은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만약 乙만 사기죄로 먼저 공소제기 되어 재판을 받았고, 이후에 甲, 丙이 따로 공소제기 되었다면, 乙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작성된 공판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에 해당하므로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OX · 20년 변시→2상업장부나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우연히 피고인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사무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라도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되는 사실의 기재가 있다면 이는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문서로 보아야 한다.OX · 24년 경찰 2차→3의사의 진료부는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OX · 19년 경찰 간부→4일본 하관세관서 통괄심리관 작성의 필로폰에 대한 범칙물건감정서등본과 분석의뢰서 및 분석 회답서등본은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OX · 16년 경찰 승진→5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수사기관이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은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OX · 19년 경찰 2차→6전과조회회보는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OX · 19년 경찰 간부→7법원 또는 합의부원, 검사, 변호인, 청구인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OX · 17년 경찰 2차→8주민들의 진정서 사본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해당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OX · 18년 능력→9육군과학수사연구소 실험분석관이 작성한 감정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OX · 19년 경찰 간부→10군의관이 작성한 진단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OX · 23년 해경 간부→11'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는 굳이 반대신문의 기회 부여 여부가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고도의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는 문서를 의미한다.OX · 20년 검찰 7급→12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채 범칙물자에 대한 시가감정업무에 4~5년 종사해 온 것에 불과한 세관공무원이 세관에 비치된 기준과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가격을 참작하여 작성한 감정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OX · 23년 경대 편입→13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라 하더라도 불법적인 업무과정에서 작성한 문서는 신용성이 없으므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OX · 22년 경찰 2차→14乙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던 자신의 피고 사건 공판기일에 '甲이 위 권리행사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 그 진술이 공판조서에 기재되고 그 공판조서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던 甲의 피고 사건에 제출된 경우, 그 공판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한 문서"에 해당한다.OX · 21년 변시→15민사판결문 사본은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OX · 19년 경찰 간부→16甲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甲은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더라도 구속전피의자심문조서에 대하여 甲 또는 甲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甲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OX · 20년 경찰 1차→17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인감증명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OX · 19년 경찰 간부→18검사의 공소장은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OX · 16년 경찰 승진→19검찰에서 피고인이 소지·탐독을 인정한 유인물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그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기계적으로 복사하여 그 말미에 그대로 첨부하여 작성한 수사보고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규정된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OX · 19년 경찰 간부→20상업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는 사무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OX · 16년 경찰 2차→21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는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이다.OX · 22년 교정9→22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정한 서류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OX · 17년 경찰 2차→23경찰관이 작성한 체포·구속인접견부는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OX · 24년 경찰 2차→24구속적부심문조서는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에서 작성된 조서로서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따라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OX · 22년 경찰 2차→25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회보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OX · 23년 해경 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