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문제 27 · 판례 0
관련 판례
2008도10479배임기출 18회 · 선고 2011-01-20→97도2430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기출 11회 · 선고 1997-12-23→2019도14340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기출 9회 · 선고 2020-06-18→2019도9756사기·배임기출 7회 · 선고 2020-02-20→2017도4027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기출 7회 · 선고 2018-05-17→2008도1408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기출 6회 · 선고 2008-04-24→2017도3808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기출 6회 · 선고 2017-06-29→2006도9089업무상배임기출 5회 · 선고 2008-04-24→2020도8682배임기출 3회 · 선고 2022-12-22→2020도9789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기출 3회 · 선고 2021-12-16→2012도6676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기출 3회 · 선고 2012-11-15→2016도19308배임기출 3회 · 선고 2018-12-13→2019도14770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기출 2회 · 선고 2020-08-27→2014도9907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기출 2회 · 선고 2020-04-29→2015도1301업무상배임·사기기출 2회 · 선고 2015-03-26→81도203뇌물공여·뇌물수수·업무상배임·전기통신공사업법위반·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기출 2회 · 선고 1982-07-27→93도2221배임기출 1회 · 선고 1994-03-08→2018도13604배임기출 1회 · 선고 2022-10-14→2010도13801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상호저축은행법위반기출 1회 · 선고 2011-02-24→
기출 문제
1甲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경찰 간부→2다음 중 가장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해경 승진(경사)→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경찰 간부→4배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19년 법원직 9급→5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19년 법원직 승진/법원행시→6다음 중 판례가 배임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경찰 간부→7배임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경찰 경채→8배임죄의 성립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군무원 9급→9다음 중 배임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군무원 9급→10배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3년 법원행시(41회)→11금전채무 담보를 위한 저당권설정을 약정한 후 이와 별개로 먼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 해준 사안의 해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군무원 9급→12甲은 2024. 5. 1. A에게 甲의 소유인 X토지를 1억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계약금 1천만 원을, 2024. 5. 10. 중도금 3천만 원을 각각 A로부터 수령하였다. 그런데 甲의 친구인 乙은 丙이 X토지를 탐낸다는 것을 알고 2024. 5. 11. 甲을 부추겨 甲으로 하여금 웃돈을 받고 X토지를 丙에게 팔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에 따라 甲은 2024. 5. 12. 丙에게 X토지를 1억 5천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丙으로부터 대금 전액을 교부받고 나서 곧바로 丙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A는 잔금 지급일인 2024. 5. 15. 甲이 X토지의 소유권을 丙에게 넘겨버린 사실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피해 신고를 미루어오던 중 2024. 12. 1.에 이르러서야 경찰에 甲을 배임죄로 고소하였다.
甲이 丙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A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OX · 25년 경찰 1차→13배임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경찰 승진→14배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경찰 승진→15다음 중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경찰 간부→16횡령과 배임의 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경찰 간부→17다음 〈보기〉 중 배임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해경학과(경장)→18배임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경찰 승진→19배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선다형 · 23년 법원직 9급→20다음 중 판례가 배임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선다형 · 20년 경찰 간부→21배임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경대 편입→22배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경찰 1차→23배임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경찰 채용 1차→24배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선다형 · 23년 군무원 5급→25배임죄에 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군무원 5급→26배임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군무원 9급→27배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선다형 · 20년 법원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