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지미수
문제 19 · 판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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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문제
1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경찰 간부→2다음 중 중지미수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경찰 경력채용→3중지미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하반기 경찰 경채→4중지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4년 국가직 7급→5다음 중 중지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군무원 7급→6다음 중 중지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해경 승진→7甲과 乙은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A와 B를 승용차에 태우고 함께 남산 부근을 드라이브하던 중, A와 B가 잠시 차에서 내린 사이에 甲이 乙에게 A와 B를 한 사람씩 나누어 강간하자고 제의하자 乙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따라 다니다가 자신의 강간 상대방으로 남겨진 B에게 일체의 신체적 접촉도 시도하지 않은 채 B와 이야기만 나눴다. 甲은 A를 숲속에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A가 수술한지 얼마 안되어 배가 아프다면서 애원하자 강간행위를 중지하였다. 며칠 후 乙은 친구 C를 만나 “甲이 A를 강간하려고 하는 동안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말하였다. 사법경찰관 P는 甲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C를 참고인으로 조사하여 C가 乙로부터 들은 위 진술 내용이 기재된 진술조서를 적법하게 작성하였다. 검사는 甲을 강간미수죄로 기소하면서 C에 대한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甲은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다.
甲은 강간죄의 중지미수에 해당한다.OX · 22년 경찰 2차→8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선다형 · 25년 국가직 9급→9중지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경찰 승진→10다음 중 중지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4년 해경 2차→11다음 중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승진(경사)→12중지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2차→13다음 중 중지미수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군무원 9급→14다음 중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해경 승진→15중지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경찰 특공대→16다음 중 중지미수가 인정된 사례는?선다형 · 24년 법원직 9급→17착수미수와 실행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군무원(수사) 7급→18다음 중 중지미수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군무원(수사) 9급→19중지미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선다형 · 19년 법원직 9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