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해양경찰 채용 1차 형사법 정답·해설

①(O) 회사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의 형량을 작량감경하고 병과하는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한 이상 양벌규정에 따라 그 회사를 처단함에 있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1995.12.12. 95도1893)

②(O)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압축트럭 청소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제한축중을 초과 적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한 사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 제86조 의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된다.(대법원 2005.11.10. 2004도2657)

③(X) 1)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법정형에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책임주의에 반한다.

2)일정한 범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법률조항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범죄에 대한 귀책사유를 의미하는 책임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법정형 또한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도록 규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문언상 종업원의 범죄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영업주에 대해서도 그 처벌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조항을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 있는 영업주만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더라도, 과실밖에 없는 영업주를 고의의 본범(종업원)과 동일하게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그 책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두 가지 점을 모두 고려하면 형벌에 관한 책임원칙에 반한다.(헌법재판소 2007.11.29. 2005헌가10)

④(O)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영업주의 위 과실책임을 묻는 경우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에게 구성요건상의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영업주의 법죄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1987.11.10. 87도1213)

사례1, 2번 모두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에 관한 사례이다.

- 판례가 취하는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甲의 죄책은 B에 대한 살인죄, D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 ⓐ, ⓑ

㉡- ⓒ, ⓓ

㉢- ⓔ 와 연결된다.

㉠일치설(구성요건모델)

㉡예외설(책임모델)

㉢반무의식상태설

ⓐ일치설은 실행의 착수에 구성요건적 행위정형성이 결여되어 예비와 미수의 구별이 곤란하고, 예비행위에 불과한 행위를 미수로 처벌하므로 가벌성이 확장될 우려가 있다.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원칙을 유지한다는 일치설의 내용이다.

ⓒ‘예외설’은 원인설정행위에서는 책임비난의 근거를 찾고, 실행행위는 책임능력결함상태에서 구성요건적 행위를 할 때 인정된다는 견해이다.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구성요건적 행위가 실행행위이므로, 구성요건적 실행행위를 한 때 착수가 인정된다.

ⓔ반무의식 상태에서의 행위를 실행행위로 본다면 대부분의 경우에 책임능력이 인정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

네 가지 죄의 성립요건을 한 문제로 묶은 유형이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결과가 실제로 발생해야 기수가 된다. 직권남용 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의무 없는 일을 하였거나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어야 한다.

유가증권위조죄의 죄수는 위조한 유가증권의 매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같은 기회에 여러 장을 위조하였더라도 매수만큼의 죄가 성립하여 경합범이 된다.

무고죄는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사후에 판례가 바뀌어 그 행위가 처벌 대상이 아니게 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무고죄가 소급하여 없어지지 않는다.

범인도피죄는 진범을 도피하게 한다는 고의를 요한다. 참고인이 확신 없이 잘못 지목한 정도로는 그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 두자.

①(X)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대법원 2009.2.12. 2008도9476)

②(O)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8.5.11. 2017도21033)

③(X)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공범자간에 사전에 모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하더라도 공동정범은 성립된다.(대법원 1984.12.26. 82도1373)

④(X)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제263조)

㉠(X) 관세포탈죄는 수입신고를 단위로 성립한다. 같은 해에 3차례에 걸쳐 각각 과세가격이나 관세율을 허위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면 신고 때마다 별개의 관세포탈죄가 성립하여 실체적 경합이 되고, 포괄하여 1개의 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

㉡(O)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죄가 성립하는 경우 그 수수행위에 당연히 수반되는 소지행위는 불가벌적 수반행위로서 수수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X)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도1744 판결은 수수한 메스암페타민을 장소를 이동하여 투약하고서 잔량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소지한 행위는 그 소지의 경위나 태양에 비추어 당초의 수수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수수행위와는 독립한 별개의 행위를 구성한다고 하였다. 별도의 소지죄가 성립한다.

㉣(O) 자동차를 절취한 후 등록번호판을 떼어내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이 보호하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지 않는다.

㉤(X) 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820 판결은 이 사안에서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가 성립하고 1개의 행위가 2개의 죄명에 해당하여 상상적 경합관계가 된다고 하였다. 성립하는 죄가 '강간미수죄'가 아니라 '강도강간미수죄'라는 점이 다르다.

①(X)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은 제307조1항(명예훼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만 적용된다.

-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대법원 2015.7.9. 2013도4786)

- 출판물 명예훼손죄(1995.6.30. 95도1010)

- 모욕죄는(2002.12.10. 2001도7095) 적용되지 않는다.

②(O) 대법원 1996.4.12. 94도3309

③(O) 대법원 2001.10.9. 2001도3594

④(O) 대법원 2001.10.9. 2001도3594

①(X) 피고인이 그가 경영하던 공장을 공소외 (갑)에게 양도하면서 미수 외상 대금 채권의 수금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고도 이를 외상 채무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외상 대금을 수령하였다 하여 이로써 위계로 위 공소외인의 공장경영 의무를 방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84.5.9. 83도2270)

②(X)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인터넷 자유게시판 등에 실제의 객관적인 사실을 게시하는 행위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다고 하더라도, 위 법 조항 소정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6.29. 2006도3839)

③(O) 지방공사 사장이 신규직원 채용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공사의 기관으로서 공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므로, 위 권한의 귀속 주체인 사장 본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타인의 업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12.27. 2005도6404 )

④(X) 파업은 근로쟁의행위로서의 자가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그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여서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으로 볼 만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이 있으므로, 이러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은 아니며,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등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비로소 그러한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도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11.13. 2011도393)

㉠(O)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보조금을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하였다면,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 부족을 메우기 위한 것이었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용도 제한 자체가 위탁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X) 동료의 도장을 몰래 가져가 문서에 찍은 뒤 곧바로 제자리에 갖다 놓았다면, 도장 자체의 경제적 가치가 소모되지 않았고 소유자를 배제하려는 의사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직불카드를 무단 사용하여 계좌이체를 하였더라도 카드 자체의 경제적 가치가 이체금액만큼 소모되는 것은 아니다. 일시 사용하고 곧 반환하였다면 직불카드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O) 채권담보의 의사만으로 소유자의 물건을 점유 침탈한 경우에도 소유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처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가 인정되므로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있다.

㉤(X) 예금통장은 예금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기능을 가지며, 무단으로 예금을 인출하면 그 증명 기능이 인출액만큼 소모된다. 따라서 인출 후 곧 통장을 반환하였더라도 예금통장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절도죄가 성립한다.

같은 '사용 후 반환' 사안이라도 물건 자체의 가치가 소모되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는 점이 핵심이다.

문서에 관한 죄에서 자주 갈리는 네 지점이다.

첫째,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은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게 한 경우에 문제된다. 적발보고서의 운전자란에 타인 이름으로 서명한 것은 서명의 위조일 뿐, 공무원이 작성한 보고서 내용 자체가 허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둘째,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 없는 자가 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한 경우에 성립한다. 운전면허증은 운전자격 증명뿐 아니라 신분증명의 기능도 함께 가지므로, 신분확인 요구에 타인의 면허증을 제시한 것도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다.

셋째, 복사문서도 문서다. 사본의 사진을 바꿔 붙여 다시 복사하면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문서를 만든 것이어서 위조가 된다.

넷째, 행사는 상대방이 문서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족하고, 원본을 직접 교부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지 파일을 전송하여 화면으로 보게 한 것도 행사에 해당한다.

명의신탁 유형별로 횡령죄의 성부를 정리하는 문제다.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에서는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가 무효이므로, 명의수탁자를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된다. 계약명의신탁(악의 매도인)과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는 오래전부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왔고,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양자간 명의신탁도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초한 사실상의 위탁관계는 부동산실명법에 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불법적인 관계일 뿐 형법상 보호할 가치 있는 신임이 아니라는 이유다.

결론적으로 세 유형 모두 명의수탁자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묶어서 외워 두면 된다.

마지막으로 회사 예금에 질권을 설정해 준 사안은 결이 다르다. 질권 설정 자체가 임무위배행위로서 배임죄를 구성하고, 그 후 질권자가 예금을 인출한 것은 앞선 배임행위로 발생한 위험이 현실화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배임죄와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①(O) 대법원 2015.10.29. 2015도12838

②(O) 대법원 2014.5.16. 2014도1547

③(O) 대법원 1988.6.21. 88도551

④(X) 1) 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7조 제1항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다만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히로뽕을 수수하여 그 중 일부를 직접 투약한 경우에는 수수한 히로뽕의 가액만을 추징할 수 있고 직접 투약한 부분에 대한 가액을 별도로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0.9.8. 2000도546)

옳지 않은 항목 :

㉡,

㉢,

㉣

㉠(O) 뇌물약속죄에 있어서 뇌물의 목적물인 이익은 약속 당시에 현존할 필요는 없고 약속 당시에 예기할 수 있는 것이라도 무방하며, 뇌물의 목적물이 이익인 경우에는 그 가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뇌물약속죄가 성립하는 데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1.9.18. 2000도5438)

㉡(X) 수인이 공동하여 뇌물수수죄를 범한 경우에 공범자는 자기의 수뢰액뿐만 아니라 다른 공범자의 수뢰액에 대하여도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의 적용 여부를 가리는 수뢰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범자 전원의 수뢰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각 공범자들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나 분배받기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9.8.20. 99도1557)

㉢(X)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며, 제공된 것이 성적 욕구의 충족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4.1.29. 2013도13937)

㉣(X) 국가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전문가로서 위원 위촉을 받아 한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와 같이 공무원이 그 고유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관하여 별도의 위촉 절차 등을 거쳐 다른 직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에는 그 위촉이 종료되면 그 위원 등으로서 새로 보유하였던 공무원 지위는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이후에 종전에 위촉받아 수행한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더라도 이는 사후수뢰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일반 수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11.28. 2013도10011)

㉤(O)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어서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4.1.29. 2013도13937)

공무집행방해의 죄에서 미수 처벌 여부, 행위 태양, 죄수를 함께 확인하는 문제다.

먼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이 반복 출제된다.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켰더라도 그로 인해 구체적인 직무집행이 저지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다. 또 이 죄는 고의범이므로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공무집행방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을 요구한다. 공무원이 없는 사이에 미리 위험한 물건을 설치해 둔 것은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죄수와 관련해서는, 이 죄의 보호법익이 국가의 공무집행 기능이면서도 폭행·협박의 상대방인 공무원 개인을 매개로 하므로, 폭행·협박을 당한 공무원의 수만큼 죄가 성립하고 하나의 행위이면 상상적 경합이 된다.

옳은 것: ㉡, ㉢, ㉣, ㉤ — 4개

㉠(X)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O)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에 있어서 그 봉인 등의 표시가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믿은 것은 법규의 해석을 잘못하여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그와 같이 믿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563 판결).

㉢(O) 중국 국적 선박을 구입한 피고인이 용선료를 미리 신고하지 않고 선박 매매대금과 상계한 사안에서, 외환은행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신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거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2136 판결).

㉣(O) 국회의원이 의정보고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보좌관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문의하여 답변받은 결과 선거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것에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O) 설사 피고인이 대법원의 판례에 비추어 자신의 행위가 무허가 의약품의 제조·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안을 달리하는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의 취지를 오해하였던 것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1081 판결).

옳은 항목 : ㉠, ㉤

㉠(O)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제153조, 제157조)

㉡(X)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제295조의2) / 임의적 감경 사유

㉢(X) 장물범과 본범 사이에 제328조 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제365조 제2항) / 임의적 감면 사유

㉣(X)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제32조, 대법원 2000.8.18. 2000도1914) / 필요적 감경 사유

㉤(O)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제90조 제1항)

배임죄의 주체와 기수 시기를 묻는 문제다.

핵심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범위다.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를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데 있어야 한다고 정리하였다. 양도담보계약의 본질은 대출금 채무의 변제와 이를 위한 담보에 있을 뿐이므로, 채무자가 담보가치 유지의무를 지더라도 채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다. 이 판결로 종전의 여러 판례가 변경되었으므로, 동산 양도담보 사안에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기억해 두어야 한다.

나머지 지문도 함께 정리하자. 가처분집행을 마친 가처분권자에게는 가처분 유지로 인한 재산상 이익이 인정되고, 나중에 피보전채권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여 소급하여 이익이 없었던 것이 되지 않는다. 신분 없는 자도 신분 있는 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면 형법 제33조에 따라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대표권남용 어음발행은 그 어음이 유통되어 회사가 지급의무를 부담할 위험이 현실화되었는지에 따라 기수 여부가 갈린다.

㉠(○)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는 '자기의 물건'이다.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A로 되어 있다면 그 차량은 甲의 물건이 아니므로, 甲이 이를 가져갔더라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여기서 보호되는 타인의 '권리'는 제한물권에 한정되지 않는다. 물건에 대하여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채권도 포함된다.

㉢(×) 경매절차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락인이 대금을 지급하고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면 그 점유는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한 적법한 점유다. 따라서 그 점유자는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에 해당한다.

㉣(×) 명의신탁으로 처에게 등기명의를 넘긴 점포는 등기명의자인 처의 소유로 다루어지므로 甲의 '자기의 물건'이 아니다. 甲이 그 점포에 자물쇠를 채워 임차인의 출입을 막았더라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함으로써 성립한다. 하나의 은닉·허위양도 행위로 여러 채권자를 해하였다면 채권자마다 죄가 따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의 물건'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자.

옳은 것: ㉠, ㉢, ㉤

㉠(O) 의료법 제41조가 “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도 시행령 조항은 당직의료인의 수와 자격 등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 제90조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형사처벌의 대상을 신설 또는 확장하였다. 그러므로 시행령 조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5도16014 전원합의체 판결)

㉡(X)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신체 부위를 화상카메라에 비추었고 카메라 렌즈를 통과한 상의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피고인의 컴퓨터에 전송되었으며, 피고인은 수신된 정보가 영상으로 변환된 것을 휴대전화 내장 카메라를 통해 동영상 파일로 저장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촬영한 대상은 피해자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는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법 제13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279 판결)

㉢(O)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전화, 우편, 컴퓨터나 그 밖에 일반적으로 통신매체라고 인식되는 수단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말, 글,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아니한 채 ‘직접’ 상대방에게 말, 글,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하여 위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법문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벗어난 해석이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

㉣(X) 헌법재판소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개정시한을 정하여 입법개선을 촉구하였는데도 위 시한까지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O)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되나, 반대로 구법의 위임에 의한 유효한 법규명령이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무효인 법규명령이 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추83 판결)

사례1) 정당방위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정당방위 의사로 한행위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오상방위) 사례이다.

사례2) 정당방위 의사 없이 행위를 한 것으로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없는 우연방위 사례이다.

①(X) 법효과제한설 책임설에 따르면 甲의 행위는 구성요건적 고의는(불법고의) 인정되어 조각되지 않고 책임고의가 조각되어, 과실이 인정될 경우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②(O) 엄격고의설은 위법성 인식이 없는 경우 고의가 조각되어 과실범이 성립하고,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어, 처벌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

③(O) 일원적 인적 불법론의 불법은 오직 행위반가치만으로 구성되고, 결과반 가치는 처벌조건에 불과하다. 따라서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있는 경우 행위반가치가 탈락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

④(O) 불능미수범설은 결과반가치는 배제되지만, 행위반가치는 그대로 존재하므로 불능미수의 규정을 유추적용한다는 견해이다.

형사소송의 이념과 관련한 헌법재판소·대법원의 판단을 확인하는 문제다.

지문정보 사안이 핵심이다.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의 지문을 경찰이 보관·전산화하여 범죄수사에 이용하는 것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보면서도, 범인 식별과 신원 확인이라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고 침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고 하여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무죄추정원칙이나 영장주의 위반이라고 본 것이 아니므로, 이를 위반이라고 한 지문이 판례의 입장이 아니다.

반면 정밀신체수색은 수용 목적을 넘어선 과도한 방법이어서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같은 신체 관련 처분이라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혈액 임의제출과 경찰공무원의 증인적격은 모두 적법하다고 본 사안이므로 함께 정리해 두자.

①(O) 제34조

②(O) 대법원 1996.5.15. 95모94

③(O) 대법원 2007.1.31. 2006모656

④(X) 구치소장의 처분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준항고로 다툴 수 없다. /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소원 및 국가배상 등의 방법으로 구제가 가능하다.

엄격한 증명의 대상은 범죄사실(구성요건해당사실·위법성과 책임의 기초사실), 처벌조건, 형의 가중·감면사유의 기초사실이다. 소송법적 사실과 양형사유, 몰수·추징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O)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는데, 피해자가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 및 그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8121 판결,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1도8948 판결).

㉡(X)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은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나, 그 증명은 엄격한 증명이 아니라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X) 판례는 범인의 범행 당시의 정신상태가 심신상실이었는지 심신미약이었는지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고 본다(다만 일반적으로는 전문가의 감정에 의뢰하는 것이 타당하다).

㉣(O) 뇌물죄에서 수뢰액은 그 다과에 따라 범죄구성요건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고, 수뢰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453 판결).

㉤(O)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구체적 사실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므로,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전제인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시각, 체중 등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5531 판결).

㉥(X)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1233 판결).

㉦(X) 법원의 재판부가 이전에 판단하였던 사건의 결과는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불요증사실이다.

㉧(O) 민간인이 군에 입대하여 군인신분을 취득하였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대법원 1970. 10. 30. 선고 70도1936 판결).

▌엄격한 증명의 대상: ㉠, ㉣, ㉤, ㉧ — 4개

①(X) 검찰관이 한 참고인조사가 증거수집을 위한 수사행위에 해당하고 그 조사 장소가 우리나라가 아닌 과테말라공화국의 영역에 속하기는 하나, 조사의 상대방이 우리나라 국민이고 그가 조사에 스스로 응함으로써 조사의 방식이나 절차에 강제력이나 위력은 물론이고 어떠한 비자발적 요소도 개입될 여지가 없었음이 기록상 분명한 이상, 우리나라와 과테말라공화국 사이의 국제법적 문제로서 피고인은 그 일방인 과테말라공화국과 사이에 국제법상 관할의 원인이 될 만한 아무런 연관성도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국내 형사소송절차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1.7.14. 2011도3809)

②(O) 대법원 2008.6.26. 2008도1584

③(O) 대법원 1997.9.30. 97도1230

④(O) 대법원 2009.3.12. 2008도11437

① (O)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 제5항▌제3조(불심검문)

④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⑤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O) (대법원 1997.8.22. 97도1240

③(O) 대법원 2014.12.11. 2014도7976

④(X)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불심검문 대상자인지 여부를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9.13. 2010도6203)

행정조사와 강제처분의 경계를 묻는 문제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718 판결은 관세법이 관세의 부과·징수와 수출입물품의 적정한 통관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 비추어, 통관검사절차에서의 개봉·시료채취·성분분석은 행정조사이지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영장 없이 이루어졌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다만 이후 수사기관이 별도로 압수·수색을 하려면 영장이 필요하다는 점은 구별해야 한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틀린 내용이다. 불법체포의 하자는 시간의 경과만으로 치유되지 않고, 영상녹화물 내용에 대한 이의는 서면으로 첨부하며, 조세범 고발은 한 번 있으면 그 효력이 유지되어 재기소 시 새 고발이 필요 없다.

①(X)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하여지는데,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나,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乙의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乙의 발언 사실 자체가 요증사실이므로 A의 증언은 원본증거이다.

②(O) 현행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내용 인정을 요구한다.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통역인의 증언으로 진정성립을 증명하더라도 그 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③(X)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해당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해당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79 판결).

④(X) 피해자 → 어머니 → 아버지로 전해진 진술은 재전문진술이다. 형사소송법은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5948 판결). 원진술자의 진술불능과 특신상태가 증명되어도 마찬가지이다.

①(O) 대법원 2014.4.10. 2014도1779

②(O) 대법원 2013.3.28. 2010도3359

③(O) 대법원 2014.4.10. 2014도1779

④(X)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그 당연한 결과로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11.26. 2009도6602)

피의자신문에서 변호인 참여와 신뢰관계자 동석의 요건을 조문 그대로 확인하는 문제다.

신뢰관계자 동석은 임의적이다. 제244조의5는 장애로 능력이 미약한 때(제1호)와 연령·성별·국적 등을 고려하여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한 경우(제2호)에 동석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피해자 신문에서의 동석(제163조의2)에는 의무적인 경우가 있어 헷갈리기 쉬우므로, 피의자 쪽은 재량이라는 점을 붙잡아 두면 된다.

변호인 참여는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해야 하고,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도중에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동석자가 피의자를 대신해 진술한 부분은 성질상 동석자의 진술이므로,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니라 참고인 진술조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증거가 된다는 점도 중요하다.

①(X)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 및 입증취지 등을 미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이므로,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대법원 2005.8.19. 2005도2617)

②(X)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비록 당초 증거제출 당시 탄핵증거라는 입증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지만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절차가 대부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5.8.19. 2005도2617)

③(O) 대법원 2006.5.26. 2005도6271

④(X)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제318조의2 제2항)

긴급체포 시각인 2019. 4. 11. 15:00을 기준으로 각 기간을 계산하면 된다.

㉠(O) 체포 시의 고지는 원칙적으로 체포에 착수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고지를 먼저 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다음 실력으로 제압하였다면 적법하다.

㉡(X)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1항은 구속영장을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도록 정한다. 4. 13. 15:00까지 청구하면 되는 것이지 그때까지 발부까지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사법경찰관은 직접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가 청구한다.

㉢(O) 제217조 제1항에 따라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보관하는 물건은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4. 12. 14:00은 체포로부터 23시간이 지난 시점이므로 24시간 안에 있다.

㉣(O) 제217조 제2항에 따라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으면 지체 없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4. 13. 09:00은 체포로부터 42시간이 지난 시점이므로 기간 안에 있다.

㉤(X) 제200조의4 제4항의 30일 이내 법원 통지는 '검사'의 의무다. 사법경찰관은 제6항에 따라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O) 제201조의2 제1항

②(X)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친족,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규칙 제96조의 14) / 비공개 원칙

③(O) 제201조의2 제7항

④(O) 제201조의2 제8항

일부상소에서 파기 범위를 정하는 기준은 '남은 부분과 함께 하나의 형을 정해야 하는가'이다.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들에 대하여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가 선고된 뒤 무죄부분이 상급심에서 유죄로 바뀌면, 그 죄와 이미 유죄로 인정된 죄를 함께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무죄부분만 떼어 파기할 수 없고 유죄부분도 함께 파기하여야 한다.

한편 상소심의 심판 범위는 상소이유로 삼은 부분에 한정된다. 상소장에 불복 범위를 넓게 적었더라도 실제로 상소이유서에서 다투지 않은 부분은 심판대상에서 벗어난다. 반대로 항소범위를 '전부'로 표시하였다면 유죄부분도 심판대상에 들어온다.

두 원칙, 즉 '하나의 형을 정해야 하면 전부 파기'와 '상소이유로 삼은 범위만 심판'을 함께 적용하면 네 지문의 결론이 모두 나온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문제다.

적용 범위는 넓다. 형사절차뿐 아니라 일반 법생활 영역에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마치 죄가 있는 것처럼 취급하는 조치는 이 원칙에 걸린다. 미결수용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반면 직위해제는 성질이 다르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을 직위해제하는 것은 유죄를 전제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를 계속 맡길 경우 생길 수 있는 공정성 훼손과 공직 신뢰 저하를 막기 위한 잠정적 조치다. 그래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다.

'유죄를 전제로 한 불이익인가, 아니면 장래의 위험을 막기 위한 잠정적 조치인가'를 나누어 보면 결론이 분명해진다.

불이익변경 여부는 주문 전체를 실질적·전체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한다.

형의 종류가 가벼워졌다면 부수적 수치가 늘어나도 불이익이 아니다. 자유형을 벌금형으로 바꾼 이상 노역장유치기간이 종전 자유형보다 길더라도 불이익변경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그 예다. 반대로 징역형이 줄었더라도 종전에 없던 자격정지가 새로 병과되었다면 전체적으로는 불이익한 변경이 된다.

병합심리는 예외 국면이다. 약식명령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되어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을 정하게 되면 처단형의 범위 자체가 달라지므로, 약식명령의 벌금보다 중한 벌금을 선고하더라도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파기환송 사안에서는 환송 전 원심판결이 비교 기준이 되며, 환송 후 공소장변경으로 새로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공소장변경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칙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두자.

재심사유 중 가장 많이 출제되는 제420조 제5호를 조문 그대로 확인하는 문제다.

조문은 '무죄 또는 면소'와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만 열거한다. 공소기각은 들어 있지 않다. 재심은 실체판단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이므로 소송조건 흠결로 인한 공소기각은 대상이 아니라고 이해하면 된다.

증거의 신규성은 두 가지를 함께 요구한다. 객관적으로 확정판결 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발견되었어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여야 하고(신규성),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 과실이 없어야 한다.

재심의 대상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기각의 확정판결에 한정되므로, 항소심에서 파기되어 사라진 제1심판결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O) 형사소송규칙은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X)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묻도록 한 것은 절차의 적정을 위한 규정일 뿐이다.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채 보석결정을 하였더라도 그 결정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에는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보석은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이므로 구속영장이 실효되면 그 조건도 존속할 이유가 없다.

㉣(O) 보석허가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지만 구금에 관한 결정이므로 항고가 허용되며, 검사는 보통항고를 할 수 있다.

㉤(O)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 전부를 반드시 몰취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①(O)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5.7.16. 2011모1839)

②(O)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저장매체에서 범죄혐의와의 관련성에 관한 구분 없이 저장된 전자정보 중 임의로 문서출력 또는 파일복사를 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장주의 등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집행이 된다.(대법원 2014.2.27. 2013도12155)

③(X)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이로써 압수의 목적물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종료된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2.8. 2017도13263)

④(O) 수사기관이 인터넷서비스이용자인 피의자를 상대로 피의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 등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전자정보의 소유자 내지 소지자를 상대로 해당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형사소송법의 해석상 허용된다.(대법원 2017.11.29. 2017도9747)

㉠(X) 피고인이 공소사실 및 이를 뒷받침하는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내용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구태여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정확한 취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등 신빙성에 의문이 없어 조서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강한 증명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가 따로 존재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조서는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이는 원진술자의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는 물론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함에 피고인이 동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6.12.8. 2005도9730)

㉡(O) 대법원 1981.12.22. 80도1547

㉢(X)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의 증언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증언에 대하여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그 증언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증거능력 있다.(대법원 1983.9.27. 83도516)

㉣(X)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를 기록에 현출시키는 방법으로 자료의 의미, 성격,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등을 수사보고의 형태로 요약·설명하고 해당 자료를 수사보고에 첨부하는 경우, 수사보고에 기재된 내용은 수사기관이 첨부한 자료를 통하여 얻은 인식·판단·추론이거나 자료의 단순한 요약에 불과하여 원 자료로부터 독립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력을 가질 수 없고, 피고인이나 변호인도 수사보고의 증명력을 위와 같은 취지로 이해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도 수사보고의 증거능력을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고발장은 군사법원법에 따른 적법한 증거신청·증거결정·증거조사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거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아니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1.7.14. 2011도3809)

㉤(O) 대법원 1996.1.26. 95도2526

㉠(X)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5조 제1항은 판사가 사건을 즉결심판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로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판사가 곧바로 공판절차로 넘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기각결정이 있으면 경찰서장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X) 같은 법 제4조는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서류 또는 증거물을 '판사에게' 제출하도록 정한다. 검사에게 제출하는 것이 아니며, 이 점에서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특징도 함께 드러난다.

㉢(X) 같은 법 제14조 제4항은 정식재판의 청구와 그 포기·취하에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다.

㉣(O) 같은 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판사는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선고·고지할 수 있다.

㉤(X) 같은 법 제10조는 즉결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제310조(자백보강법칙), 제312조 제3항, 제313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자백보강법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O)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은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