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가직 9급 형사법 정답·해설

①(O) 허가담당 공무원이 허가가 필요 없다고 잘못 알려주어 이를 믿고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05.8.19. 2005도1697)

②(X)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5.2.12. 2014도11501)

③(O) 법률 위반 행위 중간에 일시적으로 판례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21.11.25. 2021도10903)

④(O) 위법성의 인식은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고 구체적인 법조문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7.3.24. 86도2673)

①(O) 부작위가 형법적으로 부작위로서 의미를 가지려면 보호법익의 주체에게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행위자가 요구되는 행위를 현실적·물리적으로 행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5.11.12. 2015도6809)

②(O) 경찰공무원이 지명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범인도피행위에 포함되므로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7.3.15. 2015도1456)

③(X)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쌓아 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에 단순히 치우지 않은 행위는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7.12.22. 2017도13211)

④(O)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대법원 2009.2.12. 2008도9476)

①(X)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5.11. 2017도21033)

②(X)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가담 당시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대법원 2019.8.29. 2019도8357)

③(O)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에서 이탈이 인정되려면 공모자가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2.16. 2014도14843)

④(X) 3인 이상이 합동절도를 모의한 후 2인 이상이 현장에서 범행을 실행한 경우, 직접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인에 대하여도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고 있는 한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1.5.13. 2011도2021)

①(O) 자동차의 운전자가 통상 예견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면, 자동차가 보행자를 직접 충격한 것이 아니고 보행자가 급정거에 놀라 도로에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라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22.6.16. 2022도1401)

②(X)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것은 잘못이나, 후방에서 따라오던 후행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좌측으로 돌진하는 등 극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것까지 예상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행위와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판 1996.5.28. 95도1200]

③(O) 교통방해치사상죄에 있어서는 교통방해 행위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4.7.24. 2014도6206)

④(O) 감금 후 강간하려 하자 반항하던 피해자가 탈출을 시도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강간미수행위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5.5.12. 95도425)

①(O)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피해자의 승낙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고 그 철회의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대법원 2011.5.13. 2010도9962)

②(O) 피고인의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이루어진 승낙은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3.7.27. 92도2345)

③(O) 甲이 특정 동산에 대해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가져간 데 대하여 乙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면 甲의 주장이 후에 허위로 밝혀졌더라도 그 행위는 절도죄의 절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0.8.10. 90도1211)

④(X) 문서명의인이 이미 사망하였는데도 문서명의인이 생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거나 그 점을 전제로 문서가 작성되었다면 그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사망한 명의자의 승낙이 추정된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1.9.29. 2011도6223)

①(O) (대법원 2023.3.16. 2022도15319)

②(O) (대법원 2017.3.15. 2015도1456)

③(O) (대법원 2019.4.23. 2017도1056)

④(X) 직무유기죄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작위의무의 존재와 그에 대한 위반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위법한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형법 제122조 후단은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1죄로 처벌하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이를 즉시범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8. 29. 97도675)

①(O) 간접정범을 통한 범행에서 피이용자는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뿐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타인을 기망하여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전달하는 도구로만 이용한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뿐 도구로 이용된 타인에 대한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7.5.31. 2017도3894)

②(O) 감금죄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등이 허위로 작성된 진술조서를 검사와 영장전담판사에게 제출하여 이를 모르는 그들을 기망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 영장에 의하여 피해자를 구금하였다면 형법 제124조 제1항의 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6.5.25. 2003도3945)

③(O)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증거가 조작되어 있다는 정을 인식하지 못하는 제3자를 이용하여 그로 하여금 소송의 당사자가 되게 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다면 간접정범의 형태에 의한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7.9.6. 2006도3591)

④(X) 형법 제34조 제1항이 어느 행위로 처벌되지 않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이용한 경우 간접정범이 성립한다고 규정하여 간접정범 피이용자 범위를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중요한 논거로 하는 견해는 '정범배후의 정범' 부정설이며, 긍정설은 정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이용한 경우에도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견해이나 형법 제34조 제1항의 해석상 이를 수용할 수는 없다. 「형법」 제34조 제1항

①(O)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대법원 2010.2.11. 2009도9807)

②(X)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고,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가 부여되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주의의무가 인정된다. (대법원 2022.8.31. 2021도17523)

③(X) 위와 같은 주의의무는 반드시 개별적인 법령에서 일일이 그 근거나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며, 결과 발생에 즈음한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및 회피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아 그 결과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9.4.23. 2008도11921)

④(X)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주된 의사의 지위에서 진료하는 경우라도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각자의 의료영역을 나누어 환자 진료의 일부를 분담하였다면, 진료를 분담받은 다른 의사의 전적인 과실로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22.12.1. 2022도1499)

①(X) 긴급피난이나 과잉피난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에게 '위난을 피하기 위한'이라는 피난의사가 있어야 한다. 「형법」 제21조 제1항·제2항, 제22조 제1항·제3항, (대법원 1997.4.17. 96도3376)

②(X) 집회장소 사용 승낙을 하지 않은 대학교 측의 협조요청에 따라 경찰관들이 대학교 출입문에서 집회에 참가하려는 자의 출입을 저지한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른 사전 제지조치로 볼 수 있고, 그로 인해 신고 없이 다른 장소로 옮겨 집회를 하였다 하여 그 신고 없이 한 집회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대법원 1990.8.14. 90도870)

③(O) 피난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함은 긴급피난에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위한 조건 중 하나이다. (대법원 2016.1.28. 2014도2477)

④(X) 피난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로서의 이른바 과잉피난에 대해서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형법」 제21조 제1항·제2항, 제22조 제1항·제3항

㉠(X)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가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시정한 경우에는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8.4.24. 2008도1053)

㉡(X) 甲의 행위는 중지미수에 해당하므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만, 乙의 행위는 장애미수에 해당하므로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25조 제1항·제2항, 제26조, (대법원 1986.3.11. 85도2831)

㉢(O) 甲이 乙과 합동하여 성관계 순서를 정하고 乙이 먼저 강간한 후 이어 甲이 텐트 안으로 들어가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만류로 강간행위에 나아가지 않은 경우 甲의 행위는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5.2.25. 2004도8259)

㉣(O)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 중지범의 관념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9.4.9. 99도424)

①(X)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외에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성립하고, 위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대법원 2010.1.14. 2009도10845)

②(O)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이는 하나의 범의에 의하여 계속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7.3.15. 2006도9463)

③(O)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행위는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처분행위로서 사기죄가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7.1.20. 86도1728)

④(O) 수인의 피해자에 대해 각각 기망행위를 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포괄하여 일죄가 되지 않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3.1.24. 2012도10629)

①(O)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은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행행위의 착수 전의 행위 또는 실행행위의 종료 후의 행위에 사용한 물건이더라도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포함되므로, 절취한 상품을 싣고 간 승용차도 몰수할 수 있다(대법원 2006.9.14. 2006도4075).

②(O) 수인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몰수불능으로 그 가액을 추징하려면 어디까지나 개별적으로 추징할 것이며, 수수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추징할 것이지 피고인 전원으로부터 수수한 금품의 가액을 공동으로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1975.4.22. 73도1963).

③(O) 형법 제48조는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고 있고 형법이 민법 제98조와 다르게 물건을 정의하고 있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범죄행위에 이용한 웹사이트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무형의 재산에 해당할 뿐 제48조 제1항 제2호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그 매각으로 취득한 대가는 같은 항 제2호, 제2항이 규정한 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21.10.14. 2021도7168).

④(X) 형법 제49조 단서에 의하여 몰수·추징을 선고하려면 그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몰수나 추징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나 추징도 할 수 없다(대법원 1992.7.28. 92도700).

①(O) 기대불가능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있었다고 오인한 경우에 금지착오의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견해에 따르면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되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형법」 제16조

②(X)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그 범행에 대한 증언을 거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대로 증언하여야 하고, 설사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시종일관 그 범행을 부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위증죄에 관한 양형참작사유로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기대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8.10.23. 2005도10101)

③(O) 우연한 기회에 미리 출제될 시험문제를 알게 된 수험생인 피고인이 암기한 답을 답안지에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보통의 경우 도저히 불가능하다. (대법원 1966.3.22. 65도1164)

④(O) 피고인이 비서라는 특수신분 때문에 주종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들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어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뇌물공여 이외의 반대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83.3.8. 82도2873)

①(O)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로부터 할부로 지입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해당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입차주가 그 할부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지입차량을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입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지입차량에 관한 재산상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판 2024.11.14. 2024도13000]

②(X) 회사원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재직 중에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유출 또는 반출한 것이어서 그 유출 또는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판 2017.6.29. 2017도3808]

③(O)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등으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하여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2.6.23. 2017도3829)

④(O)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물을 영득할 의사로 은닉하였다면 이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여 이와 별도로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0.9.8. 2000도1447)

①(X) 입찰방해 행위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방해의 대상이 되는 입찰절차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입찰절차가 아니라 공적·사적 경제주체의 임의의 선택에 따른 계약체결의 과정에 공정한 경쟁을 해하는 행위가 개재되었다 하여 입찰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8.12.24. 2007도9287)

②(O) 판례는 경매목적물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 없이 오로지 경매목적물이 제3자에게 매각되는 것을 저지하고자 경매절차를 지연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감정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금액으로 입찰을 반복하여 제3자의 매수를 사실상 봉쇄하고 경매절차를 형해화한 경우 경매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③(O) 법률적으로 경매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뿐 아니라 경매에 참가하려는 자의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도 경매방해죄에서 말하는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 2025.1.9. 2022도3103)

④(O) 실질적인 단독입찰을 경쟁입찰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입찰가격으로 낙찰되게 한 경우 그것이 설사 동종업자 사이의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입찰가격에 있어 입찰실시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3.9.26. 2002도3924)

㉠(O) 범인이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행위는 범인은닉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6.6.14. 96도1016)

㉡(X) 甲이 현실적으로 A에게 송금하지 아니한 이상 아직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위험을 초래한 데에까지 이른 것은 아니어서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없는 범인도피의 예비에 불과하므로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1995.3.3. 93도3080)

㉢(O) 범인이 기소중지자임을 알고도 범인의 부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준 경우 비록 임대차계약서가 공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탐문수사나 신고를 받아 범인을 발견하고 체포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는 것이므로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4.3.26. 2003도8226)

㉣(X)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乙의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답하면서 단순히 허무인의 이름을 진술하고 구체적인 인적사항에 대하여는 모른다고 진술하는 데 그쳤을 뿐이라면, 이를 가리켜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8.6.26. 2008도1059)

㉠(X)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허위주소로 송달케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원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로써 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6.10.11. 96도312)

㉡(X) 국립대학교의 전임교원 공채심사위원인 학과장 甲이 지원자 乙의 부탁을 받고 이미 논문접수가 마감된 학회지에 乙의 논문이 게재되도록 돕고, 연구실적심사의 기준을 강화하자고 제안하여 결국 乙이 최종 선발된 경우, 甲이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제안을 한 것은 전임교원을 새로 임용하려는 목적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가점을 주는 공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甲, 乙의 행위가 위계로써 공채관리위원회 위원들로 하여금 乙의 자격에 관하여 오인이나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9.4.23. 2007도1554)

㉢(O) 변호인으로 선임된 것도 아니고 변호인이 될 의사도 없는 피고인이 접견을 핑계로 휴대전화와 증권거래용 단말기를 구치소 내로 몰래 반입하고 교도관에게 적발되지 않도록 상담하는 것처럼 가장한 경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접견호실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교도관들에 대하여 위계를 사용하여 그 직무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8.25. 2005도1731)

㉣(O) 피의자 등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고 그 증거 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위계로 수사기관의 수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20.2.13. 2019도12194)

①(O) 甲이 만원권 지폐를 복사기에 복사하고 비슷한 크기로 잘랐으나 복사 상태가 흑백으로만 되어 있어 진정한 통화의 색채를 갖추지 못한 위조통화를 야간에 택시 요금으로 지불한 경우 甲에게 통화위조죄 및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6.3.25. 86도255)

②(O) A는 甲을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는 하였으나 입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지내오다 이후 성인이 된 甲에 의해 살해된 경우 甲에게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81.10.13. 81도2466)

③(X) 피고인 甲이 甲과 A의 동업자금으로 구입하여 A가 관리하고 있던 포크레인 1대를 그의 허락 없이 乙로 하여금 운전하여 가도록 한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동업재산은 합유관계에 있는 공동소유의 일종이므로 권리행사방해죄가 아니다). (대법원 1990.9.11. 90도1021)

④(O) 특허발명에 대해 특허심판원의 무효심결이 내려진 후 확정되기 전에 甲이 A가 생산·판매한 제품이 위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이라는 사실을 인터넷을 통하여 적시하고 A의 거래처들에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경우 甲에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 유포 기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움). (대법원 2010.10.28. 2009도4949)

①(O)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대법원 2024.1.4. 2022도15955)

②(X) 형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더라도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이를 기술적 수단을 동원해서 알아냈더라도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2.3.31. 2021도8900)

③(O)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주거에 거주하거나 건조물을 관리하던 사람이더라도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주거 등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관리를 상실한 후 그 주거 등에 임의로 출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21.9.9. 2020도6085)

④(O) 병원에서 분실된 진료기록의 일부를 우연히 습득한 교통사고 피해당사자가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더라도 업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2.5.22. 91다39320)

①(X)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 있어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지만,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다고 해석되므로 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하고 이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는 고의범에 대하여는 별도로 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8.11.27. 2008도7311)

②(X)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작위행위자에게 침해위협으로부터 법익을 보호해 주어야 할 법적 작위의무가 있어야 하고 부작위로 인한 법익침해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되어야 한다. 여기서의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대법원 2015.11.12. 2015도6809)

③(O)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의 어느 구역에서 좌회전이나 유턴이 허용되어 중앙선이 백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점에서 안전표지에 따라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반대편 차로를 운행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7.1.25. 2016도18941)

④(X) 의료과오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의사의 과실이 있는지는 의사가 아닌 평균인이 아니라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 의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5.29. 2013도14079)

①(O)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의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란 공소장 기재사실 자체에 대한 판단으로서 그 사실 자체가 죄가 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를 뜻한다. (대법원 2014.5.16. 2012도12867)

②(O)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는 이유까지 일일이 설시할 필요는 없으나, 그 증거들을 배척한 취지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3.8.31. 2023도2715)

③(O) 형사판결은 국가주권의 일부인 형벌권 행사에 기초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받는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외국판결은 우리나라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기판력도 없어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7.8.24. 2017도5977)전합

④(X) 형벌에 관한 법령의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 피고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제326조 제4호 소정의 면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3.7.11. 2011도14044)

①(X) 유류물 압수의 근거인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유류물을 압수하는 경우에 사전, 사후에 영장을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유류물 압수와 같은 조문에 규정된 임의제출물 압수의 경우, 제출자가 제출·압수의 대상을 개별적으로 지정하거나 그 범위를 한정할 수 있으나, 유류물 압수는 그와 같은 제출자의 존재를 생각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유류물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검증에 관하여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이나 임의제출물 압수에 관하여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06조 제1항, 제3항, 제4항에 따른 관련성의 제한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대판 2024.7.25. 2021도1181]

②(O) (대법원 2024.1.5. 2021모385)

③(O)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2항에서 정한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박·차량 안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 주거주 등이나 이웃 등의 참여 없이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주거주 등 또는 이웃 등이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참여자에게 최소한 압수·수색절차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참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주거주 등이나 이웃 등의 참여 없이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2항, 제3항에서 정한 압수·수색절차의 적법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도 위법하다. [대판 2024.10.8. 2020도11223]

④(O) 압수목록 작성·교부 시기의 예외에 관한 영장의 기재는 피의자·피압수자 등의 압수 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절차 또는 불복절차가 형해화되지 않도록 그 취지에 맞게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고, 나아가 예외적 적용의 전제가 되는 특수한 사정의 존재 여부는 수사기관이 이를 증명하여야 하며, 그 기간 역시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또한 영장에 의한 압수 및 그 대상물에 대한 확인조치가 끝나면 그것으로 압수절차는 종료되고, 압수물과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여부에 관한 평가 및 그에 필요한 추가 수사는 압수절차 종료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압수 직후 이루어져야 하는 압수목록 작성·교부의무를 해태·거부할 수는 없다. [대결 2024.1.5. 2021모385]

①(O)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되,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헌법 제109조

②(O) 법정 안에서의 촬영 신청이 있는 경우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촬영을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③(X) 「법원조직법」상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한 경우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증거능력이 없으며, 이는 공개금지결정의 선고가 없어 그 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대법원 2015.10.29. 2014도5939)

④(O) 직접주의는 법관에게 정확한 심증을 형성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증거에 관하여 직접적인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방어권의 충실한 보장에 기여한다. (대법원 2024.1.4. 2023도13081)

①(O) 재판기관과 수사기관·소추기관을 분리하여 소추기관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법원이 절차를 개시하는 형사소송구조를 탄핵주의라고 한다. 헌법재판소 2001.11.29. 2001헌바41 참고

②(X)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으나(기소유예), 일단 공소를 제기하여 공소장 부본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된 후라도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는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

③(O)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때에 한하여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8조 제2항

④(O)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소추조건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1.7.28. 2008도5757), (대법원 2010.9.30. 2008도4762)

①(O)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대법원 2001.8.24. 2001도2902)

②(O)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5.7.23. 2015도3080)

③(O)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나,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에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4.12.12. 2020도3273)

④(X)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소장변경허가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대법원 2001.3.27. 2001도116)

①(X) 피고인만이 상소한 사건에서 상소심이 원심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를 무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법원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1.5.6. 2021도1282)

②(O)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이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심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면 상고법원의 파기이유와 달리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24.6.27. 2022오5)

③(O)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 항소권회복청구가 제기된 경우 그 청구를 받은 법원은 항소권회복청구의 원인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3.4.27. 2023모350)

④(O)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공소장 등이 송달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후 검거되어 수용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으로 수용된 날부터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그 상소권회복청구는 방식을 위배한 것으로서 허가될 수 없다. (대법원 2017.9.22. 2017모2521)

①(O) 재심청구인이 재심의 청구를 한 후 청구에 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 재심청구절차는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한다. (대법원 2014.5.30. 2014모739)

②(X) 당사자가 법원에 재심청구의 이유에 관한 사실조사신청을 한 경우에 법원은 사실조사신청에 대하여 재판을 할 필요는 없지만, 만일 법원이 사실조사신청을 배척하는 경우라도 당사자에게 이러한 배척 사실을 고지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 2021.3.12. 2019모3554)

③(O)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따르면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란 원판결이 인정한 죄와는 별개의 죄로서 그 법정형이 가벼운 죄를 말하므로, 같은 죄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여기에서의 '가벼운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7.1.13. 96모51)

④(O)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르면 소정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바, '유죄의 확정판결'에는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을 잃은 유죄의 확정판결도 포함된다. (대법원 2015.10.29. 2012도2938)

옳은 것: ㉡, ㉣ — 2개

㉠(X)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하기를 거부하더라도,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7. 1. 2013모160)

㉡(O) 통신비밀보호법의 '감청'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거나 송·수신을 직접 방해하는 것을 의미할 뿐,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2. 11. 29. 2010도9007)

㉢(X)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O)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된다. (대법원 2015. 10. 29. 2014도5939)

①(O) 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6.2.9. 95모93)

②(X) 교도소 재소자인 재정신청인이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한 경우, 그 재항고 등 법정기간의 준수 여부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재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재소자에 대한 특칙은 준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5.7.16. 2013모2347)

③(O)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한 경우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 파기의 범위는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대법원 2010.11.25. 2010도10985)

④(O) 항소심이 제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법률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본안에 들어가 심리할 것이 아니라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1.30. 2019도15987)

옳은 것: ㉡, ㉣ — 2개

㉠(X)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요증사실이 무엇인지에 따라 정해진다.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지만,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대법원 2018.5.15. 2017도19499)

㉡(O)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12.5.24. 2010도5948)

㉢(X)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가 규정한 문서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04.1.16. 2003도5693)

㉣(O)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도,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11.21. 2018도13945)

①(O)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공소장에는 소정의 서류 외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안 되는바, 이는 당사자주의 소송구조의 표지이다. (통설)

②(O)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의 심리 결과 치료감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에게 치료감호 청구를 요구할 수 있는바, 이는 치료감호사건의 절차에 관해 직권주의적 요소를 가미한 것이다. (통설)

③(O) 형사소송의 구조를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의 문제다. (통설)

④(X)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 참고인을 소환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판절차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주의를 지향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증거능력이 없다. (대법원 2008.9.25. 2008도6985)

㉠(X)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며, 이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는 개정할 수 없으나,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6호, 제282조

㉡(O)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

㉢(O)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O) 이해가 상반된 피고인 甲, 乙 중 甲이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법무법인이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였을 때, 법원이 그 담당변호사 중 1인을 乙을 위한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는 것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乙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대법원 2015.12.23. 2015도9951)

①(O) 형사소송법 제15조 제1호에 따르면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때 피고인은 관할이전의 신청을 할 수 있지만,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피고인을 교도소 소장이 검사의 이송지휘 없이 다른 교도소로 이송처분한 경우에는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관할이전신청을 할 수 없다. (대법원 1983.7.5. 83초20)

②(O)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따라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그 합의부 관할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고등법원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7.12.12. 97도2463)

③(X)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따라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는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하였는지 관계없이 사건의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여야 하고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수 없다. (대법원 2013.4.25. 2013도1658)

④(O) 형사소송법 제5조에 따르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른 관련 사건의 관할은 고유관할사건 및 그 관련사건이 반드시 병합기소되거나 병합되어 심리될 것을 전제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6.12. 2006도8568)

①(O)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1.10.28. 2021도10010)

②(X) 성년후견개시심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년후견인이 소송행위와 관련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성년후견인은 의사무능력자를 대리하여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처벌불원 의사를 결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23.7.17. 2021도11126)전합

③(O)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대법원 2015.8.27. 2015도3467)

④(O)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재항고장을 제출한 경우 적법·유효한 재항고의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17.7.27. 2017모1377)

①(O) 형사소송법 제312조 및 제313조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또는 서류가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를 조사한 후에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35조

②(O)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한 법원의 채택여부의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으로서 이의신청을 하는 외에는 달리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다만 그로 말미암아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에 이른 경우에만 이를 상소의 이유로 삼을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1990.6.8. 90도646)

③(O)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서증 가운데 도리어 유죄임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다 하여도, 법원은 상대방의 원용(동의)이 없는 한 그 서류의 진정성립 여부 등을 조사하고 아울러 그 서류에 대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의견과 변명의 기회를 준 다음이 아니면 그 서증을 유죄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 (대법원 2017.9.21. 2015도12400)

④(X)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 제2항

①(O)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법률상·사실상의 주장을 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주장과 관련된 서류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1 제1항

②(O) 법원은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5

③(X)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7 제2항

④(O)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8 제5항

㉠(O)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대법원 2018.3.15. 2017도20247)

㉡(O)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대법원 2008.2.14. 2007도10937)

㉢(X) 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고,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도 될 수 있다. (대법원 1985.3.9. 85도951), (대법원 1990.10.30. 90도1939)

㉣(X)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대법원 2018.3.15. 2017도20247)

①(O) 반의사불벌죄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유무나 그 효력 여부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대법원 2010.10.14. 2010도5610)

②(X)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은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여야 하고,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이나 구성요건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도 사용할 수 없다. [대판(전합) 2015.1.22. 2014도10978]

③(O) 양형의 조건에 관하여 규정한 「형법」 제51조의 사항은 널리 형의 양정에 관한 법원의 재량사항에 속한다고 해석되므로, 법원은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법률상 규정된 형의 가중·감면의 사유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이 규정한 증거로서의 자격이나 증거조사방식에 구애됨이 없이 상당한 방법으로 조사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인정할 수 있다. [대판 2010.4.29. 2010도750]

④(O)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23.5.18. 2023도1014)

㉡, ㉣

㉠(X) 피해자가 제1심 법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당시 비록 14세 10개월의 어린 나이였다고는 하나,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당해 사건 범행의 의미, 본인이 피해를 당한 정황, 자신이 하는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의미 및 효과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등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그 철회의 의사표시는 유효하다.(대법원 2009.11.19. 2009도6058)

㉡(O) (대법원 2018.7.11. 2018도1818)

㉢(X) 형사소송법이 고소와 고소취소에 관한 규정을 하면서 제232조 제1항, 제2항에서 고소취소의 시한과 재고소의 금지를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반의사불벌죄에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제233조에서 고소와 고소취소의 불가분에 관한 규정을 함에 있어서는 반의사불벌죄에 이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 친고죄와는 달리 공범자간에 불가분의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함에 있다고 볼 것이지, 입법의 불비로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4. 26. 93도1689)

㉣(O) (대법원 1985.11.12. 85도1940)

①(O) 수사기관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의 하드카피나 이미징을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겨 여기에 담긴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선별하여 출력하거나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등으로 압수를 완료한 경우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를 삭제·폐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3.10.18. 2023도8752)

②(X)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한 경우, 이미 그 영장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이 상실되므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으며,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다면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대법원 2023.10.18. 2023도8752)

③(O)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정보처리장치(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및 정보저장매체(USB, 외장하드)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가 기재되어 있을 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4.9.25. 2024모2020)

④(O) 수사기관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유관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무관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은 중단하여야 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대판 2024.4.16. 2020도3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