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해양경찰 채용 3차 형사법 정답·해설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을 판례로 확인하는 문제다.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형벌 그 자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8. 7. 24. 자 2008어4 결정은 가정폭력처벌법상 사회봉사명령에 대하여, 그것이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더라도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면서 의무적 노동을 부과하고 여가시간을 박탈하여 실질적으로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는 사회봉사명령 상한을 100시간에서 200시간으로 올린 신법을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였다.

반면 유추해석금지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8644 판결은 이메일 출력물을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행위를 '타인의 비밀 누설'로 보는 것이 확장해석이 아니라고 하였다. '누설'은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을 뜻하고 그 방법에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보안처분이라는 이름이 붙어도 실질이 신체적 자유의 제한이면 소급효가 제한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된다.

①(X) 1)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법정형에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책임주의에 반한다.

2)일정한 범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법률조항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범죄에 대한 귀책사유를 의미하는 책임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법정형 또한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도록 규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문언상 종업원의 범죄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영업주에 대해서도 그 처벌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조항을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 있는 영업주만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더라도, 과실밖에 없는 영업주를 고의의 본범(종업원)과 동일하게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그 책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두 가지 점을 모두 고려하면 형벌에 관한 책임원칙에 반한다.(헌법재판소 2007.11.29. 2005헌가10)

②(O) 대법원 2018.7.12. 2015도464

③(O) 대법원 1984.10.10. 82도2595전합

④(O) 대법원 2007.8.23. 2005도4471

옳지 않은 항목 : ㉠, ㉣, ㉥

㉠(X) 형법에는 부진정부작위범의 감경 조항이 없다.

㉡(O) 대법원 1992.2.11. 91도2951

㉢(O) 대법원 2008.3.27. 2008도89

㉣(X) 부진정부작위범은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는 한 과실에 의해서도 성립이 가능하지만, 교사범이나 방조범은 고의범이므로 과실에 의한 교사·방조범은 인정되지 않는다.

㉤(O) 부작위에 의한 간접정범은 성립할 수 없으나, 처벌되지 아니하는 부작위 행위자를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은 가능하다.

㉥(X)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에게 보증인 지위가 있는 한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가능하고,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범은 정범인 부작위범에게 보증인 지위가 인정되는 한 교사범은 보증인 지위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다.

①(X) 사회상규적·윤리적 한계에 의한 제약은 판례에 의하면 상해죄뿐만 아니라, 폭행치사죄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②(X) 형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가벼운 죄(승낙살인죄)의 고의로 무거운 죄(살인죄)를 범한 것으로 승낙살인죄가 성립한다.(다수설) / 위 지문은 위법성조각 여부에 대한 착오가 아니므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사안이 아니다.

③(O) 피해자의 승낙을 구성요건해당성배제사유로 보는 견해(양해)의하면, 양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한다고 오인한 경우에는 구성요건적 착오로서 고의가 조각되어 과실범의 성립이 문제가 된다.

④(X)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다만,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아니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이므로, 설사 무고에 있어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대법원 2005.9.30. 2005도2712)

인과관계를 부정한 판례와 인정한 판례를 갈라 보는 문제다.

부정한 예로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이 있다. 전문적으로 대출을 취급하면서 체계적인 신용조사를 하는 금융기관이 그 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대출한 경우라면, 차용인의 기망과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사기죄는 기망·착오·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성립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낙태교사 사안에서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교사자가 여러 차례 낙태를 권유하고 병원까지 물색해 주면서 친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면, 피교사자가 그 영향 아래 낙태를 결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교사자가 교사자에게 알리지 않고 스스로 알아본 병원에서 시술받았다는 것은 실행의 구체적 방법에 관한 사정일 뿐이어서 인과관계를 끊지 못한다.

의료 과실 사안에서도 전원 시점에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그 후의 사망으로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 두자.

①(X)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3.1.24. 2012도12689)

②(X)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9.8.24. 99도1194)

③(X) 형사미성년자(14세미만)는 행위 당시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과 관계없이 절대적 책임무능력자이다. / 헌법재판소 2003.9.25. 2002헌마533

④(O) 대법원 1998.4.10. 98도549

㉠(O)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형법 제140조)는 제143조 “제140조 내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에 따라 미수범을 처벌한다. 출제 당시 지문의 영아살해죄(제251조)는 2023.8.8. 삭제되었다. ※ 법 개정에 따라 지문을 현행 기준으로 정비함.

㉡(X) 증거인멸죄(형법 제155조)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O) 특수체포(형법 제278조)는 제280조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에 따라 미수범을 처벌한다.

㉣(O) 존속협박(형법 제283조 제2항)은 제286조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에 따라 미수범을 처벌한다.

㉤(O) 인질치사(형법 제324조의4)는 제324조의5 “제324조 내지 제324조의4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에 따라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X) 중상해(형법 제258조)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제257조 제3항은 제257조 제1항·제2항(상해·존속상해)의 미수범만 처벌한다.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것: ㉠, ㉢, ㉣, ㉤ — 4개

①(X)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그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3.29. 2011도14135)

②(X) 형법 제35조 제1항에 규정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 라 함은 유기금고형이나 유기징역형으로 처단할 경우에 해당하는 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대법원 1982.9.14. 82도1702)

③(X) 형법 제35조가 누범에 해당하는 전과사실과 새로이 범한 범죄 사이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나 근거가 없고, 위 규정이 헌법상의 평등원칙 등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8.12.24. 2006도1427)

④(O) (대법원 2006.4.7. 2005도9858전합)

㉠(O) 대법원 2007.9.6. 2007도4739

㉡(O) 대법원 1979.7.10. 79도840

㉢(O) 대법원 2001.2.9. 2000도1216

㉣(O) 대법원 2009.6.25. 2009도3505

㉤(O) 대법원 1983. 4.26 82도3079

①(X)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란 공무원채용시험에 합격하여 발령을 대기하고 있는 자 또는 선거에 의해 당선이 확정된 자 등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자뿐만 아니라 공직취임의 가능성이 확실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갖춘 자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대판 2010.5.13. 2009도7040]

②(X) 권리행사방해란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는 것을 말한다. / 세무공무원이 세금 미납자를 감금할 권한은 없다.

③(X) 1)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며, 제공된 것이 성적 욕구의 충족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배임수재죄에서 ‘재산상 이익’이란 재물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일체의 이익을 말한다. [대판 2014.1.29. 2013도13937] / 뇌물죄의 이익이 배임수재죄의 재산상 이익보다 더 범위가 넓다.

④(O) 「형법」 제132조 소정의 알선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고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이거나 단순히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있다는 것만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업무처리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고 그 사이에 반드시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에 있거나 같은 부서에 근무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대판 1994.10.21. 94도852]

존속살해죄의 '직계존속'은 법률상의 신분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실제로 길러 준 사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해야 한다.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가 다른 신고로서 효력을 갖는지가 갈림길이다. 혼인외 출생자를 혼인중 출생자로 신고한 경우에는 부(父)가 자신의 자녀임을 인정한 것이므로 인지신고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어 법률상 부자관계가 성립한다. 반면 타인의 자를 자기 자녀로 신고한 경우에는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문제되는데, 이때는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의사와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비로소 입양신고로서 효력이 인정된다.

계모자관계는 1990년 민법 개정으로 법정혈족관계가 사라졌으므로 계모는 직계존속이 아니다. 결국 인지의 효력이 인정되는 사안인지,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따져 보면 답이 갈린다.

①(O) 강요죄는 폭행·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성립할 여지가 없는데, 상관이 근무 태만·허위보고를 한 부하에게 직무수행 내역을 일지 형식으로 기재·보고하도록 명령한 것은 직무권한 범위 내의 정당한 명령으로서 부하는 이를 이행할 법률상 의무가 있으므로, 불이행 시 징계처분이나 얼차려 제재가 따른다고 하여 강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대판 2012.11.29. 2010도1233]

②(O) 제324조의2(인질강요) 또는 제324조의3(인질상해·치상)의 죄를 범한 자 및 그 죄의 미수범이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324조의6)

③(X) 사람을 체포ㆍ감금ㆍ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24조의2) / 인질강요죄에서 강요를 당하는 자는 제3자이다. 따라서 인질은 강요를 당하는 자가 될 수 없다.

④(O) 대법원 2003.9.26. 2003도763

①(X) 어느 문서의 작성권한을 갖는 공무원이 그 문서의 기재 사항을 인식하고 그 문서를 작성할 의사로써 이에 서명날인하였다면, 설령 그 서명날인이 타인의 기망으로 착오에 빠진 결과 그 문서의 기재사항이 진실에 반함을 알지 못한 데 기인한다고 하여도, 그 문서의 성립은 진정하며 여기에 하등 작성명의를 모용한 사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공무원 아닌 자가 관공서에 허위 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그 증명원 내용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3.9. 2000도938)

②(X) 공문서인 기안문서의 작성권한자가 직접 이에 서명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자기의 서명을 흉내내어 기안문서의 결재란에 대신 서명케 한 경우라면 피고인의 기안문서 작성행위는 작성권자의 지시 또는 승낙에 의한 것으로서 공문서위조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된다.(대법원 1983.5.24. 82도1426)

③(X) 공무원이 계약 등에 의하여 주·부식 구입·검수 업무 등을 담당하는 조리장과 영양사의 명의를 위조하여 검수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그 조리장과 영양사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으로 의제된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 그 서류는 공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1.17. 2007도6987)

④(O)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붙어있는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였다면 이는 기존 공문서의 본질적 또는 중요 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1.9.10. 91도1610)

사례는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된 사례이다.

①(O)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현저할 뿐더러 기형아 내지 불구아를 출산할 가능성마저도 없지 않다는 판단하에 부득이 취하게된 산부인과 의사의 낙태 수술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대법원 1976.7.13. 75도1205)

②(X) 피고인이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는데, 경찰관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반항하면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위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5.26. 2011도3682) 정당방위 인정

③(X)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다수 입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위성방송 수신을 방해하는 케이블TV방송의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위 케이블TV방송의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행위를 긴급피난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4.13. 2005도9396)긴급피난 부정

④(X)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1970.8.18. 70도1364)

㉠(X) 준강도죄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협박한 때에 성립한다. 술을 마신 뒤 술값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폭행한 것은 재물의 절취가 아니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므로, 준강도죄가 아니라 강도죄의 성부가 문제된다.

㉡(O) 준강도죄의 폭행·협박은 절도의 기회에 행해져야 한다. 절도범행을 마친 지 10분 가량 지나 현장에서 200m 떨어진 곳에서 붙잡혀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온 뒤에 한 폭행은 절도행위와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끊어져 절도의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고 그중 1인에게만 상해를 입혔다면,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X)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이상 준강도죄는 강도상해죄에 흡수되어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 준강도죄와 강도상해죄가 함께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X) 준강도는 강도로 보므로(형법 제335조),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때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준강도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이 되는 것이 아니다.

㉥(O) 절도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경찰관을 폭행하면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모두 성립하고, 하나의 폭행으로 두 죄가 성립하므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①(X)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집행까지 마친 자가 그 가압류를 해제하면 소유자는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그 이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의 해제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9.20. 2007도5507)

②(O) 기망행위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서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를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권력작용을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것이므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11.27. 2008도7303)

③(O)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임업후계자육성을 위해 이루어지는 정책자금대출로서 그 대출의 조건 및 용도가 임야매수자금으로 한정되어 있는 정책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임야매수자금을 실제보다 부풀린 허위의 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대출취급기관을 기망하였다면, 피고인에게 대출받을 자금을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대법원 2007.4.27. 2006도7634)

④(O)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발급이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상 그로써 곧 사기죄는 성립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신용보증금액 상당액이다.(대법원 2008.2.28. 2007도10416)

㉠(X)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한다. 그 청탁에 상응하는 부정행위나 배임행위에 실제로 나아갈 것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

㉡(O)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채무자가 계속 점유하는 경우, 채무자는 자기 물건을 점유하는 것이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다. 따라서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X) 권리행사방해죄의 '취거'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기망에 의한 것이라도 점유자가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스스로 교부한 경우에는 취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타인을 위하여 금전을 보관·관리하는 자가 개인적으로 쓸 자금을 마련하려고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부풀려 계약한 뒤 그 차액을 되돌려 받았다면, 그 돈은 본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전이므로 과다 지급된 공사대금 상당액의 횡령이 된다.

㉤(X)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통장을 양도한 사람은 사기범행의 방조범에 해당한다. 이 경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더라도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관계에 따른 보관자 지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공무방해의 죄에서 자주 갈리는 세 지점을 묶은 문제다.

첫째, 공용서류무효죄의 객체는 완성 여부나 효력 발생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작성 중이거나 아직 편철되지 않은 서류라도 공무소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 중이라면 보호대상이다.

둘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현실적으로 공무집행이 저지되거나 곤란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해야 기수가 되고, 그에 이르지 못하면 미수가 아니라 불가벌이다.

셋째, 공무집행방해죄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여야 하므로, 경미하여 상대방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언동은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단속 공무원이 부과고지서를 회수하는 행위처럼 단속 직무에 이어지는 일련의 행위가 진행 중이라면 직무집행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어서, 그때의 폭행은 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

①(O) 대법원 2014.3.13. 2012도2468

②(O) 대법원 1987.6.9. 87도1029

③(O) 대법원 1989.1.17. 88도580

④(X) 무고죄는 당국의 추문을 받음이 없이 자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므로 공동피고인중 1인이 타범죄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법경찰관 및 검사의 심문에 따라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진술한 경우라면 가사 위 진술내용이 허위라 하더라도 이를 무고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5.7.26. 85모14)

형법 제187조 선박매몰죄는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 등을 전복·매몰·추락 또는 파괴함으로써 성립한다.

'파괴'는 함께 규정된 전복·매몰·추락과 나란히 평가할 수 있을 정도, 즉 교통기관으로서의 기능이나 용법을 전부 또는 일부 불가능하게 할 만한 파손이어야 한다. 이 정도에 이르지 않는 손상은 손괴죄의 문제일 뿐이다.

기수 시기와 관련해서는 사람의 현존 여부를 실행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매몰에 착수할 때 사람이 현존하였고 실제로 선박이 매몰되었다면 그것으로 기수이며, 결과 발생 시점에 사람이 남아 있지 않았다거나 범인이 승선자를 대피시켰다는 사정은 기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또한 이 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공공의 위험에 대한 인식은 고의의 내용이 아니다. 해양 사고와 관련해서는 도선사가 강제도선구역에서 임무를 다하지 않고 조기 하선한 경우 그 과실과 충돌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자.

체포 절차에서 자주 갈리는 세 지점을 확인하는 문제다.

긴급체포의 경우 사법경찰관에게는 긴급체포서 작성과 검사의 승인이라는 두 가지 사후 절차가 모두 요구된다. 어느 하나로 대체되지 않는다.

현행범 체포에서 48시간의 기산점은 사인이 체포한 경우와 수사기관이 체포한 경우가 다르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927 판결은 소말리아 해적 사건에서, 청해부대 군인들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검사 등이 아닌 이에 의한 체포이고 국내 이송에 9일이 걸린 것도 공간적·물리적 제약상 불가피하여 불필요한 지체가 아니라고 보면서, 48시간은 경찰관이 신병을 인수한 때부터 기산된다고 하였다.

미란다 고지 시점은 '체포 전 고지'가 원칙이되 실력행사가 선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체포 직후 지체 없이 고지하면 족하다. 반면 앞선 불법체포는 시간의 경과만으로 치유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자.

㉠(X) 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도1922 전원합의체 판결은 고소취소의 시한을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로 획일적으로 정한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이나 법원 직권으로 친고죄를 인정하였더라도 항소심을 제1심이라 할 수는 없으므로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한 고소취소는 효력이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할 것이 아니다.

㉡(X)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도527 판결은 한 개의 강도범행 기회에 수인의 피해자에게 각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별로 수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하여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고 보면서, 법원이 포괄일죄로 기소된 것을 실체적 경합관계의 수죄로 인정하더라도 이는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공소장변경 없이 처벌할 수 있다.

㉢(O)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116 판결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소장변경허가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였다.

㉣(X)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4986 판결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약식명령의 주문에서 정한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것일 뿐이므로, 사서명위조죄의 법정형에 유기징역형만 있더라도 이 원칙이 적용되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보아, 불이익변경금지를 이유로 공소장변경을 불허할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O) 대법원 1996.2.13. 95도1794

㉡(O) 대법원 2011.9.29. 2011도8015

㉢(X) 피고인의 자백이 공판정에서의 자백이던 피의자로서의 수사관에게 대한 진술이던 그 자백이 증거능력이 제한되어 있고,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이나, 피의자로서의 수사관에게 대한 진술 기타 공판정에서의 진술은 그 어느것이나 독립하여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66.7.26. 81도1314전합) /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된다.

㉣(O)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하는바 제1심이 유죄의 증거로 삼지 않은 증거 중 ‘피고인이 공소외 2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공소외 2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는 필로폰 매수행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있어도 그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없다.(대법원 2008.2.14. 2007도10937)

영장 없는 압수·수색이 허용되는 세 갈래를 구분하고, 그중 사후영장이 필요한 경우를 가려내는 문제다.

제216조 제1항 제2호의 체포현장 압수와 제217조 제1항의 긴급체포 후 24시간 내 압수는 모두 영장 없이 할 수 있지만,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으면 제217조 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48시간 이내에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체포와 시간적으로 붙어 있다는 사정은 영장 없는 압수를 정당화할 뿐, 계속 압수를 정당화하지 못한다.

제216조 제3항의 범죄장소 압수 역시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한편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과 관계없는 물건을 압수하면 그 자체로 영장주의 위반이어서, 그 증거는 별개 사건에서도 쓸 수 없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 두자.

㉠(O)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8항은 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법원의 기각결정과 석방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O)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은 조문상 '구속된 피의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체포된 피의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체포와 구속을 구별하는 전형적인 출제 지점이다.

㉢(X)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원칙적으로 적부심의 심문·조사·결정에 관여하지 못하지만, 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조사·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관여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다. 소규모 법원에서 절차가 마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예외다.

㉣(O) 적부심 청구 후 검사가 기소하더라도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이른바 전격기소로 적부심의 실효성이 무력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X)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5693 판결은 구속적부심문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1조가 규정한 문서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이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근거 조문이 제311조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

재정신청의 기간을 조문 순서대로 확인하는 문제다.

㉠30일 —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항고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항고전치주의의 예외다.

㉡10일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예외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한다.

㉢7일 —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한다.

㉣10일 —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 및 재정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숫자가 30 - 10 - 7 - 10 으로 이어진다는 점만 묶어서 외워 두면 된다. 공소시효 만료 임박 사안에서만 30일이 나오고, 나머지는 10일과 7일이라는 식으로 정리하면 헷갈리지 않는다.

보석과 구속취소에서 조문을 정확히 읽었는지 묻는 문제다.

먼저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의 관계를 알아야 한다.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이지만, 그렇다고 보석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임의적 보석으로 허가할 수 있다.

출석보증인에 대한 제재는 과태료뿐이며 감치는 없다. 감치가 가능한 경우와 과태료만 가능한 경우를 섞어 출제하는 일이 잦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는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보석취소 시의 몰취는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는 임의적 몰취이고, 반드시 전부를 몰취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①(O) 증인신문조서가 증거보전절차에서 피고인이 증인으로서 증언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증인의 증언내용을 기재한 것이고 다만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당사자로 참여하여 자신의 범행사실을 시인하는 전제하에 위 증인에게 반대신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라면, 위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등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도 아니고, 반대신문과정에서 피의자가 한 진술에 관한 한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인신문조서도 아니므로 위 조서중 피의자의 진술기재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508 판결)

②(O)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한 재전문진술 또는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5948 판결)

③(X)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이란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제작된 영상녹화물 또는 그러한 영상녹화물에 준할 정도로 피고인의 진술을 과학적·기계적·객관적으로 재현해 낼 수 있는 방법만을 의미하고, 그 외에 조사관 또는 조사 과정에 참여한 통역인 등의 증언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6586 판결)

④(O)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요증사실과 관계에서 정하여지는데,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나,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적용 법률] ③의 판례는 판결 당시의 구법에 관한 판단이다. 2026. 10. 2. 시행 개정법은 제312조 제1항을 삭제하였다. 다만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12조 제3항에 따라 시행 전에 검사가 종전 규정으로 작성한 조서와 같은 조 제1항 및 공소청법 부칙 제6조 제2항 단서의 직무수행에 따라 작성한 조서는 종전 규정으로 증거능력을 판단한다. 2022. 1. 1. 시행 개정법이 적용되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내용 인정이 필요하며, 그 이전 판례의 진정성립만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뜻은 아니다.

㉠(O) 압수·수색영장은 한 번 집행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잃는다.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같은 영장으로 다시 같은 장소에서 압수할 수는 없으므로, 재집행으로 확보한 증거물 B는 위법수집증거가 된다.

㉡(O) 공소제기 후에는 강제처분의 권한이 수소법원에 있다. 공판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수집한 자료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X)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526 판결은 사전에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집행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구속적부심 심문 때 영장을 제시받아 범죄사실을 숙지하고 있었고 진술의 임의성이나 신빙성을 다투지 않았으며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한 뒤 자백한 이상, 그 법정진술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2차적 증거라고 하여 언제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O) 피고인 아닌 사람을 사실상 강제연행한 상태에서 받은 자술서와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되며, 이를 피고인들의 유죄 인정 증거로 쓸 수 없다.

2차적 증거는 원칙적으로 배제되지만,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위 2009도526 판결이 제시한 판단 틀이다.

7+48+10+24 = 89

㉠체포영장 청구서에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규칙 제95조 제4호)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제200조의2 제5항)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제202조)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제71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형을 하나하나 떼어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선고된 주문 전체를 실질적·전체적으로 견주어 판단한다.

가장 중요한 예외가 병합심리다.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도3448 판결은 제1심에서 따로 두 개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심이 사건을 병합 심리한 뒤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제1심의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더라도 이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별개의 사건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처단형의 범위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에서는 제457조의2가 별도로 적용되어, 당해 사건에 관한 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다른 사건이 함께 병합되었다가 무죄로 되더라도 당해 사건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한다.

검사가 함께 항소하였더라도 그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피고인의 항소만 인용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피고인만 항소한 것과 같아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두자.

헌법이 직접 규정한 형사절차 조항과, 형사소송법에만 있는 제도를 갈라내는 문제다.

헌법에 명시된 것

㉠자백배제법칙 — 헌법 제12조 제7항이 고문·폭행·협박 등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 — 헌법 제13조 제1항 후단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형사보상청구권 — 헌법 제28조.

㉤무죄추정의 원칙 — 헌법 제27조 제4항.

헌법에는 없고 형사소송법에만 있는 것

㉡기피신청권, ㉦ 증거재판주의, ㉧ 영장실질심사청구권(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모두 형사소송법이 정한 제도다.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도 헌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규정되어 있다.

헌법에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위헌 여부를 다툴 수 있는지와 직결되므로 조문 위치를 정확히 기억해 두어야 한다.

조문을 그대로 읽었는지 묻는 문제라 하나하나 대조해야 한다.

㉠(X) 형사소송법 제266조의7 제2항은 공판준비기일 지정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고 정한다.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조문과 반대다.

㉡(X) 제266조의8 제3항은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통지하도록 정한다. '또는'이 아니라 '및'이므로 셋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X) 제266조의15는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른바 기일간 공판준비절차다.

㉣(X) 제266조의8 제4항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재량이 아니라 의무다.

㉤(O) 제266조는 공소제기가 있는 때 지체없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되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하도록 정하고 있어 조문과 일치한다.

①(O) 대법원 2012.5.17. 2009도6788전합

②(O) 대법원 2014.4.30. 2012도725

③(O) 대법원 2014.4.10. 2014도1779

④(X)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이는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비인간적인 자백의 강요와 고문을 근절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그러나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헌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는 없고,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대법원 2014.1.16. 2013도5441)

공소시효의 기산점과 기준 법정형을 정리하는 문제다.

기산점은 범죄행위의 종료시다. 미수범도 마찬가지여서,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행위를 마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게 된 시점이 종료시가 된다.

기준이 되는 법정형은 현실적 심판의 대상이 된 공소사실을 따른다. 공소장변경으로 공소사실이 바뀌면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한다. 변경 전 법정형에 매이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죄수와의 관계에서는, 상상적 경합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공소시효도 죄마다 따로 진행한다. 반면 공범 사이에서는 제253조 제2항에 따라 1인에 대한 시효정지의 효력이 다른 공범자에게도 미친다. 개별적으로 보는 국면과 함께 보는 국면을 구분해 두면 된다.

옳은 지문 : ㉠, ㉡, ㉢

㉣(X)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불기소결정) / ‘각하’처분

㉤(X)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불기소결정) / ‘공소권 없음’

㉣, ㉥은 구속기간에 산입된다.

㉠(X) 심신상실·질병에 의한 공판절차 정지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X) 공소장변경에 의한 공판절차 정지기간, 공소제기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X) 감정유치기간은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X) 기피신청에 의한 소송의 정지기간도 산입되지 아니한다.▌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③제22조(기피신청과 소송의 정지), 제298조(공소장의 변경), 제제306조(공판절차의 정지)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ㆍ구인ㆍ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72조의2(감정유치와 구속)

①구속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이 집행되었을 때에는 피고인이 유치되어 있는 기간 구속은 그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전조 제3항의 유치처분이 취소되거나 유치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구속의 집행정지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X) 형사소송법 제452조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 한다'고 정한다. 송달 외에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O) 제457조의2가 정한 그대로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고,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X) 성명모용 사안에서 피모용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모용 사실이 밝혀지면 피모용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판결을 한다. 그러나 모용자에 대하여는 검사가 약식명령을 새로 청구할 것이 아니라, 공소장의 피고인 표시를 바로잡아 이미 청구된 약식명령을 모용자에게 송달하면 된다. 처음부터 공소의 효력은 실제 행위자인 모용자에게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X) 공소장일본주의는 법관에게 예단을 주지 않기 위한 공판절차의 원칙이므로, 서면심리로 진행되는 약식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검사는 약식명령청구서에 증거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소송행위 가운데 어떤 것이 요식행위인지 묻는 문제다.

공소제기, 상소제기, 비상상고는 모두 서면주의가 관철되는 대표적인 예다. 공소는 공소장을 제출하여야 하고, 상소는 상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비상상고는 검찰총장이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한다.

반면 공소의 취소는 예외가 있다. 제255조 제2항 본문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도록 정하지만, 단서에서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게 하였다. 법관과 당사자가 모두 있는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하더라도 절차의 명확성이 확보되고 조서에 남기 때문이다.

같은 취지로 공판정에서 구술이 허용되는 예로 상소의 포기·취하 등이 함께 출제되므로, 서면이 원칙이되 공판정 구술이 허용되는 경우를 따로 묶어 정리해 두면 좋다.

①(O) 제318조의2 제2항

②(O) 대법원 2001.9.28. 2001도4091

③(X)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비록 당초 증거제출 당시 탄핵증거라는 입증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지만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절차가 대부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5.8.19. 2005도2617)

④(O) 대법원 2005.8.19. 2005도2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