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
문제 35 · 판례 0
관련 판례
2015도6809살인(①피고인1에대하여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하여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에대하여인기출 25회 · 선고 2015-11-12→2010도10104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위반기출 15회 · 선고 2011-04-14→2014도6206일반교통방해치사·일반교통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도로교통법위반기출 15회 · 선고 2014-07-24→89도1084업무상과실선박매몰기출 11회 · 선고 1989-09-12→2012도7407공갈교사기출 11회 · 선고 2012-11-15→2002도4315감금치사기출 9회 · 선고 2002-10-11→99도5286감금치사·도로교통법위반기출 8회 · 선고 2000-02-11→2000도1155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등·증재등·사기·사금융알선등·알선수재)·강제집행면탈기출 7회 · 선고 2000-06-27→90도1596폭행치사기출 6회 · 선고 1990-09-25→84도2751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기출 4회 · 선고 1985-05-14→99도5086과실폭발성물건파열·과실치사·과실치상기출 4회 · 선고 2001-06-01→2018도2844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비밀누설·의료법위반기출 4회 · 선고 2018-05-11→84도831폭행치사ㆍ보호감호기출 4회 · 선고 1984-06-26→2009도7070업무상과실치사기출 4회 · 선고 2010-04-29→90도2547업무상과실치상기출 3회 · 선고 1991-02-12→2017도9835업무방해방조기출 3회 · 선고 2023-06-29→92도2579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기출 2회 · 선고 1993-01-15→2022도140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기출 2회 · 선고 2022-06-16→89도866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기출 1회 · 선고 1989-09-12→82도2279업무상실화기출 1회 · 선고 1983-05-10→
기출 문제
1인과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경찰 채용 2차→2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국가직 7급→3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군무원(수사) 7급→4인과관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하반기 경찰 경채→5인과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경찰 특공대→6인과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경찰 특공대→7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선다형 · 25년 국가직 7급→8다음은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군무원 5급→9다음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군무원 5급→10다음 중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해경 승진(경위)→11인과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경찰 승진→12인과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경찰 승진→13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경대 편입→14인과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경찰 간부→15인과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경찰 승진→16인과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경찰 간부→17다음 중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해경 2차→18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경찰 간부→19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간부→20인과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경찰 2차→21인과관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3차(수사)→22다음 판례 중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승진(경위)→23인과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경찰 2차→24다음 중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해경 간부→25인과관계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해경 1차→26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4년 국가직 9급→27다음 중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군무원 9급→28다음 중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경찰 경력경쟁채용→29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경대 편입→30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국가직 9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