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에 관한 죄
문제 41 · 판례 0
관련 판례
2010도7497명예훼손기출 16회 · 선고 2011-09-08→2020도5813상해·명예훼손·폭행기출 14회 · 선고 2020-11-19→2007도8155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기출 12회 · 선고 2008-02-14→2000도3045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명예훼손기출 10회 · 선고 2002-06-28→99도5622사기미수·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기출 10회 · 선고 2000-05-16→2016도14995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기출 7회 · 선고 2021-03-25→2017도2661모욕기출 7회 · 선고 2018-11-29→2011도11226명예훼손·전기통신기본법위반기출 5회 · 선고 2014-03-27→2013도4786명예훼손·모욕·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기출 5회 · 선고 2015-07-09→83도2190명예훼손기출 5회 · 선고 1983-10-25→2009도6687명예훼손기출 4회 · 선고 2009-09-24→2006도6049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명예훼손·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기출 4회 · 선고 2008-03-14→2017도17643모욕기출 3회 · 선고 2021-03-25→2020도8336명예훼손·모욕기출 3회 · 선고 2022-07-28→2017도19229모욕[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 란에 피해자에 대하여 “국민호텔녀”, “퇴물”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하였다고 기소된 사안]기출 3회 · 선고 2022-12-15→2006도346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인정된죄명:명예훼손}기출 3회 · 선고 2007-10-25→2011도6904공직선거법위반·명예훼손·무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기출 3회 · 선고 2011-08-18→2004도340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일부인정된죄명:명예훼손)·명예훼손기출 3회 · 선고 2004-04-09→2015도6622모욕기출 3회 · 선고 2015-12-24→2021도6416명예훼손기출 3회 · 선고 2021-08-26→
기출 문제
1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경찰 승진→2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해경 승진→3명예훼손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해경 간부→4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경찰 승진→5다음 명예에 대한 죄의 설명 중 적절한 것만을 고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해경 간부→6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선다형 · 21년 경찰 1차→7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경찰 2차→8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경찰 특공대→9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하반기 경찰 경채→10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경찰 경채→11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선다형 · 25년 국가직 7급→12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군무원 7급→13명예에 관한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4년 법원행시(42회)→14다음 중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승진(경사)→15다음 중 명예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해경 간부→16다음 〈보기〉 중 명예에 대한 죄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해경 승진(경위)→17甲은 A에게 공공장소에서 “㉠ 너는 사기 전과가 5개나 되잖아. ㉡ 이 사기꾼 같은 놈아, 너 같은 사기꾼은 총 맞아 뒈져야 해.”라고 말하여 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아래와 같다.
㉮ A가 작성한 고소장(㉡을 말하였으므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
㉯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A에 대한 진술조서(㉡의 말을 하였다는 취지)
㉰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의 말을 하였다는 취지)
㉱ 검사가 작성한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의 말을 하였다는 취지)
제1심에서 甲은 ㉡ 사실은 자백하였으나 ㉠은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 ㉯에 대하여 「동의」, ㉰, ㉱에 대하여 「성립 및 임의성 인정, 내용부인」의 증거의견을 제출하였다. 제1심은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사는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모욕죄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 그 후 A는 고소를 취소하였다.
㉠사실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연성을 구성요건으로 하지만, ㉡사실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연성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는다.OX · 13년 변시→18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경찰 승진→19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1년 법원직 9급→20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경찰 승진→21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경찰 승진→22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경찰 1차→23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경찰 간부→24다음 중 명예훼손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해경 1차→25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경찰 1차→26명예훼손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해경 1차→27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경찰 2차→28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경찰 경력채용→29명예에 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변호사시험→30명예훼손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경찰 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