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문제 33 · 판례 0
관련 판례
2020도16420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기출 28회 · 선고 2022-12-22→2017도5977살인기출 14회 · 선고 2017-08-24→2012도7760강간상해·절도기출 11회 · 선고 2012-09-13→2010도14393성폭력 범죄의 처벌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부착명령기출 9회 · 선고 2011-03-24→97도703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기출 9회 · 선고 1997-06-13→2006도5010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여권법위반기출 8회 · 선고 2006-09-22→94도563변호사법위반기출 7회 · 선고 1994-05-10→2000도764식품위생법위반기출 4회 · 선고 2000-06-09→2008도4376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기출 4회 · 선고 2008-12-11→2015헌바239형법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소원기출 3회 · 선고 2017-10-26→86도1012상습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유가증권위조기출 2회 · 선고 1986-07-22→2007도4197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기출 2회 · 선고 2007-09-06→91도2825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위반기출 2회 · 선고 1992-05-08→2015도17907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특수재물손괴)기출 2회 · 선고 2016-01-28→97도2021국가보안법위반(간첩·잠입·탈출·회합·통신등·금품수수)기출 2회 · 선고 1997-11-20→2009도12930무단이탈기출 1회 · 선고 2010-03-11→
기출 문제
1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경찰 간부→2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국가직 9급→3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국가직 7급→4「형법」의 적용 및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통설·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해경 승진→5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경찰 경력채용→6「형법」 제1조 제2항은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른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해경 2차 해경학과(순경)→7｢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하반기 경찰 경채→8「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경찰 특공대→9「형법」제1조제2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3년 국가직 9급→10다음 중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군무원 7급→11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3년 법원사무관 승진→12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해경 간부→13다음 「형법」 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해경 승진(경위)→14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경찰 승진→15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5년 법원직 9급→16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경찰 승진→17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경찰 간부→18「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경찰 1차→19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경대 편입→20「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경찰 2차→21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해경 간부→22다음 중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해경 승진(경사)→23「형법」의 시간적 적용 범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해경 1차→24다음 중 「형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해경 승진→25형법의 시간적 효력에 관한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군무원 5급→26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경찰 채용 2차→27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선다형 · 21년 해경학과 1차→28신법우선의 원칙을 적용한 「형법」 제1조 제2항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군무원 7급→29다음 중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해경학과(경장)→30다음 중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군무원 7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