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검증 › 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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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쟁점
1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변시→2｢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A)과 제221조의2에 의한 증인신문의 청구(B)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변시→3다음 중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와 제221조의2(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해경 승진(경장)→4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경찰 승진→5증거보전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선다형 · 19년 경찰 간부→6증거보전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년 경찰 간부→7증거보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경찰 특공대→8「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수사상 증거보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경찰 특공대→9수사상 증거보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하반기 경찰 경채→10공판 전 증거보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군무원 5급→11증거보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4년 법원사무관 승진→12다음〈보기〉중 증거보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승진(경위)→13다음 중 증거보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해경 간부→14다음 〈보기〉 중 증거보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간부→15공무원인 甲은 건설회사 대표 乙에게 자신이 속한 부서가 관장하는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대가로 乙로부터 2016. 3. 15. 1,000만 원을, 2016. 4. 1. 1,500만 원을 받았다. 그 후 甲은 乙에게 직무상 비밀인 관급공사의 예정가격을 알려주어 乙이 공사를 수주하게 되었다. 검사는 甲이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甲을 신문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고, 추가조사를 거친 후에 甲과 乙에 대해 공소제기하였다.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甲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도 甲과 乙은 필요적 공범이므로 판사에게 乙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OX · 17년 변시→16증거보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선다형 · 25년 법원직 9급→17A는 증뢰죄로, B는 수뢰죄로 수사를 받고 있던 중, 검사가 B에 대한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A를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판사에게 청구하였는데, 이 때 작성된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는 기소 후 공동피고인 B에 대해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OX→18다음 중 증거보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승진(경장)→19수사상 증거보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경찰 승진→20증거보전절차에서 이루어진 甲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당시 피의자였던 피고인 乙이 당사자로 참여하여 자신의 범행사실을 시인하는 전제하에 甲에게 반대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乙이 행한 진술기재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인신문조서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OX · 22년 경찰 간부→21증거보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경찰 승진→22다음 중 증거보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해경 3차→23형사소송법｣제184조의 수사상 증거보전과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의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경찰 2차→24다음 중 증거보전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해경 2차→25다음 중 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선다형 · 22년 해경 간부→26증거보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해경 승진(경위)→27다음 중 기록의 열람․등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년 해경 간부→28수사상 증거보전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1년 해경학과 1차→29다음 중 증거보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해경 승진(경위)→30검사 X는 강도죄를 목격한 甲이 보복을 두려워 하여 사실대로의 진술을 주저하고 있어서 조속히 甲의 진술을 확보하려고 한다. 수사상 증거보전 절차(형사소송법 제184조 및 제221조의2)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군무원 5급→31수사상의 증거보전과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해경 승진→32「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증거보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선다형 · 26년 군무원 7급→33다음 중 증거보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군무원(수사) 9급→34증거보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경찰 승진→35다음 중 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선다형 · 22년 해경 2차 해경학과(경장)→36수사상의 증거보전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년 경찰 승진→37증거보전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해경 간부→38다음 중 증거보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해경 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