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군무원(수사) 9급 형사법 정답·해설

1.죄형법정주의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재판 시에 해석을 달리하여 처벌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
• ② 공직선거법 제262조의 ‘자수’를 통상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용례와는 달리 범행발각 전에 자수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도 유추 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③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판매’에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를 포함시키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 ④ 항공보안법 제42조(항공기 항로 변경죄)의 ‘항로’에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경로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정답 ④

2.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형법 제15조 제1항은 인식한 사실이 발생한 사실보다 가벼운 추상적 사실의 착오만을 상정하고 있다.
㉡ 갑이 A를 살해하기 위해 놓아둔 농약 1포를 투입한 숭늉을 A의 장녀 B가 마시고 사망한 경우 갑에게 B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갑이 A를 살해하려고 총을 쏘았으나 빗나가 B가 맞아 사망한 경우 갑에게 B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 공무원 아닌 사람이 자신이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고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는 주체의 착오로서 과실범이 문제된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정답 ①

3.다음 사례 중 괄호 안의 범죄가 인정되는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사장 이하 간부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응접탁자 등을 들었다 놓았다 하거나 현수막을 만들어 보이면서 시위를 할 듯한 태도를 보인 경우(공갈죄)
• ②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본범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이 본범의 사 기행위 결과 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경우(장물취득죄)
• ③ 강제경매절차에서 건물의 인도명령의 집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건물 외벽에 설치된 전기코드에 선을 연결하여 컨테이너로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한 경우(절도죄)
• ④ 절도범인이 처음에는 흉기를 휴대하지 않았으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할 때에 비로소 흉기를 휴대 사용하게 된 경우 (특수강도의 준강도)

정답 ④

4.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 50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가 있다.
• ② 모텔의 화재가 중대한 과실 있는 선행행위로 발생한 이상 화재 발생 사실을 알고 모텔을 빠져 나오면서 모텔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들에게 이 를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 조물방화치사상죄가 성립한다.
• ③ 일정한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진정부작위범이다.
• ④ 소방대원이 화재가 난 집에 사람이 있는 것을 알았으나 불길이 너무 강해 구조할 수 없었을 때에는 구조할 작위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부작위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②

5.다음 중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이혼소송 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것에 격분한 아내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②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경우
• ③ 주인의 고의나 과실없이 공격해 오는 주인있 는 동물을 살해한 경우
• ④ 국가가 소유하는 건물이나 물건을 방화, 절도 하는 자를 격퇴하는 경우

정답 ④

6.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乙에 대하여 원한을 품고 乙의 처 丙과 큰딸 A의 머리를 강타하여 실신시킨 후 이불로 뒤집어씌우고 석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집을 전소케 하고, 불이 붙은 집에서 빠져 나오려는 둘째딸 B와 셋째딸 C가 탈출하지 못하도록 방문 앞에 버티어 서서 지킨 결과 丙과 B, C는 현장에서 소사하였고, 화상을 입고 탈출한 A는 입원가료 중 사망하였다.

• ①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는 중한 결과발생에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성립된다.
• ② 현주건조물 내에 있는 丙과 A를 강타하여 실 신케한 후 건조물을 방화하여 사망케한 피고인을 현조건조물에의 방화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의율한다.
• ③ 방화행위와 문을 막아 탈출하지 못하게 한 살인행위는 법률상 별개의 범의에 의하여 별개의 법익을 해하는 별개의 행위이다.
• ④ 피해자 B와 C에 대해서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정답 ③

7.다음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 ① 의사가 모발이식시술을 하면서 이에 관하여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환자의 머리부위 진피층까지 찔러 넣 는 방법으로 수여부에 모발을 삽입하는 행위 자체 중 일정 부분을 직접 하도록 맡겨둔 채 별반 관여하지 않은 경우
• ② 구호를 외치거나 노동가 등 노래를 합창하고 또는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하며 행진하는 행위가 병원의 업무개시 전이거나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
• ③ 신문기자인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2회에 걸쳐 증여세 포탈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 겠다고 말하여 협박한 경우
• ④ 실내 어린이 놀이터에서 자신의 딸(4세)에게 피해자가 다가와 딸이 가지고 놀고 있는 블록을 발로 차고 손으로 집어 들면서 쌓아놓은 블록을 무너뜨리고, 이에 딸이 울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지 마, 그러면 안 되는 거야"라고 말하면서 몇 차례 피해자를 제지하자 피해자가 갑자기 딸의 눈 쪽을 향해 오른손을 뻗었고 이를 본 피고인이 왼손을 내밀어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충격방지용 고무매트가 깔린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게끔 한 경우

정답 ①

8.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책임을 범죄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으로 이해한다면 책임능력은 곧 범죄능력을 의미한다.
• ② 스스로 차를 운전하여 술집에 가서 술을 마 신 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 우 사고 당시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의 감경 등을 할 수 있다.
• ③ 14세 미만인 자에게 형벌을 과할 수는 없지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과할 수 있다.
• ④ 법원이 피고인에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을 실시하지 않은 채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지 않다고 단정하는 것은 위법하다.

정답 ②

8.「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장성급 장교는 고위공직자에 포함되지만 현역을 면한 이후에는 고위공직자에서 제외된다.
• ② 수사처검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군사 법원법」 제37조에 따른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③ 수사처수사관은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한 수사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④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①

9.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률의 착오란 위법성의 인식 없이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②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 ③ 법규정을 몰라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의 착오가 된다.
• ④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는 행위자의 범의가 조각되어 벌하지 않는다.

정답 ③

10.다음 중 중지미수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목 부위와 가슴 부위를 칼로 수회 찔렀으나 많은 피가 흘러나오자 겁을 먹고 그만둔 경우
• ② 피해자의 어린 딸이 옆에서 울고 피해자가 남편이 돌아올 시간이 되었다고 하면서 더구나 임신중이라고 사정하자 강간행위를 그만둔 경우
• ③ 강간하려고 폭행했으나 피해자가 수술한지 얼마 되지 않아 배가 아프다면서 애원하자 강간행위를 그만둔 경우
• ④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협박하다가 피해자가 다음 번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주겠다는 취지의 간곡한 부탁을 하자 강간행위를 그만둔 경우

정답 ④

11.다음 설명 중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기관총을 발사하여 여러 사람을 살해한 경우
㉡ 감금행위가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에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
㉢ 여러 개의 위탁관계에 의하여 보관하던 여러 개의 재물을 1개의 행위에 의하여 횡령한 경우
㉣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도박을 하고 또한 타인의 도박을 방조한 경우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동일인으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경우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정답 ②

12.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는 몰수의 요건이 있더라도 몰수만을 선고할 수 없다.
• ② 가석방은 무기징역의 경우 20년이 경과한 후, 유기징역은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가능하다.
• ③ 벌금을 선고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30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벌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된다.
• ④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1년 이 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정답 ①

14.형의 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형, 1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 구류, 과료, 몰수에 대해서는 선고유예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② 형법에 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규정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동시에 명할 수 없다.
• ③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선고가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선고유예를 할 수는 없다.
• ④ 하나의 자유형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실형을, 나머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정답 ②

15.다음 중 옳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고현장을 목격한 일이 없는 선서무능력자에게 부탁하여 타인의 형사사건을 재판하는 법정에서 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는 것은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 해당한다.
• ② 공무원 아닌 자가 관공서에 허위 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그 증명원 내용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 ③ 신용카드를 제시받은 상점점원이 그 카드의 금액란을 정정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카드소지인이 위 점원에게 자신이 위 금액을 정정기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양 기망하여 이루어졌다면 이는 간접정범에 의한 유가증권 변조죄가 성립한다.
• ④ 경찰관 甲이 행사할 목적으로 A의 음주운전을 눈감아주기 위하여 A에 대한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찢어버리고, 부하로 하여금 일련번호가 동일한 가짜 음주운전 적발보고서에 B 의 음주운전 사실을 기재케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자 음주측정처리부에 B의 음주운전 사실을 기재케 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③

16.상해와 폭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할 필요가 없다.
• ② 상해죄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과 함께 상해를 가할 의사가 존재해야 한다.
• ③ 특수폭행죄의 경우 위험한 물건의 휴대란 범죄현장에서 사용할 의도로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말한다.
• ④ 중상해의 고의로 상해행위를 하였으나 단순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 한다.

정답 ②

17.다음 중 동시범(독립행위의 경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독립행위가 경합한다는 것은 범인들 간의 의사 연락없는 2개 이상의 행위가 동일한 객체에 대해 행해지는 것을 말한다.
• ② 상해죄에 대한 동시범의 특례 규정은 폭행치사, 상해치사와 같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③ 경합하는 독립행위의 존재 자체가 불분명하거나 결과가 아예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시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④ 2개 이상의 행위가 다른 시각,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동시범이 문제될 수 있다.

정답 ②

18.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 ② 적법히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한 행위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
• ③ 회사측이 회사 운영을 부실하게 하여 소수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경우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강제로 사무실을 뒤져 회계 장부를 찾아내는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행위이다.
• ④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 아파트 등 공동 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정답 ③

19.명예훼손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바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② 피고인이 평소 을이 자신의 일에 간섭하는 것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갑으로부터 취득한 을의 범죄경력기록을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병에게 보여주며 “전과자이고 나쁜 년”이라고 사실을 적시한 경우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
• ③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한 경우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 ④ 허위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연히 적시한 경우,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정답 ③

20.친족상도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백화점 내 점포에 입점시켜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경우,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아들이 혼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인 경우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②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범과 피해자간에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장물범과 본범간에 동거친족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③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모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절도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어느 일방과 사이에서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④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피해자인 제3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가 직계혈족의 관계에 있을 때에는 그 범인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①

21.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기망을 통해 영득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아니라 횡령죄가 성립한다.
• ② 사기죄에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다.
• ③ 소송사기죄는 승소 확정판결에 기하여 현실적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 기수에 이른다.
• ④ 피기망자의 처분의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기망자가 자신의 처분행위에 따른 결과까지 인식하여야 한다.

정답 ①

22.2인 이상이 합동하여 죄를 범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특수도주
• ② 특수강도
• ③ 특수상해
• ④ 특수절도

정답 ③

23.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 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 ②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재산형의 가납을 명하는 경우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
• ④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면소판결을 선고한다.

정답 ④

23.다음 중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경우
• ② 무고사실중 일부가 혐의없음이 밝혀졌을 뿐 나머지 무고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③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
• ④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

정답 ②

24.공동정범의 성립이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르면?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다수의 사람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고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는 경우
㉡ 공모자 중 1인이 다른 공범들이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경우
㉢ 2인 이상이 공동의 과실로 과실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경우
㉣ 선행행위자의 실행행위의 일부 종료 후 후행 행위자가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그에 가담한 경우
㉤ 공동가공의 의사가 공동행위자 중 일방에게만 있는 경우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정답 ②

25.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 ②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직권을 남용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 을 하게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 ③ 퇴임 전 공모한 범행에 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계속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임 후의 범행에 관하여는 직권남용 죄 공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④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일반 사인인 경우에는 그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게 하였더라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할 수 없다.

정답 ④

1.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제1심 판결에 대한 비약적 상고사건은 대법원이 관할한다.
• ② 「형사소송법」 제6조는 “토지관할을 달리 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각각 다른 법원’이란 토지관할과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법원을 의미한다.
• ③ 「형사소송법」 제5조에 정한 관련 사건의 관할은, 이른바 고유관할사건 및 그 관련 사건이 반드시 병합기소되거나 병합되어 심리될 것을 전제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고유관할사건 계속 중 고유관할 법원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이상 그 후 양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관련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여전히 유지된다.
• ④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라고 정하고, 여기서 ‘현재지’라고 함은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로서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이에 해당한다.

정답 ②

2.다음 중 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 또는 적용 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 ③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 및 피고인,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 ④ 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③

3.검사가 甲을 도로교통법 위반을 공소사실로 약식 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사실 위 공소사실은 乙에 대한 것인데 乙이 수사단계에서 甲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모용하였기 때문에 검사가 乙을 甲으로 오인하여 기소한 것이다. 법원에서도 그대로 약식명령을 하였고,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甲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정식재판절차에서 위와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할 때, 위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피고인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甲이 실질적 피고인이 된다.
• ② 甲에게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한다.
• ③ 乙에 대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도 乙은 이미 자신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乙에게 약식명령을 다시 송달할 필요가 없다.
• ④ 검사는 甲에서 乙로 공소장변경을 하여야 한다.

정답 ②

4.보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에 해당한다.
• ② 법원의 보석기각결정에 대하여 피고인은 보통 항고를 할 수 있다.
• ③ 보석보증금의 몰수는 반드시 보석취소와 동시에 결정하여야 한다.
• ④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채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이 적정한 이상, 절차상의 하자만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

정답 ③

5.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다.
• ②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 ③ 피고인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태도나 행위가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도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 없다.
• ④ 재판장은 인정신문을 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정답 ③

6.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면 재심대상판결인 원판결의 효력이 상실된다.
• ② 재심심판절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가 재심대상사건과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③ 재심청구인이 재심의 청구를 한 후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 재심청구절차는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종료한다.
• ④ 재심판결에서 피고인에게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그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는 재심 대상판결의 확정일이 아니라 재심판결의 확정 일로 보아야 한다.

정답 ①

7.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판결이 위헌·위법 사유로 당연무효인 경우 형식적 확정력이 인정될 수 없어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재심청구는 부적법 하다.
• ② 소송행위로서 요구되는 본질적인 개념요소가 결여되어 소송행위로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소송행위가 성립되었으나 무효인 경우 와는 달리 하자의 치유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추후 당해 소송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에는 그 때부터 위 소송행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유아의 증언능력의 유무는 단지 공술자의 연령 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그의 지적수준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함은 물론 공술의 태도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경험한 과거의 사실이 공술자의 이해력, 판단력 등에 의하여 변식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하는 가의 여부도 고려하여 판단한다.
• ④ 항소포기와 같은 절차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로 인하여 행하여진 경우 그 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그 착오가 행위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을 것이 요구 된다.

정답 ①

9.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법 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 각급 공소청의 장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던 때에는 그 소속 수사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수사 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① ㉠, ㉡
• ② ㉠, ㉢, ㉣
• ③ ㉡, ㉢, ㉣
• ④ ㉠, ㉡, ㉢, ㉣

정답 ④

10.다음 중 국선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에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포함된다.
• ②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 에서 이미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다음 법정구속을 한 경우 구속되기 전까지도 위 규정이 적용된다.
• ③ 피의자 수인 간에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인의 피의자를 위하여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 ④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어 지방법원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한 경우 그 선정의 효력은 구속영장청구가 기각 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 까지 효력이 있다.

정답 ②

11.다음 중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되었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아니하여 석방된 자를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체포하지 못한다.
• ② 사법경찰관은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검사에게 석방 사실을 통보할 필요가 없다.
• ③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④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②

12.다음 중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② 저장매체 자체 또는 적법하게 획득한 복제본을 탐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일련의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의 일환에 해당한다.
• ③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가 된다.
• ④ 압수된 정보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물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④

13.몰수의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은 실행행위의 착수 전의 행위 또는 실행행위의 종료 후의 행위에 사용한 물건이 더라도 그것이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위 법조 소정의 제공한 물건에 포함된다.
• ② 피해자로 하여금 사기도박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고액의 수표를 제시해보인 경우 위 수표가 피해자로 하여금 사기도박에 참여하도록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이상 이를 몰수할 수 있다.
• ③ 오락실업자, 상품권업자 및 환전소 운영자가 공모하여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에서 경품으로 배출된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면서 그 수수료를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가지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 경우, 환전소 운영자가 환전소에 보관하던 현금 전부가 위와 같은 상품권의 환전을 통한 범죄행위에 제공하려 하였거나 그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
• ④ 체포될 당시에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자기앞수표나 현금은 장차 실행하려고 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범행에 제공하려는 물건으로서 몰수할 수 있다.

정답 ④

13.다음 중 증거보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증거보전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인정된다.
• ②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검사는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갑과 을 중 갑에 대하여 수사단계에서 미리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판사에게 을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판사가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 절차로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증거보전에 의해 작성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의해 절대적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④

14.다음 중 진술 또는 자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의 자신의 진술에 대한 임의성을 다투는 경우 법원은 진술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그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②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임의성이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한 경우 법정에서의 자백도 임의성이 없는 자백이다.
• ③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도 그것이 진술 조서의 형식을 취하였다면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보아야 한다.
• ④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③

15.다음 중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긴급체포시 압수한 물건에 관하여 사후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지도 않고 즉시 반환하지도 않았지만 변호인과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그 증거물은 증거능력이 있다.
• ② 병원 응급실에서 의식불명상태로 누워 있던 갑의 음주운전을 입증하기 위하여 경찰관 P가 처의 동의를 받아 간호사로 하여금 채혈하도록 한 경우 혈액과 그 혈액에 대한 감정결과보고서는 증거능력이 있다.
• ③ 무인장비에 의한 제한속도 위반차량의 단속 과정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차량의 차량번호 등이 촬영된 사진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 ④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피의자의 진술에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니다.

정답 ③

16.다음 중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한 후에도 그 허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 법원은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고등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 ③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음에도 친고죄로 기소되었다가 그 후 공소사실이 인정되는 비친고죄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된 경우 그 공소 제기의 흠은 치유된다.
• ④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선고 기일까지 고지한 후에 이르러서 이뤄진 검사의 공소장변경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변론재개 신청과 함께 된 것일 경우 법원은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의무가 있다.

정답 ④

17.다음 중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자백은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이 있어야 한다.
• ②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검사가 신문할 때 공소 사실을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진술했으나 변호인이 신문할 때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한 경우 그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해 심판 할 대상이 아니다.
• ③ 간이공판절차에서도 자백의 보강법칙은 적용 된다.
• ④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증인신문의 방식, 증거 조사의 시기와 방식, 증인신문시 피고인의 퇴정 등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이 적용 되지 아니하며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정답 ①

18.甲은 층간소음으로 여러 차례 다툼이 있었던 윗집 거주자 X를 칼로 살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甲의 집에서 피가 묻은 식도는 발견되었으나 X의 사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의 살인죄는 간접증거에 의해 인정될 수도 있으나 그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② 만약 甲에게 살인죄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그 증명이 없으나 폭행치사의 증명이 있는 경우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폭행치사죄를 인정할 수 있다.
• ③ 甲의 공판을 담당하던 합의부의 구성원 중 판사 1명이 경질된 경우 판결의 선고만을 하는 경우 외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 ④ 제1심법원이 甲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으로 진행함에 있어 별도의 개시결정을 할 필요는 없으며, 그에 관한 이의가 있어 국민 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검사는 그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할 수 없다.

정답 ②

19.다음 중 전문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여부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해지며,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 본래 증거이다.
• ②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의해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③ 피고인 아닌 자의 전문진술이 기재된 수사기관 작성의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내지 제3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제316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
• ④ 수사보고서에 검증의 결과에 해당하는 기재가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④

20.다음 중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방식으로 증거동의를 하더라도 유효하다.
• ②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진술한 경우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여 증거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 ③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경찰의 검증조서 가운데 범행부분만 부동의하고 현장상황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 위 검증조서 중 현장상황 부분만을 증거로 채용할 수 있다.
• ④ 증거조사가 종료된 후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할 경우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된다.

정답 ④

21.다음 중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의 배제결정이 있는 경우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한다.
• ② 피고인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에 대한 배제결정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 하는 것은 위법하며 이 같이 위법한 공판절차 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 ③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법원은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여 재판을 진행하여야 한다.
• ④ 공판절차가 개시된 후 새로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있는 때에는 공판 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정답 ③

22.약식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정식재판의 청구는 일부상소와 같이 공소 불가분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약식명령의 일부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 ②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 청구가 이루어 지고 그 후 진행된 정식재판 절차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약식명령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등은 효력을 잃은 약식명령이 아니라 유죄의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③ 정식재판청구서에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청구를 결정으로 기각 하여야 한다.
• ④ 정식재판의 청구는 정식재판의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만 취하할 수 있다.

정답 ④

24.甲, 乙은 공모하여 함께 공연히 A를 모욕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A가 甲을 고소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甲을 긴급 체포할 수 있다.
• ② A가 아무도 고소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단의 사정이 없다면 사법경찰관은 甲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 ③ A가 乙만을 고소한 경우에도 검사는 甲을 기소할 수 있다.
• ④ A는 甲에 대한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乙에 대하여 제1심 선고 전이라고 하여도 乙에 대한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①

25.공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재판장은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각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 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③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 ④ 법원의 구내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판기일을 통지한 때에는 소환장송달의 효력이 있다.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