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군무원(수사) 9급 형사법 정답·해설

1.다음 중 형벌규정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된다.
• ② 공직선거법 제262조(자수자에 대한 특례)의 자수의 의미를 '범행발각 전의 자진출두'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목적론적 축소해석에 불과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③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는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이다.
• ④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을 특정하여 효력의 상실을 예정하고 있던 법령이 그 유효기간을 경과함으로서 효력을 상실하게 된 경우는 형법 제1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②

2.다음 중 공동정범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는 비록 전체적인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 ②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 ③ 행위자 일방의 가공의사만으로는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아니하고, 또한 실행행위 도중에 뒤늦게 타인의 범행의사에 가담한 경우에도 전체범죄에 대한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④ 2인 이상의 공동과실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정답 ④

3.다음 중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는 어느 것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정당방위에 대한 방어행위
• ② 과잉방위에 대한 방어행위
• ③ 과실행위나 책임무능력자의 침해에 대한 방어행위
• ④ 사람에 의해 사주된 동물의 침해에 대한 방어행위

정답 ①

4.다음 중 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고의 경우는 원고와는 달리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할 의사를 가지고 허위내용의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그에 따른 주장을 담은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한 때이다.
• ② 배임죄의 경우 대물변제로 양도한 부동산을 다시 이중으로 매도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때이다.
• ③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는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물색한 때이다.
• ④ 길에 세워놓은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칼을 소지한 채 면장갑을 끼고 유리창을 통해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살펴보다가 체포된 경우에는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정답 ①

5.다음 중 배임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무에 관하여도 배임죄는 성립할 수 있고, 그 경우 주체는 공무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 ② 甲이 대표이사로 있는 A상가 주식회사가 A회사에 건축자금이 모자라게 되자 甲이 A회사의 명의로 乙 등에게 이미 분양된 상가를 丙 등에게 이중 분양하여 대금을 받은 후 건축 완료와 동시에 丙 등에게 등기이전을 해 준 경우, 그 대표기관과 법인은 동시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즉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 ③ 건물의 소유자가 제1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전액을 지급받았는데, 매수인이 아직 등기이전을 하고 있지 않아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선의의 제2매수인에게 매도하여 등기이전까지 해 준 경우에는 횡령죄가 아닌 배임죄가 성립한다.
• ④ 내연의 처에게 불륜관계를 지속하는 대가로 빌딩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②

6.다음 설명 중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 ① 행위자가 심신상실자이거나 그 행위가 자구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 ②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는 경우
• ③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한 경우
• ④ 아들이 아버지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와 같이 친족상도례에 해당하는 경우

정답 ①

7.다음 중 주거침입죄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서 가장 옳은 것은?

• ① 타인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체의 일부분만이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의 미수범이 성립하고 신체 전부가 주거 등에 들어가면 기수가 된다.
• ② 임대차기간 종료 후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임대인이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③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혼외 성관계 목적으로 다른 배우자가 부재중인 주거에 출입한 경우와 같이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 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공동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 그것이 부재 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 ④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경우, 행위자가 영업주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정답 ④

8.다음 중 배임수재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배임수재죄의 성립에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현실적 취득이 필요하므로 단순히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만으로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②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은 충분하지 않다.
• ③ 보도의 대상이 되는 자가 언론사 소속 기자에게 소위 '유료 기사' 게재를 청탁하는 행위는 사실상 '광고'를 '언론 보도'인 것처럼 가장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언론 보도의 공정성 및 객관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므로,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 ④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도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

정답 ②

9.다음 중 甲과 乙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강도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乙이 흉기를 구할 수 있도록 甲을 도와준 경우 甲이 강도죄의 실행의 착수로 나아가지 않더라도 乙은 강도예비죄의 종범의 죄책을 진다.
• ② 甲은 乙에게 丙이 방화하도록 전달하라는 부탁을 하였고 乙이 이를 丙에게 전달하여 丙이 방화범죄를 결의・실행하였다면 甲은 방화죄의 교사범의 죄책을 진다.
• ③ 甲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乙이 실행을 결의하게 된 이상 비록 乙에게 범죄의 습벽이 있어 그 습벽과 함께 교사행위가 원인이 되어 乙이 범죄를 실행하였다면, 甲은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 ④ 甲이 절취한 차량을 이용하여 강도를 하려고 乙에게 차량을 운전해달라는 부탁을 하자 乙이 그 사정을 알면서도 차량을 운전해 준 경우, 乙은 강도예비죄와 장물운반죄의 죄책을 진다.

정답 ①

10.다음 중 협박죄의 성립과 관련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면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협박죄는 기수가 성립할 수 있다.
• ②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나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 도달했으나 상대방이 전혀 지각하지 못한 경우 또는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상대방이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협박죄의 미수가 된다.
• ③ 협박죄에서의 협박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면 족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정답 ④

11.다음 중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가설적 제거절차에 의하여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조건설에 따르면, 택일적 인과관계의 경우에 형법 제17조의 인과관계 성립을 부정하게 된다.
• ② 위험증대설은 적법한 대체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 객관적 귀속을 인정하여 형법 제17조의 인과관계 성립을 긍정한다.
• ③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상해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취득 과정의 잘못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 ④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형법 제17조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정답 ②

12.다음 중 포괄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는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므로 포괄하여 1개의 사기죄가 성립한다.
• ② 상습성을 갖춘 자가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여러 개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경우는 각 죄를 별죄로 보아 경합범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두를 포괄하여 하나의 상습사기죄가 성립한다.
• ③ 음주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제1차 사고를 내고 그대로 진행하여 제2차 사고를 낸 후 음주측정을 받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그 후 제1차 사고 당시의 음주운전의 공소사실은 약식명령이 확정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
• ④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이 존속에 대한 동일한 폭력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상해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정답 ①

13.다음 중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③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에는 과실범에 관한 형법 제14조가 적용되고 형법 제10조 제3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 ④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

정답 ③

14.다음 중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작위의무가 법적 의무인 한 성문법이건 불문법이건 상관이 없고 또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도 법적 작위의무가 인정된다.
• ②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 ③ 경찰관이 압수물을 범죄 혐의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압수자에게 돌려주어 증거를 인멸한 경우 증거인멸죄 이외에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도 성립한다.
• ④ 업무상배임죄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고, 그러한 부작위를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작위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사무처리의 임무를 부여한 사람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리라고 객관적으로 예견되는 등으로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부작위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답 ③

15.다음 중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이에 따라 무고행위에 가담하는 경우는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 ② 편면적 방조범이 인정되는 것과 같이 편면적 공동정범도 인정된다.
• ③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의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 ④ 가담자 상호간에 암묵적인 방법에 의한 의사의 연락은 그 연락 방법이 명시적이지 않기 때문에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동가공의 의사로 볼 수 없다.

정답 ③

16.다음 중 사기죄와 관련한 판례의 입장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함에 있어 착오에 빠져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자기앞수표 1장을 더 교부하였지만, 매도인이 그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하고 매매잔금을 건네주고 받는 행위를 끝마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② 부녀가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 ③ 甲은 乙에게 백미 100가마의 채무가 있는 자로서, 乙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100가마를 변제한다면서 백미 10가마의 보관증(한자로 기재)을 100가마의 보관증으로 속이고 교부하자, 한문판독능력이 없는 乙은 이를 그대로 믿고 받은 경우라도 甲은 사기죄가 아니다.
• ④ 타인 명의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정답 ④

17.다음 중 공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순차로 폭행을 하여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포괄하여 하나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②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범죄행위가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 ③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중한 결과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있음에 불구하고 예견하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 ④ 법령상 금지된 행위의 위반 여부를 공무원에게 감시, 단속하게 하고 있는 경우 공무원의 감시, 단속을 피하여 금지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①

18.다음 중 간접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상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방조하여 방조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된다.
• ②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하는 자는 형법 제34조 제1항이 정하는 간접정범의 죄책을 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여야만 간접정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 ③ 강제추행죄는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죄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에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는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없다.
• ④ 공문서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을 보좌하여 공문서 기안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상사에게 서명날인을 받아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정답 ③

19.다음 중 형법 제230조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하더라도 그 공문서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경찰관에게 자신의 것인 양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 ③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이를 자동차에 비치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등 장애인사용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증상의 명의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정답 ④

20.다음 중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 제15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자가 행위 시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는 비록 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더라도 무거운 죄로 벌할 수 없다.
• ②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와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벌한다.
• ③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 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도 언제나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진다.
• ④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정답 ①

21.다음 중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무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수한 금품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 ②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공무원이 공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도 각 수수자가 수수한 금품별로 직무 관련성 유무를 달리 볼 수 있다면, 각 금품마다 직무와의 관련성을 따져 뇌물성을 인정하는 것이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 ③ 형법 제132조(알선수뢰)의 알선행위는 단순히 알선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는 부족하고 알선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④ 자동차를 뇌물로 제공한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뇌물수수자가 그 소유자로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자동차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 및 처분권한이 있다면 자동차 자체를 뇌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③

22.다음 중 피고인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사립대학교 교수들에게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범정부 국민신문고인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피고인이 주점 주인으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그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그 주인을 폭행하고 도주한 경우,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 ③ 피고인이 재물 강취의 뜻을 재물 부재로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나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에 착수하여 역시 미수에 그쳤더라도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
• ④ 업무상의 임무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피고인이 신분관계 있는 업무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범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과형에서만 단순배임죄의 법정형이 적용된다.

정답 ②

23.다음 중 카드범죄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자기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금을 신용카드업자에게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가맹점을 통한 물품구입행위는 사람을 기망한 것으로서 사기죄에 해당한다.
• ② 갈취하거나 강취한 카드를 이용하여 수차례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 또는 강도죄만 성립하고 별도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③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각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에 대한 절도죄가, ARS 전화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신용대출을 받은 행위에 관하여는 대출금융기관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각 성립할 뿐이며 이를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 ④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는 절도죄가 성립하고 물건을 구입한 경우에는 카드가맹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정답 ②

24.다음 중 폭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므로 피해자에게 욕설한 것만으로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 ③ 강요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에 한정되는 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된다.
• ④ 준강도죄에서의 폭행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의 것이면 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하였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③

25.다음 중 과실 및 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인식 있는 과실은 인식 없는 과실보다 법률상 중하게 처벌된다.
• ② 주의의무의 판단기준에 관한 주관설에 따르면, 행위자가 평균인 이하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가능성이 없더라도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결과가 발생한 이상 과실범의 불법은 긍정된다.
• ③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 ④ 자동차의 운전자는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어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라고 하더라도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차를 일시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정답 ③

1.체포・구속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체포로 체포된 피의자가 아니라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는 체포적부심사의 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②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수소 법원이 적부심사를 행하여 청구기각결정이나 석방결정을 할 수 있다.
• ③ 구속된 피의자로부터 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이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의 결정을 내린 경우에도 보증금납입 후라야 석방할 수 있다.
• ④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은 피의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정답 ③

2.형사소송법상 영장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를 모두 고르면?

㉠ 구속의 집행정지
㉡ 구속의 취소
㉢ 구속적부심사에 의한 석방결정
㉣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정답 ④

3.「국민의 형사사법 참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의 국민참여재판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고, 그 외의 대상사건의 국민참여재판에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한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5인의 배심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배심원의 결원 등에 대비하여 5인 이내의 예비배심원을 둘 수 있다.
㉢ 검사와 변호인은 배심원에 대한 이유부기피신청의 경우, 배심원이 9인인 경우는 5인, 배심원이 7인인 경우는 4인, 배심원이 5인인 경우는 3인의 범위 내에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국민참여재판에서의 평결은 전원일치로 하되, 전원일치에 이르지 못하면 판사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로 유무죄에 관하여 평결한다.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

정답 ③

4.관련사건의 관할과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법원합의부가 병합관할한다.
• ②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병합관할한다.
• ③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가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심리할 수 있다.
• ④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동일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 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정답 ②

5.영장에 의한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 체포영장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체포영장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 ① ㉢, ㉣
• ② ㉠, ㉡, ㉢
• ③ ㉠, ㉡, ㉣
• ④ ㉡, ㉢, ㉣

정답 ④

6.다음의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으로 옳은 것은?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 )년이다.
㉡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 )일로 한다.
㉢ 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 )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① 26
• ② 29
• ③ 30
• ④ 32

정답 ②

7.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법률상・사실상의 주장을 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주장과 관련된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검사의 증거개시 대상이 되는 것은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이다.
• ③ 법원의 증거개시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 ④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 또는 물건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 또는 물건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③

8.일부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필요적 몰수・추징과 같은 부수적 주문은 주형의 주문과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부수적 주문에 대하여만 독립하여 상소를 할 수 없다.
• ②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법조를 적용하여 주위적・예비적으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 주위적 공소사실도 상소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된다.
• ③ 원심이 두 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보고 한 죄는 유죄, 다른 한 죄는 무죄를 각 선고하자 검사가 무죄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상고한 경우, 위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면 유죄부분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 ④ 경합범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만이 상소한 경우 상소심에서 무죄부분에 대해 상소이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유죄부분도 함께 하나의 주문을 선고해야 하므로 사안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

정답 ④

9.형사재판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증거로 함에 대한 동의의 주체는 소송주체인 당사자라 할 것이지만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을 대리하여 이를 할 수 있음은 물론이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외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고, 이 경우 변호인의 동의에 대하여 피고인이 즉시 이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동의로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 앞서의 동의가 취소 또는 철회하지 아니한 이상 일단 부여된 증거능력은 그대로 존속한다.
㉡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에도 법원은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하고, 항소심에서 변경된 위 합의부관할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고등법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면소판결 사유인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의 '사면이 있는 때'에서 말하는 '사면'이란 일반사면을 의미할 뿐,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특별사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재심심판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 실체에 관한 유・무죄 등의 판단을 해야지, 특별사면이 있음을 들어 면소판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은 형사소송법상의 개념이므로 이것이 형사소송절차에서 가지는 의의나 소송법적 기능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두 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가의 여부는 그 규범적 요소를 전적으로 배제한 채 순수하게 사회적, 전법률적인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는 없고, 그 자연적, 사회적 사실관계나 피고인의 행위가 동일한 것인가 외에 그 규범적 요소도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의 실질적 내용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

정답 ④

10.자백의 보강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공범관계에 있는 자의 자백만이 있고 그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내릴 수 없다.
• ②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고,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③ 고의와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이나 범인의 내적인 상태도 자백의 대상이 되지만, 보강증거는 객관적 구성요건사실에 대하여 요구될 뿐이고 이러한 주관적 요소에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 ④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없다.

정답 ①

11.재판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 기판력이 인정되어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
• ②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치는 시간적 범위는 약식명령의 송달시가 아니라 발령시를 기준으로 한다.
• ③ 기판력의 범위를 정하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범행 장소와 시간, 수단, 방법 및 상대방이나 행위의 태양뿐만 아니라 피해 법익과 죄질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④ 상습범으로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죄 중 일부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다음에 확정판결의 사실심 선고 전에 저질러진 범행을 나중에 기소한 때에는, 그 확정판결의 죄명이 상습범인 경우라야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새로 기소된 죄에 미친다.

정답 ①

12.다음 사례의 비밀녹음 중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해아동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피해아동의 담임교사가 한 발언을 녹음한 경우
㉡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중 한 사람이 대화를 녹음한 경우
㉢ 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만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 범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 ① ㉡, ㉣
• ② ㉠, ㉡, ㉢
• ③ ㉠, ㉢, ㉣
• ④ ㉡, ㉢, ㉣

정답 ①

13.비상상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상상고는 확정판결에 대한 비상구제절차라는 점에서 상고나 비약적 상고와 구별되며 재심과 공통된다.
• ②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 검찰총장은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 ③ 원심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된 절차와 원판결을 모두 파기하여야 한다.
• ④ 원판결이 법령에 위반하고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③

14.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내용부인으로 증거능력이 상실된 피의자진술조서에 문자전송내역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 검사는 그 진술조서를 피고인의 법정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② 수사기관이 조사과정에서 촬영한 영상녹화물은 피고인 또는 제3자의 기억을 환기시키거나 녹화된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③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탄핵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 ④ 탄핵증거에 대한 증거조사는 법정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탄핵증거에 관한 의견진술권 등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된 상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답 ②

15.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 ③ 간이공판절차에서 법원은 상당한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지만,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는 있다.
• ④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는 때에는 갱신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정답 ②

16.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 ② 사법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구속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 ③ 사법경찰관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다.
• ④ 사법경찰관은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정답 ③

17.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다음, 당해 사건의 같은 기일에 통역인으로서 증인 乙의 진술을 통역한 경우 甲이 통역한 乙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 ②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 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더라도 수사상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 ③ 특별한 지식에 의하여 알게 된 과거 사실을 신문받는 감정증인에 대하여는 감정이 아닌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④ 서로 폭행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병합심리 중인 공동피고인이 증인신문절차에 따른 선서 없이 한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다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답 ①

18.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가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에 따라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 ②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되거나 그에 기초한 증거로서 그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증거동의가 있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③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④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정답 ①

19.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재심개시결정 전의 절차에서 재심청구인이 국선변호인선임청구를 한 때
㉡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사유를 판단할 경우에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 69세의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17세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 ① ㉡, ㉣
• ② ㉠, ㉡, ㉢
• ③ ㉠, ㉢, ㉣
• ④ ㉠, ㉡, ㉢, ㉣

정답 ①

20.〈보기-1〉의 사례에 관한 〈보기-2〉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보기-1〉 2024. 2. 15. 군검찰관 X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병장 甲을 약식기소하려고 하였으나 甲이 수사단계에서 상병 乙의 인적사항을 모용하였기 때문에 상병 乙을 약식기소하였다. 재판을 담당한 군사법원도 그대로 상병 乙에게 약식명령을 송달하였으나 이를 받은 상병 乙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식재판절차에서 성명모용사실이 밝혀졌다. 〈보기-2〉

㉠ 성명모용사실이 밝혀진 경우, 군검찰관 X는 피고인표시를 상병 乙에서 병장 甲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군사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피고인표시를 정정하여야 한다.
㉡ 군검찰관 X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표시를 정정하면, 군사법원은 이에 따라 약식명령의 피고인표시를 상병 乙에서 병장 甲으로 경정한 후 본래의 약식명령정본과 함께 이 경정결정을 모용자 甲에게 송달하면 이 때부터 약식명령의 적법한 송달이 있다.
㉢ 군사법원은 피모용자인 상병 乙에 대해서는 피모용자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 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8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결정을 함으로써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한다.
㉣ 약식절차와 정식재판절차는 동일한 심급 내에서 서로 절차를 달리할 뿐이므로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정식재판절차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에 정한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여 제척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

정답 ②

21.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체구속을 당하지 아니한 피의자의 변호인도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과 마찬가지로 피의자신문에의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수인인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할 수는 없다.
• ③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에 신문방법의 부당함을 이유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변호인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정답 ④

22.국선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이거나 청각장애인인데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② 피고인이 빈곤하여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더라도 변론종결 시까지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법원이 변호인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해도 위법은 아니다.
• ③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④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피고인의 의견을 들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정답 ②

23.공소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 없이 작성한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경우 공소제기가 위법무효이지만, 나중에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완하면 공소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
• ②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면 법원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특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검사가 이를 특정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 ③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이 '특수절도 등으로 소년부송치처분을 받은 자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 바'라고 기재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피고인들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아야 하기에 공소기각판결을 할 수 없다.
• ④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기재하는 이유는 공소사실의 법률적 평가를 명확히 하여 공소의 범위를 확정하는 데 보조기능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기 때문에 공소사실이 아닌 어느 처벌조항을 준용할지에 관한 해석 및 판단에 있어서는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에 구속된다.

정답 ④

24.항소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항소법원은 공소기각결정의 사유가 있거나 원심의 공소기각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 ②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직권조사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기각결정을 할 수 없다.
• ③ 항소법원이 원심(제1심)법원으로부터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 모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④ 항소에 대한 원심법원의 항소기각결정이든 항소법원의 항소기각결정이든 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정답 ①

25.고소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친고죄의 공범 3명 가운데 1명에 대한 고소는 다른 2명에게도 효력이 미치지만, 1명에 대한 고소취소가 나머지 2명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②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소를 검사에게 한 자가 제1심 공판정에 출석하여 고소취소의 의사가 없음을 진술한 경우, 고소취소를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는 고소취소후 재고소금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
• ④ 피해자가 협박죄로 고소한 사건의 제1심 공판절차에서 고소취소가 있는 경우, 검사가 공갈죄로 공소장변경을 하였더라도 법원은 공갈죄에 대한 실체판결이 아니라 협박죄의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한다.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