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군무원(수사) 7급 형사법 정답·해설

1.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인과관계는 결과발생을 요하지 아니하는 형식범 내지 거동범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 ② 인과관계가 부정되면 고의범의 경우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미수범이 성립할 수 있다.
• ③ 상당인과관계설에 의할 경우에는 결과의 행위에 대한 귀속과 관련하여 객관적 귀속에 대한 평가가 필요 없지만, 합법칙적 조건설에 의할 경우에는 객관적 귀속에 대한 별도의 평가가 필요하다.
• ④ 행위자가 야기시킨 위험이 예견하기 어려운 비유형적 인과진행으로 결과에 이른 경우도 행위자가 위험을 야기시킨 이상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 인정된다.

정답 ④

2.다음 중 횡령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인의 운영자나 관리자가 법인의 회계장 부에 올리지 않고 회계로부터 분리시켜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자금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계좌 명의인의 인출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 해당한다.
• ③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은 이사의 가처분사건 소송비용을 법인 경비에서 지급한 경우, 그 이사 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항쟁의 여지가 없더라도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보조금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한 경우, 그러한 전용행위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한 것이었어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정답 ④

3.형법상 구성요건적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乙을 살해할 목적으로 발사한 총탄이 이를 제지하려고 뛰어들던 丙에게 명중되어 병이 사망한 경우에 구체적 부합설은 살인죄의 성립을 인정한다.
• ② 자(子)가 부(父)의 재물로 오인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는 형법 제15조 제1 항(사실의 착오)에 의하여 절도죄의 형을 면제한다.
• ③ 甲을 乙로 오인하고 살해하려고 총을 쏘아 甲이 사망한 경우에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은 동일하다.
• ④ 甲은 乙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밤중에 사람이 많이 모여 혼잡한 상황에서 다른 공범의 독촉을 받자 자신의 장모 丙을 乙로 오인하고 살해한 경우 존속살인죄가 성립한다.

정답 ③

4.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의무를 표준으로 한다.
• ② 건설업자 甲과 이를 감독하는 공무원 乙 및 완공된 교량의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 丙의 과실이 서로 합쳐져 교량이 붕괴되어 사람이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과실범의 공동 정범은 성립되지 않는다.
• ③ 신뢰의 원칙은 과실범의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을 통하여 과실범의 성립범위를 축소 시키는 이론이다.
• ④ 과실의 체계적 지위와 관련하여 이중적 지위설 은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은 구성요건요소가 되고, 주관적 주의의무위반은 책임요소가 된다고 봄으로써 과실의 이중적 기능을 인정하는 견해이다.

정답 ②

5.다음 중 양벌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인의 대표자가 업무상 배임죄를 범한 경우,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서도 벌금을 부과한다.
• ② 법인의 영업 규모,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 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등 구성원의 당해 법률위반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지 아니한 사정을 고려하여 법인이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는가 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위법하다.
• ③ 법인이 형사처벌을 면탈하기 위한 방편으로 합병제도 등을 남용하는 경우에도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 책임은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 ④ 1인 회사에 있어서 행위자를 처벌하는 이외에 회사에 대하여 양벌규정에 의한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정답 ③

6.다음 중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 방조범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범,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요건이 된다.
• ② 금품 등의 수수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형법총칙상의 공범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대향 행위자를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 ③ 교사행위에 의하여 피교사자가 범죄 실행을 결의하게 되었더라도 피교사자가 다른 원인으로 범죄를 실행한 때에는 교사범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④ 피교사자가 이미 범죄의 결의를 가지고 있어도 교사행위로 인하여 그 결의가 강화된 때에는 교사범이 성립한다.

정답 ①

7.다음 중 정당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정당행위의 요건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은 불가분적으로 연관되어 하나의 행위를 이루는 요소들로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하고,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의 하나로 참작할 뿐 독립적인 요건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 ② 형법 제20조가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인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고,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이를 판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③ 근로자들이 사용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관리·사용하는 공간을 사용자에 대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점거한 경우, 그러한 행위가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된다면 제3자에 대하여서도 정당행위로서 주거침입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 ④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 내지 의학적 전문 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가 무면허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

정답 ①

8.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우리 형법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속 인주의와 보호주의를 보충하고 있다.
• ② 실행행위의 도중에 법률의 변경이 있어 실행행위가 신ㆍ구법에 걸쳐 행해진 경우 신 법 시행 이후의 범행이 신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
• ③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구법시의 행위에 대해서는 구법을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신법에 두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④ 한국인이 한국내에 있는 미국문화원에 방화죄를 범한 경우 미국문화원이 국제협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치외법권 지역으로 본 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된다.

정답 ③

9.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 제10조제1항의 책임무능력은 생물학적 방법과 심리학적 방법을 혼합하여 판단한다.
• ② 심신상실자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의 능력 까지도 결여된 자를 말한다.
• ③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기속되지 않고 심신장애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 ④ 심신상실을 이유로 형벌을 받지 않더라도 치료 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에 처해질 수 있다.

정답 ②

10.다음 중 간접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죄로서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으로서 간접정범의 형태로 이를 범할 수 없다.
• ② 甲이 위조한 문서 스캔파일을 乙에게 발송 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乙이 이를 출력한 경우, 乙이 위조문서를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자인 甲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에게 문서를 보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갑을 위조문서행사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③ 간접정범에 관한 정범설을 취하면서 공범의 정범에 대한 제한적 종속형식을 따르는 입장에서는 책임 없는 자를 이용하여 죄를 범하게 한 경우, 사안에 따라 이용자를 간접정범으로도 벌할 수 있고 교사범으로도 벌할 수 있다고 본다.
• ④ 목적범에 있어서 목적 있는 자가 목적 없는 자를 이용하여 범죄를 범한 경우, 피이용자가 도구로서 이용당한 것이 아닌 이상 이용자를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정답 ③

12.착수미수와 실행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실행의 착수 시점에 행위자가 실행행위를 계속할 계획이었던 때에는 객관적으로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행위가 종료되어 도 실행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는 치밀한 계획범을 우대하게 된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② 착수미수는 실행행위의 계속을 포기하는 소극적 부작위만으로도 중지미수가 성립한다.
• ③ 실행미수에 있어서 행위자가 결과발생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어도 결과가 발생하면 중지미수가 성립할 수 없다.
• ④ 행위자가 실행행위를 중지하는 시점에 결과 발생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종료 하였다고 믿으면 실행미수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에 의한다면 행위자가 애초 6발의 실탄을 준비해 갔는데 첫 발을 쏘아 빗나간 다음 다시 쏠 수 있었음에도 사격을 포기한 때에는 실행미수로 보아야 한다.

정답 ④

12.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해자 A소유의 귀금속을 소지한 사유로 체포된 甲은 절도죄로 기소되어 제1심 공판이 진행되는 중 귀금속을 훔친 것이 아니라 乙이 훔친 물건을 취득하고 있다가 체포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 ① 법원 역시 장물취득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검사가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② 만약 위 사안과 달리 甲이 제1심이 아닌 상고심 에서 파기환송되어 환송 후 항소심에서 장물 취득을 주장한 것이라면 공소장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 ③ 제1심에서 장물취득 사실 및 적용법조 등을 택일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이 허가되고 제1심 법원이 절도죄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 하였다면, 검사는 장물취득죄 부분을 항소할 수 있다.
• ④ 절도죄에서 장물취득죄로 공소사실과 적용 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이 허가된 후 법원이 장물취득죄에 대해서 유죄판결을 하였고 이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후 乙이 체포되어 수사과정에서 甲과 乙이 함께 강도상해함으로써 A의 귀금속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검사는 甲을 강도상해죄로 다시 기소할 수 있다.

정답 ④

13.다음 중 체포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체포의 고의로 타인의 신체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행위를 개시한 시점에 체포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고, 잠 재적으로 신체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행위만으로는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
• ② 감금죄의 수단과 방법은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지만,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박탈하는 것이어야 감금죄가 성립한다.
• ③ 체포죄는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함으 로써 즉시 기수에 이르게 되지만, 감금죄가 기수에 이르기 위하여서는 자유의 속박이 다소 시간이 계속함을 필요로 한다.
• ④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의 목적을 달성하려 고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면 그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에 흡수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정답 ①

14.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에 대 한 인식과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으면 준강간의 고의가 인정된다.
• ② 형법의 ‘강간과 추행의 죄’의 장에 규정된 죄는 모두 개인의 성적 자유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성적 자유’는 적극적으로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소극적으로 원치 않는 성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
• ③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가를 살피기 시작하였더라면 준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 ④ 수면제 등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단지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였더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더라도 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를 인정할 수 없다.

정답 ②

15.다음 중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아직 제기하지 아니하였어도 그러한 소송을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채권자를 해칠 위험이 있으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 ② 채무자가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을 수령하는 데 사용하던 기존 예금계좌가 채권자에 의해 압류되자 압류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를 통하여 그 목적물을 수령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채권의 존부가 다투어지는 때에도 그러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정답 ④

16.무고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 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157조, 제153조는 무고자가 그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신고가 허위임을 고백하는 때에도 적용된다.
• ② 甲이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乙과 공모하고 이에 따라 무고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甲 을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③ 군인에 대한 무고의 경우,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를 하여도 그것이 지휘 명령 계통이나 수사관할 이첩을 통하여 해 당 군인에 대하여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할 직권이 있는 소속 상관에게 도달되 어야 무고죄가 성립한다.
• ④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는가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그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이 있으면 신고자를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다.

정답 ④

17.배임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적인 권한이 소멸된 후에 사무를 처리하거나 그 사무처리자가 그 직에서 해임된 후 사무인계 전에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도 배임죄에 있어서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 ② 배임행위를 개시한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며,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의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 ③ 양도담보권자가 변제기가 경과한 후 담보 권을 실행하여 채권원리금의 변제에 충당 하고 잔액을 담보권 설정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 ④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을 기망하고 착오에 빠진 본인으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경우와 같이 배임행위에 사기행위가 수반된 때에는 사기죄와 배임죄의 상상적 경합에 해당된다.

정답 ③

18.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폭행이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고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② 직무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 한내에 있어야 하고 또한 직무행위의 유효요 건인 법령에 정한 방식절차를 갖출 것이 요구된다.
• ③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허위주소로 송달케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도 공무집행방 해죄의 직무집행에 포함된다.

정답 ①

19.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기죄에 있어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것으로서, 관습이나 조리에 의하여서도 법률상 고지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 ② 살인죄와 같은 순수야기범의 부진정부작위범 성립에 있어서는 부작위로 인한 법익침해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동가치성은 요구되지 않는다.
• ③ 행위자가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이를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을 하면 부진정부작위범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고의 인정을 위하여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에 대한 목적이나 계획적인 범 행 의도 내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 ④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러한 행위는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적극적인 방해행위로 인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서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정답 ①

20.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죄형법정주의는 형법의 보장적 기능보다는 보호적 기능의 실현과 더욱 관련이 있다.
• ② 소급효금지원칙은 실체법상의 가벌성과 형사제재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에 대해서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③ 관습형법은 간접적으로도 형법의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 ④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아니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된다.

정답 ②

21.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사전에 뇌물을 비공무원에게 귀속시키기로 공모하고 비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한 때에는 공무원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어서 뇌물수수죄의 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②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그 계약 체결을 하게 한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죄의 구성요건과 직권 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할 수 있는 경우, 그러한 계약체결이 뇌물수수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면 원칙적으로 제3자뇌물수수죄만 성립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③ 뇌물약속죄에 있어서 뇌물의 목적물이 이익인 경우, 이익이 약속 당시에 현존할 필요는 없고 약속 당시에 예기할 수 있는 것이라도 무방하며 그 가액이 확정되어 있을 필요도 없다.
• ④ 뇌물수수자가 뇌물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 용·처분권한을 갖게 되었더라도 법률상 소유권 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그 물 건 자체를 뇌물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③

22.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결과적 가중범은 책임원칙과의 조화를 위해 중한 결과에 대해 적어도 예견가능성을 요구하고 있으나, 형법은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 ②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그 수단이 된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
• ③ 결과적 가중범에서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면 그 행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중한 죄로 벌 할 수 있다.
• ④ 정범이 교사ㆍ방조의 범위를 초과하여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을 경우 교사ㆍ방조자에게 는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ㆍ방조가 성립할 수 없다.

정답 ②

23.다음 중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위조한 문서가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지 않아서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이를 진정한 공문서인 것처럼 행사한 때에는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
• ② 최종 결재권자를 보조하여 문서의 기안업무 를 담당한 공무원이 이미 결재를 받아 완성된 공문서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 고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③ 공무원이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직 인 등을 보관하는 다른 공무원을 기망하여 작성권자의 직인을 날인하도록 하여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된다.
• ④ 공사 감리업체의 책임감리원 갑이 공사를 감독하는 담당공무원 을과 공모하여 허위 내용의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한 다음 준공 검사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 을에게 제출하고 을이 그 진정성을 확인한다는 의미로 결재한 다음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경우, 갑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의 공범으로 처벌된다.

정답 ④

24.다음 중 교통방해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일반교통방해죄를 집회와 시위의 참석자에 게 적용할 경우에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바, 집회나 시위로 인하여 교통방해가 발생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일반교통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면 바로 기수에 이르지만, 단지 교통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기수에 이른다고 볼 수는 없다.
• ③ 집회로 인하여 중대한 교통방해가 유발되 었는데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에 집회참가자들과 도 로점거를 사전에 공모하지 않고 집회에 참가한 자의 경우, 그가 다른 집회참가자들 과 도로점거를 사전에 공모하지 아니하였다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 ④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왕래에 공용된 곳이 아니고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해 당할지라도 그 도로를 인근 주민이 대로에 출입하는 통로로 이용하여 왔더라면 당해 도로는 일반교통방해죄가 규정하는 육로에 해당한다.

정답 ③

24.공소시효의 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데,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계속 존속하였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 ②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는데, 공범의 1인 으로 기소된 자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를 공동으로 하였다고 인정되기는 하였으나 책임조각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는 경우에는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③ 공범 중 1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 함이 없이 계속 진행한다.
• ④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는데, 이때의 공범에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②

25.다음 중 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사도급계약에서 입찰 참가자격이나 계약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더라도 계 약 당시를 기준으로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사를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공사대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보험금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도 사기죄의 기수로 처벌된다.
• ③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도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이를 몰랐더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 ④ 채무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 내지 면제시키는 특약 등의 처분행위를 한 경우, 그 재산적 처분행위가 사기를 이유로 민법에 따라 취소될 수 있다면 사기죄의 미수범이 성립할 뿐이다.

정답 ①

1.당사자주의의 표현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판기일의 지정
• ② 공소장부본의 송달
• ③ 교호심문제도
• ④ 증거조사신청권

정답 ①

2.고소권을 가질 수 없는 자로 옳은 것은?

• ① 피해자
• ② 침해된 권리의 승계인
• ③ 피해자의 유족
• ④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정답 ②

3.서면 또는 구술의 어느 방식에 의하여도 무방한 소송행위가 아닌 것은?

• ① 상소제기
• ②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
• ③ 고소 · 고발 및 그 취소
• ④ 공소취소

정답 ①

4.일반법원과 군사법원의 구별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① 관할
• ② 재판권
• ③ 범죄지
• ④ 직무집행지

정답 ②

5.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은 고등법원이 관할한다.
• ② 토지관할의 기준이 되는 현재지는 공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 ③ 불법적으로 연행된 장소는 토지관할의 기준이 되는 현재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④ 고등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 사건은 대법원이 관할한다.

정답 ①

6.고소의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제1심판결 선고 후에는 친고죄에서 고소의 취소가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항소심에서 비로소 친고죄로 변경된 경우에도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는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 ②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대해서는 고소취소의 규정이 준용된다.
• ③ 고소능력 있는 피해자가 고소한 후 사망하였다면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의 고소를 취하할 수 있다.
• ④ 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한 제1심 판결 선고 후에는 아직 제1심 판결 선고 전인 다른 공범에 대한 고소취소가 있어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③

7.자수와 고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범행발각 전 뿐만 아니라 범행발각 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자수하는경우도공직선거법상형면제사유인 자수에 해당한다.
• ②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출석한 자가 자수서를 소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범행사실을 부인하였다면 법률상 감경사유인 자수로 볼 수 없다.
• ③ 법정대리인의 고소가 가능한 것과 달리 고발의 경우 대리고발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④ 필요적 고발사건인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은 범죄의 일시·장소의 표시 등 사건의 동일성이 특정될 정도의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정답 ④

8.임의수사로서의 피의자신문과 참고인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수사가 개시되어 피의자의 지위를 지니는 자가 아닌 참고인에 대한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필요가 없으며, 진술거부권 불고지를 이유로 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다.
㉡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 시 피의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신문 시에는 사법경찰관리가 참여하게 하여 단독조사를 금지하여야 한다.
㉣ 참고인진술 시 참고인의 동의를 얻어 영상녹화할 수 있으며, 이 영상녹화물은 전문증거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정답 ②

9.환부 및 가환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임의적 몰수물은 가환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압수물의 가환부 결정 시 피고인에 대하여 이 결정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피고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피의자가 수사관에게 소유권포기 각서를 제출하면 피의자의 압수물 환부청구권은 소멸한다.
㉣ 소유자 등 신청인의 가환부 청구에 대하여 수사 기관이 가환부를 거부하는 경우의 불복방법으로 신청인은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법원의 가환부 결정에 대해서는 보통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정답 ③

10.피고인의 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소법원 뿐만 아니라 재판장의 명을 받은 합의부원도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 ② 법관에 의한 사전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구속영장 발부는 위법이며, 공판절차에서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하여도 위법성의 하자가 치유될 수 없다.
• ③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이 불출석상태에서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던 경우, 소송기록이 항소심 법원에 도달하기 전에 1심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적법하다.
• ④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치는 것으로, 종전 구속영장의 기재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은 적법하다.

정답 ②

11.다음 중 형의 감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법관은 형의 양정을 할 때 법정형에서 형의 가중ㆍ감경 등을 거쳐 형성된 처단형의 범 위 내에서만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선고 형을 결정해야 한다.
• ② 형법 제5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기징역형을 감경할 경우에는 법정형의 장기와 단기를 모두 2분의 1로 감경하여야 한다.
• ③ 법률에 임의적 감경이 가능하도록 규정된 경우, 법관은 다른 양형조건에 대한 고려를 배제하고 임의적 감경사유만을 심리하여 감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필요적 감경의 경우에는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면 반드시 법률상 감경을 하여야 함에 반해, 임의적 감경의 경우에는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더라도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정답 ③

11.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미리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긴급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며, 이 요건의 판단은 체포 당시의 상황이 아니라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한다.
㉡ 변호인선임권과 변명의 기회에 대한 고지는 원칙적으로 실력행사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때에는 제압과정 또는 제압 후 지체없이 하는 것도 가능하다.
㉢ 긴급체포 피의자의 소유·소지·보관물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수색 후 압수의 필요에 의해 압수수색영장의 청구가 가능한 시기는 긴급체포를 한 때부터 24 시간 이내이다.
㉣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한 자에게도 긴급체포의 요건이 갖추어졌다면 긴급체포할 수 있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정답 ③

13.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는다.
• ② 국민참여재판은 필요적 변호사건으로서,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③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제1회 공판 기일이 열리기 전까지 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배심원은 피고인·증인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여 줄 것을 재판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있다.

정답 ④

14.피고인의 구속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구속기간은 2개월이며,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심, 항소심, 상고심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정되어 결정으로 갱신가능 하다.
㉡ 피고인이 공소제기 전부터 구속되어 있었던 경우 공소제기 전의 검사·사법경찰관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을 피고인의 구속기간에 산입한다.
㉢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공판절차의 정지에 의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 상소기간 중의 사건에 관한 구속의 취소 결정은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경우 원심법원이 하여야 한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정답 ④

15.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법경찰관 P는 살인죄의 피의자 甲과 함께 현장검증을 실시하였고, 살인행위 시 피해자의 혈흔이 남아있는 범행현장 촬영 사진, 甲의 범행재연사진 등을 촬영하여 검증조서에 첨부 하고 현장검증시의 甲의 살인행위에 대한 자백진술을 검증조서에 기재하였다. 甲에 대한 기소 이후 공판정에서 피고인 甲은 이 검증조서에 대하여 내용을 부인하며 증거부동의하였다.

• ① 첨부 및 甲의 진술 외의 검증조서 자체는 적법한 절차·방식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작성자인 P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② 검증조서에 첨부된 혈흔을 찍은 현장촬영 사진은 성질상 검증조서와 일체를 이루므로 검증조서의 증거능력에 따라 동일하게 증거능력이 판단된다.
• ③ 검증조서의 범행재연사진은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일하게 증거능력을 판단 하므로 이 사안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④ 검증조서의 甲의 진술부분은 증거능력이 인정 되지 않는다.

정답 ③

16.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법경찰관 P는 甲과 乙을 합동절도의 피의자로 조사 하였고, 개별조사에서 甲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이러한 내용으로 각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기소 이후 공판정에서 피고인 甲은 여전히 범행내용을 부인하며 P 작성 甲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채택에 부동의하였다.

• ① 甲과 乙이 공동피고인이 아닌 경우, 甲의 재판에서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甲이 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 ② 甲과 乙이 공동피고인인 경우, 甲의 재판에서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甲이 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 ③ 조사자인 P가 공판기일에 乙의 피의자신문 시의 진술을 내용으로 진술하면, 특신상태가 인정되는 한 甲의 재판에서 P 작성 乙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④ 만약 甲에 대한 이 재판에서 甲의 범행에 대한 증거가 공범자인 乙의 자백진술 뿐이라면 공범자인 乙의 자백은 甲의 자백에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정답 ③

17.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자연인인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법인인 피고인이 더 이상 존속하지 않는 경우 공소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② 법인세 체납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그 피고사건의 공판계속 중에 법인의 청산종료의 등기가 경료 되었어도 해당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한 법인의 청산사무는 종료된 것이 아니고 당사자능력은 존속한다.
• ③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 피해자라 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에 있어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 표시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 ④ 피고인이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으로 그 상태가 계속하는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정답 ③

18.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살인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 재판 중이다. 한편 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은 乙은 甲과 대화 중 甲이 살인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는 내용을 녹음한 바 있는데, 이 녹음내용이 공판에 증거로 제출되었으나 甲은 이를 증거부동의하였다.

• ① 대화당사자인 乙의 녹음은 법률상 금지된 ‘타인간의 대화’의 녹음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피고인 아닌 乙이 피고인 甲의 대화를 녹음한 녹음 내용 중 피고인 甲의 진술부분에 대하여, 제313조 제1항 단서요건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인 乙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된 위 甲의 진술내용이 甲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 ③ 공판기일에 乙이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甲의 친족이라는 이유로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진술불능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④ 만약 乙이 위 대화내용을 丙에게 진술하였다면, 丙이 그 내용을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 甲이 증거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정답 ④

19.법관 등의 제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관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경우는 법관이 “전심재판의 기초가 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다.
• ②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판결에 관여한 경우에는 전심재판에 관여한 것으로서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 ③ 재심청구대상의 제1심에 관여한 법관이 재심 청구사건에 관여하는 것은 제척사유에 해당 한다.
• ④ 통역인이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통역인에 대해서는 제척사유가 존재한다.

정답 ①

20.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제3자에게 변호인 선임을 위임하여 제3자로 하여금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할 수는 없다.
• ② 변호인선임서가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 인이 될 자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은 적법한 소송행위가 되지 못한다.
• ③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국선변호인 선임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그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 ④ 필요적 변호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제1심 공판 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항소심 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다면 제1심의 증거 조사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

정답 ④

21.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 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이 혈액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다.
• ② 보호감호가 선고된 것으로 알고 일단 상고를 제기한 재항고인이 보호감호청구가 기각되었 다는 교도관의 말과 판결선고 결과보고서의 기재를 믿은 나머지 판결등본송달을 기다리지 않고 상고를 취하한 경우, 재항고인은 착오를 이유로 상고취하를 취소할 수 있다.
• ③ 토지관할에 대한 피고인의 관할위반 신청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후에는 할 수 없다.
• ④ 검사의 공소장의 제출은 공소제기라는 소송 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본질적 요소이므로, 공소장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

정답 ②

22.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률에 의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의 경우, 고소나 고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 ②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 ③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 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 ④ 검사가 공소제기 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정답 ①

23.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피고인만이 상소한 사건 이나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 상소심이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다.

㉠ 이 원칙은 검사와 피고인 양측이 모두 상소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이 원칙에 따르면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변경 하여 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이 징역형의 형기를 초과하더라도 벌금형이 징역형보다 경한 형이라 보아야 한다.
㉢ 그러나 재심사건에서는 원판결의 형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 약식 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 에서는 약식명령 시와 같은 종류의 형에 있어서는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 ① ㉠
• ② ㉡
• ③ ㉢
• ④ ㉣

정답 ③

25.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로 실질증거의 증명력을 감쇄시키는 증거이다.
• ② 탄핵증거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 ③ 탄핵증거에는 증거능력을 요하지 않으므로 임의성 없는 자백 또는 진술을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④ 전문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 없는 전문증거도 탄핵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정답 ③